도시하천 하상퇴적토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홍제(Cho Hong Je),이병호(Lee Byung Ho),이근배(Lee Kun Bae) 대한토목학회 200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Vol.20 No.4B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조홍제 ( Hong Je Cho ),신동춘 ( Dong Chun Shin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7 No.1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희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욕체적, 정신적 손해에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패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패해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화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한한다. Nowadays,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which provide many services and profits due to rapid progress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whereas there is rising possibility of damage by collision of space object and increase of space debris. I will propose the concept and range of damage in the basis of review of space treaty and space liability convention as form of international order to fair and complete compensate to victim of accident and hazardous space activity. And, I will try to discuss possibility of compensation on personal damage and mental damage, scope of material damag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abou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sue of satellite data sending place of damage, and so on.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establishment of space tribunal and regional cooperative agency

유역경사를 고려한 SCS-CN 산정

조홍제(Cho Hong Je),김정식(Kim Jung Sic),오준호(O Jun Ho) 대한토목학회 2003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10

아시아 우주개발과 우주법

조홍제(Cho Hong Je)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3

1957년 이후 우주개발은 군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개발시장이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군사용 뿐만 아니라 상업적 개발에도 새로운 주자로 나서고 있다. 아시아는 항공우주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일본, 인도를 선두로 동남아시아 각국도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 미사일 실험과 더불어 우주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두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독자 유인우주비행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유인발사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의 랑데부 및 도킹기술, 우주유영기술 등도 획득하였다.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천궁)을 완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가고시마와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우주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은 최초에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공표,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 이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우주기본계획, 방위계획대강 등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침 등을 표명하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수상 직할로 두고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우주인 선발, 위성 발사, 우주센터 건설 등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의 우주질서와 규범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우주개발진흥법, 우주활동에 따른 손해배상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일본과 인도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법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우주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주의 안보적 활용과 상업적 활동을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국내적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제정된 우주기본법을 통해 안보적 목적의 우주활용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에 대한 장려와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적, 안보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주활동에 관한 국가적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이며, 단지 국방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령체계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주활동과 개발에 관한 원칙과 국가적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우주관련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우주개발진흥법은 민간 및 산업용 우주개발 진흥과 장려를 위한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주개발의 주축이 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직제와 통제권을 명확히 함으로서 국가우주산업의 효율화와 지속성을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유사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아시아 우주개발기구(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 : ASDA)의 창설도 고려해볼 만 하다. 역시 우주개발 선두주자인 중국, 일본, 인도, 한국과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여타 아시아 국가간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우주개발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 우주개발 협력체 창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경감, 상용우주개발 확대, 우주기술 확산, 우주법과 제도적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간다면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우주개발과 탐사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The Sputnik 1 launching in 1957 made the world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pace development and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COPUOS the very next year, and adopted the mandate to examin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s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space activities have become more apparent, civil expenditures on spa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several countries. Virtually all new spacefaring states explicitly place a priority on space-based applications to suppor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space applications as satellite navigation and Earth imaging are core elements of almost every existing civil space program. Likewise, Moon exploration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such established spacefaring states as China, India, and Japan. Asia is now heading into the space commerc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legal mechanisms to advance space activities in Asian countries. First, after studying the Asia’s development of space, it will be concluded that certain harmonization of national space legislation or mechanisms is a prerequisite. Then, areas for harmonization that could also be applied to the leading Asian space faring nations would be examined. Areas to be harmonized include th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in line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made at the Legal Subcommittee (LSC)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and finally the guaranteed governmental indemnification on the third-party liability and the export control considerations. China successfully launched the eleventh satellite for its indigenous global navigation and positioning satellite system, Beidou on 25th February 2012. Civil space activities began to grow in China when they were allocated to the 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in 1986. In Japan civil space was initially coordinated by the National Space Activities Council formed in 1960. Most of the work was performed by the Institute of Space and Aeronautical Sci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the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and, most importantly,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In 2003 all this work was assumed by the Japanese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South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ranks of space development countries with confidence. Korea succeeded its launching and the first Korean astronaut KOMPSAT-2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 in 2006. Korea is fast reaching to the space commerce and it is the first country in this region to have enacted a national space law in 2005 to promote the space industry. Asia’s space powers are largely isolated from one another, do not share information, and display a tremendous divergence of perspectives regarding their space goals and a tendency to focus on national solutions to space challenges and policies of self-reliance rather than on region wide policies or multilateral approaches8). Asia, China, Japan, South Korea and India are the leading countries as far as the space exploration is concerned. It would also be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o create an 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ASDA)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the Asian space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조홍제 ( Hong 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 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 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 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The Sputnik 1 launching in 1957 made the world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pace development and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COPUOS the very next year, and adopted the mandateto examin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t the time, the military sector of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were in charge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y were not welcomed to discuss the prohibition of the military uses of outer space at the legal section in the COPUOS. Although both countries had common interests in securing the freedom of military uses in outer space. As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space activities have become more apparent, civil expenditures on spa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several countries. Virtually all new spacefaring states explicitly place a priority on space-based applications to suppor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space applications as satellite navigation and Earth imaging are core elements of almost every existing civil space program. Likewise, Moon exploration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such established spacefaring states as China, Russia, India, and Japan. Recently, Companies that manufacture satellites and ground equipment have also seen significant growth. On 25 February 2012 China successfully launched the eleventh satellite for its indigenous global navigation and positioning satellite system, Beidou. Civil space activities began to grow in China when they were allocated to the 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in 1986. China Aerospac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1993,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the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Japan civil space was initially coordinated by the National Space Activities Council formed in 1960. Most of the work was performed by the Institute of Space and Aeronautical Sci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the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and, most importantly,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In 2003 all this work was assumed by the Japanese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Japan eases restrictions on military space development. On 20 June 2012 Japan passed the Partial Revision of the Cabinet Establishment Act, which restructured the authority to regulate Japanese space policy and budget, including the governance of the JAXA. Under this legislation, the Space Activities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pace program, will be abolished. Regulation of space policy and budget will be handed over to the Space Strategy Headquarter formed under the Prime Minister’s Cabinet. Space Strategy will be supported by a Consultative Policy Commission as an academics and independent observers. By revoking Article 4 (Objectives of the Agency) of a law that previously governed JAXA and mandated the development of space programs for “peaceful purposes only,” the new legislation demonstrates consistency with Article 2 of the 2008 Basic Space Law.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JAXA is now free to pursue the non-aggressive military use of space. New legislation is the culmination of a decade-long process that sought ways to “leverage Japan’s space development programs and technologies for security purposes, to bolster the nation’s defenses in the face of increased tensions in East Asia.” In this connection it would also be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o create an Asian Space Agency(ASA)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the Asian space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우주법,정책 : 우주개발동향과 주요 이슈

