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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평가 사후관리 해외 사례 분석

        조한나 ( Hanna Cho ),박주양 ( Joo Yang Park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5 환경영향평가 Vol.24 No.4

        본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사회·경제적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international case studie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follow-up and suggested implications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to aid implementation of SEA follow-up in Korea. SEA requires follow-up in order to identify unforseen adverse effects and enable appropriate remedial action to be taken. Tool kits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effective SEA follow-up are only being researched recently.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following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SEA follow-up in Korea were drawn. First, the system of carrying out SEA follow-up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PP topic. During the scoping stage, significant impacts should b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PPP topic, and thus help determine the indicators to be developed in the later stage. Secondly, responsibility, method, time, intervals and actions from SEA follow-up may vary depending on the target SEA consultation. Thirdly, the indicators of SEA follow-up may be considered together with variou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cur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which are a big issue in society. Fourthly, SEA follow-up can be used as an integration system of its target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Finally, SEA feedback system should be needed. The result of SEA follow-up should be used for target PPP. These would lead to improvements to the target PPP. If SEA follow up is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actively carried out for domestic PPPs, Korea can be a step closer to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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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담론정치

        조한나(Cho Hanna)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4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 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 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 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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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정치: 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를 중심으로

        조한나 ( Hanna Ch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1970~8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둘러싼 경제 관료, 부처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89년 정부의 대우조선지원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제 관료, 부처 간의 아이디어 경쟁에 의해 견인되어 왔으며, 이러한 담론경쟁은 특히 행위자들의 외부 환경에 대한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런 점에서 담론제도주의는 1989년 말 한국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내부적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mpetition for ideas amongst the economic bureaucracies with regard to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in the 1970`s and 1980`s in South Korea. Throughout this study, the aim is to analyze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DSME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in 1989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Korea`s industrializat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has changed as a result of the competition for ideas amongst the various economic bureaucracies in Korea in the 1970`s and 1980`s. This research emphasizes how the policy decisionmakers tend to compete for alternative ideas in order to overcome crises when they face economic challenge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in understanding the internal reasons for Korean government`s support in favor of DSME 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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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담론정치

        조한나(Cho Hanna)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7 No.-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 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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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 분석 : 197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조한나 ( Hanna Cho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6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hipbuilding industrial policy has changed over time an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is paper illuminates that when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faced with crises, these crises are accompanied by fierce contention between policy actors that side with either the industry-rationale or the marketrationale discourse whe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era’s industrial policy, and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discursive contention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 formation of Korea’s industrial policy on shipbuilding. In summary, this paper shows by example of discursive politics that the Korean industrial policy on shipbuilding in the aftermath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evolved progressively in four stages: developmentalistic growth policy → developmentalistic reorganization policy → liberalistic growth policy → liberalistic reorgan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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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분리된 황국균을 활용한 된장 제조 및 특성 분석

        이록경 ( Rokkyoung Lee ),조한나 ( Hanna Cho ),신미진 ( Mijin Shin ),양진화 ( Jinhwa Yang ),김은성 ( Eunsung Kim ),김형회 ( Hyeonghoy Kim ),조성호 ( Sung Ho Cho ),이지영 ( Ji Young Lee ),박영수 ( Yeong Soo Park ),조용식 ( Yong Sik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구 한국산업미생물학회) 2016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44 No.1

        국내 전통발효식품으로부터 protease 활성이 높은 Aspergillus oryzae SCF-6, SCF-37, 그리고 JJSF-1 균주를 선발하여 된장을 각각 제조하고 60일간 숙성하면서 품질을 비교 평가하였다. 60일 숙성 동안 수분 염도 및 pH는 시료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된장의 숙성지표가 되는 아미노산성 질소의 함량은 숙성 경과에 따라 증가하여 60일 숙성 후 SCF-6을 활용하여 제조한 된장이 971.6 mg%로 다른 시료보다 높았으며, 유리아미노산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8,064.9 mg%이었다. SCF-6과 37로 제조한 된장은 60일 숙성 후 GABA 함량이 각각 61.3과 53.7 mg%로 측정되었다. 색도는 숙성 경과에 따라 명도와 황색도는 점차 감소한 반면 적색도는 점차 증가 하였다. 아플라톡신은 모든 된장에서 불검출 되었고, 바이오제닉 아민 중 histamine 함량은 2.55-5.60 mg/kg 그리고 tyramine은 3.70-5.87 mg/kg으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본 결과로 A. oryzae SCF-6은 장류 제조의 종균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ossible utility of 3 Aspergillus oryzae strains (designated as SCF- 6, SCF-37, and JJSH-1), isolated from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materials, as starter cultures in the soybean paste industry. Doenjang (fermented soybean paste) was made with the A. oryzae strains described above, and its quality attributes were analyzed during a 60-day aging perio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 moisture, or salt content were detected among the doenjang varieties made with the 3 Aspergillus strains. The concentration of amino-nitrogen, an indicator of doenjang aging, increased in each sample during the aging period. After the 60-day aging period, the contents of amino-nitrogen and free amino acid in doenjang made with SCF-6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s among the tested doenjang products: 971.6 and 8,064.9 mg%, respectively. Measurements of the color of doenjang showed that lightness and yellowness decreased during the aging period, but redness increased. After the 60-day aging period, the γ-aminobutyric-n-acid (GABA) concentrations in doenjang made with SCF-6 and SCF-37 were 61.3 and 53.7 mg%, respectively. In doenjang samples, aflatoxin was not detected and the concentrations of biogenic amines (histamine and tyramine) were 2.55-5.60 mg/kg and 3.70-5.87 mg/kg,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A. oryzae SCF-6 isolated from traditional fermented foods could be useful as a starter culture in the soybean past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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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소득원천별 가구소득불평등과 요인분해: 2010년·2015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

        이다미 ( Lee Dahmi ),강지혜 ( Kang Jihye ),조한나 ( Cho Hanna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2010년·2015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활용하여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무직자)에 따른 가구단위의 소득원천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와 불평등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금근로자가구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집단간 근로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임시·일용직 집단 내 소득분배상태는 지난 5년 사이 악화되었다. 둘째,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조세(직접세)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사회보험기여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모든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를 비롯한 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가구에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한 불평등완화효과가 가장 높았고, 임시ㆍ일용직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의 한계효과는 무직자가구의 집단 내 불평등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용불안정 계층의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편,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의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inequality contribution by income sources according to householder`s labour market characteristics - wage workers/non-wage workers/the unemployed -. The raw data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2010 and 2015 were analysed by using Lerman & Yitzhaki(1985)`s decomposition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labour income between permanent worker and temporary/daily worker is noticeably large, and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temporary/daily worker`s household income has been worse for past 5 years. Second, public transfer income except tax credit has contributed to resolve labour/business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effect of (direct) tax is more significant tha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Third, the result of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reveals that labour/business income, which accounted for the largest part of a household`s income, has the highest contribution to total inequality among the income sourc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as the proportion of income from the second earner increasing, household income inequality gets worse. Fourth, in permanent employees group, 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shows the highest redistribution effect. On the other hand, public transfer income is effectively solving inequality among temporary/daily workers. Marginal effect of public transfer to lessen inequality is represented high in the group of the unemployed. Finall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estructuring labour market for the better condition of unstable employees, enlarging public transfer income such as national pension and reinforcing redistribution function of 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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