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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과제 : 다보스 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세계 재편(The reshaping of world)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2014 이슈리포트 Vol.2014 No.2
다보스 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세계 재편(The reshaping of world)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를 이끄는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시작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 교환의 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위기 해법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다 보스 포럼의 주요 논제는 이후 G8,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제 44회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재편(The reshaping of world): 사회, 정치, 기업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 하에 1월 22~25일 개최될 예정으로, 위기 이후 심화된 글 로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재편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다보스가 본 2014년 세계 경제 2014년 세계는 경제의 회복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으나, 미국·유럽발 리스크 지속, 불균형의 확대, 지구촌 사회 혼란 심화 및 자연재해의 전방위적 타격 등의 불 확실성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14년 다보스의 대안: 세계의 재편 다보스 포럼은 2014년 세계의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의 재편이란, 위기 이 후 심화된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인지·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다보스가 주목한 세계의 5대 리스크와 5대 변화 를 보면, 5대 리스크는 국가간 분쟁 확산, 소득 불균형 확대, 구조적 실업 증가, 기후 변화 심화 및 사이버 위협 확대이다. 5대 변화 요인은 초연결 사회의 도래, 수직적 의사 결정의 네트워크화된 수평화, 지구촌 거버넌스의 변화, 아시아의 부 상 및 지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이다. 다보스는 이러한 리스크와 변화 요인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포괄적 성장의 성취", "미래 성장을 위한 파괴적 혁신",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90억 명의 지속 가능한 세계"로 세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다보스는 세계가 "불 균형 축소 노력, 파괴적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재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위협 요인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방안 구축, 불균형 축소, 제조업 혁신 지속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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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통권 645호)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유로존 경제의 화복 지속가능성 점검-2015년 하반기 유로존 경제의 하방 요인 "FOGGY"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주평 Vol.645 No.-
그렉시트(Grexit), 브렉시트(Brexit) 등 유로존 내 정치적 위협이 확대됐지만 경제성장률은 2015년 1/4분기 0.4%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존 경제 회복은 국내 수출경기 회복에도 중요하므로 최근 유로존 경제성장률 상승 배경을 살펴보고2015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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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과제 : 최근 독일 소비 회복의 다섯 가지 배경과 시사점 -기업의 활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비 회복의 핵심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2015 이슈리포트 Vol.2015 No.24
개요 최근 독일 경제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반면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15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약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래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비자신뢰지수도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면서 향후에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독일 소비 활성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소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 독일 소비 회복의 다섯 가지 배경 최근 독일의 소비 회복 배경은 첫째, 고용 개혁을 통한 임금근로자 확대로 주력소비 계층이 늘어났다. 독일은 고용개혁(``03~``05년 4단계로 진행) 이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최근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05년 이후 약 355만명 증가하여 소비가능 인구가 늘어났다. 둘째, 기업 실적 호조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독일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유로존 위기에도 재차 상승하면서 실적 호조가 지속됐다. 이는 생산성 증가를 동반하였으며, 「생산성=임금」의 경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소비 여력 확충으로 이어졌다. 셋째, 저물가 저금리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다. 독일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급락으로 ``14년 이후 0%대로 낮아졌다. 또한 1년 미만 예금금리도 ``13년 이후 0%대로 하락했다. 이에 가계 저축률은 ``10년 9.9%에서 ``14년은 9.4%로 낮아진 반면,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구매의욕지수는 ``14년 1월 50에서 ``15년 3월 63.0으로 8년내 최고를 기록했다. 넷째, 부동산,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로 소비 여력이 확충되었다. 독일의 주택가격 지수는``10년 100에서 ``14년 3/4분기에 113.8로 상승하였고 주택 수요 확대로 주택건축, 리노베이션 등 주거 개조 관련 소비가 ``14년 393억 유로로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했다. 또한, 독일 주식시장도 ``11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 여력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 소비 위축 요인인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10년 1/4분기 63.7%에서 ``14년 3/4분기 54.0%로 낮아졌다. 한편, 독일의 가계총부채/소득 비율은 ``10년 87.7%에서 ``13년 83.3%로 하락했고 금융순자산도 같은 기간 174.0%에서 183.4%로 높아져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시사점 독일의 소비 회복의 배경을 통해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간의 ``실적 개선 및 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을 늘려나가야 한다. 셋째,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로 특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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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통권 639호)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돠 시사점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주평 Vol.639 No.-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며 기업들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수요는 위축되고 있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도 부진한 모습니다. 이에 최근 경기 불황이 산업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산업 수요 측면의 고용 상황(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 수요를 보여주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4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활용)은 첫째,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비농 전산업)의 종사자는``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6.7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고 ``15년 1분기는 약 2.7만명 증가에 그쳤다. 둘째,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7.3만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5만명 줄었다. 셋째, 주력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 감소폭이 컸다. 국내 제조업체 종사자는``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9만명 증가했지만``15년 1분기는 약 1.1만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제조업 중 섬유 의복, 조선, 전기장비 업종의 종사자 수가 약 2.2만명 감소했다. 넷째,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 감소했다. 다섯째, 서비스 업종 내 고용 온도차도 컸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숙박 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외,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6만명 감소해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시사점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확대와 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산업의 고용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정부의 고용지원금 확대 등 산업별 차별화된 고용지원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중소 사업체의 FTA 활용도 제고, 고용 지원 등으로 고용감소를 방어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화에 투자를 집중으로 새로운 주력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불황 지속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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