조홍제 ( Hong Je Cho ),신용도 ( Yong Do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October 4, 1957 the Soviet Sputnik 1 was launched into space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mankind. After launching, the realm of humankind was expanded to space. Today all countries of the world wage a fierce competition in order to utilize space for various purposes. World powers of space such as United States, Russia, China, and Japan, put reconnaissance satellites and ocean surveillance satellites into orbit, being able to easily see equipment and troops movement on earth. Each country makes efforts to occupy space assets through the militarization of space and exp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private companies or individuals involved i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prevalent. Thus, in addition to space activities for military purposes, commercial space activities become widespread. Individuals and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nations are also involved in space activities. Outer space is not the monopoly of spac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whole human race can benefit from free access to space, being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particular, outer space become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ilitary activities and human life. Many countries are now entering space development, putting a lot of budget into new development programs. Republic of Korea also built the Narodo Space Center, starting its space development with budget and manpower. We have to find out ways to use space not only for military purposes but also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to make efforts for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space. Various issues relating to space activities and research should be stud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humanity. Those issues include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space debris reduc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sues, non-bind measure cooperation-Europe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space law and national legislation related empowerment issues, arms control measures in space, and restrictions on the use of nuclear fuel. We also need to be involved in the discussion of those issues as one of responsible space countries. In addition, we try to find out regional cooperation schemes such as the ESA in the Europe actively. Currently in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bodies led by Japan and China respectively, are operated in the confrontational way. To avoid such confrontation, a new cooperative body needs to be established for cooperation on space exploration and information. The system to allow the exchange of satellite information for early warning of natural disasters needs to be built as well. In addition,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on space, and fill in the blanks in international space laws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we have to do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such as non-binding measures (resolution) - Code of Conduct, being discussed in the UN and other organizations, and compliance with those standards. Courses in aerospace should be requires in law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es, and professional manpower need to be nurtured. In addition, the space-related technology and policy needs to be jointly studied among the private, public, and military groups, and the cross exchange among them should be encouraged.

우주법상 분쟁해결방안

조홍제(Cho, Hong-J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As the commercial and military use of space has increased since the former Soviet Union launched the first artificial satellite, Sputnik, in 1957, so too has the possibility of disputes risen greatly. This research study reviews the UN Charter, current relevant Space law, and trends of dispute settlement, in search of an adequate and equit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ispute Settlement in Space Law is imperfect as a legal institution because of a total absence of general procedure enforcement; unique in an environment which is of such great interest to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space nations and is characterized by questions of such a professional or technical nature. Disputes under Space Law should be settled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international disputes. The principal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s an international norm establishment in the 20th Century and confirmed in Article 2 of the UN Charter. In addi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dispute settlement regime similar to that found regulating the world’s oceans, because of 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nature of dispute in Space activities. This should build upon existing diverse measures for the flexible settlement of disputes in Space.

우주전과 전쟁법

조홍제(Cho Hong-Je)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6 No.-

구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 이후 인류의 삶은 새로운 세계로 확장되었다. 우주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발전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군사적 영역에서도 더욱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주의 군사화를 통해 우주자산을 선점하고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에서의 군사행동 및 전쟁방지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을 검토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at for purposes of analysis under the law of war, space combat will be sui generis-fundamentallv different from combat in terrestrial airspace. I examine the intersection of two subse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s they bear on space warfare: the law of war and the law of outer space. This article consider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space warfare and examines the five multilateral space treaties comprising the corpus juris spatialis, and highlights key passages of relevance to space warfare. We applies the legal regime governing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o space warfare.

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조홍제 ( Hong Je Cho ),안진영 ( Jin Young Ah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5 No.1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lesion corporelle` in the context of a variety of mental or psychic injuries is less clear, while there is very little disagreement about its literal translation. U.S. Court decisions since Floyd allow recovery for a range of claims involving emotional injury under Article 17; in some cases there is no recovery, while in others there is full recovery, depending on the allegations and the nexus between the alleged injury and any related or accompanying physical injury. Courts are in agreement that pure emotional injury is not compensable under the Convention. Most courts agree that emotional injury is not compensable in those cases where it has resulted only in physical manifestations such as weight loss or sleeplessness. At the same time, most courts generally agree that emotional injury is compensable if it proximately flows from a physical injury. The issue as to whether the courts would associate PTSD with bodily injury as envisioned in the present Warsaw structure or even the new regime reflected in the Convention proposed by ICAO would largely depend on the extent to which courts would be ready to embrace the compelling scientific findings with regard to mental distress and its application within the term `bodily injury`. Taken together, these points when the current under Article 17 of the Warsaw Convention, `physical injury` notion of `mental injury` is to be extended. Of course, the current terms of the Warsaw Convention have been maintaining a precedent for many countries appear to have a statue o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reaty does not contribute to the diffusion. Therefore, in future treaties `bodily injury`, the term `injury`, the term `personal injury` or `health undermined` the term should be replaced or revised.

한국군 정신교육관련 용어 재정립 방향성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조홍제(Cho Hong-Je),박균열(Park Gyun-Yeol) 국방정신전력원 2016 정신전력연구 Vol.0 No.47

본 연구는 한국군 정신교육 관련 용어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불명확한 용어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예방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정신교육 관련 명확한 개념 정립과 군복무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 정신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정신교육은 그것을 행하는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사고예방교육, 준법교육, 정훈교육 등으로 분류되었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지휘관정신교육, 중대장정신교육 등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역병정신교육, 신병정신교육 등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시사안보교육, 신좌경비판교육, 공산주의비판교육 등으로, 도덕적 소양과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가치관교육, 군대윤리교육 등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 집중교육, 기본정훈교육, 수시정신교육 등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졌다. 정신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상무장을 담당했던 정훈병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정훈병과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을 정훈교육이라고도 한다. 정훈교육은 오랫동안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세 가지의 하위 범주의 명칭에 따라,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군인정신은 여섯 가지의 덕목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덕목을 본받아서 각 군에서도 각기 몇 가지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신교육을 전투력의 개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접근법에 따라, 무형전력, 정신전력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무형전력은 유형적인 무기체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개념은 정신적인 전투력, 즉 정신전력을 강조하기 위한 유사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군이 정신교육 용어 재정립의 해법은 덕목 위주의 교육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서부터 찾아져야 한다. 정신교육은 덕목의 꾸러미를 장병들에게 알맞게 전달해주는 교화식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re-establish the spiritual education terms of Korean Armed Forces. The result of this would be devoted to strengthen armed forces spirit, prevent confusion of using indefinite terms, establish concrete terms for spiritual education and render mission-oriented mind. Spiritual Education is classified by its purpose ranging from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law-abiding education, spiritual education. It is also classified by the participating agents ranging from security education, communism criticism education. Lastly, it can also be classified by the methodology of the education ranging from concentrated education, basic spiritual education. The researches for spiritual education have usually been conducted by military spirit branches. The spiritual education proceeded by the military spirit branches can be labeled as military spirit education. Military spirit education has its core of its education in patriotism, perspective on security, and soldiership. Soldiership is defined by six different terms. In terms of combat power, the research utilize the term intangible combat power to contrast with the weapons(tangible combat power). Such term has been used to emphasize spiritual military forces. Korean Armed Forces should solve its term definition problem by reforming the education process. Spiritual education is not an education that has its core in reform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spiritual education program that can communicate with the non-military scholars for spiritu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