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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구개발비 투자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조하나 ( Hanah Cho ),김준기 ( Junki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1

        본 연구에서는 1990년에서 2017년도 사이 39개 국가의 연구개발비 분류에 따른 R&D 투자의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R&D 불균형은 국가별 R&D 투자액을 재원별(정부, 기업, 외국, 그 외 국내지원), 수행주체별(정부, 기업, 대학, 비영리), 유형(기초연구, 응용 연구, 개발연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Gini 값을 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R&D 재원별, 수행주체별, 유형별 투자 불균형은 인당 국내총생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 및 시차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투자 불균형의 부정적 효과는 경제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수행주체별 투자 불균형의 부정적 효과는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유형별 투자 불균형의 부정적 효과는 경제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 투자가 재원별, 수행주체별, 유형별로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R&D 투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D disparity on economic growth in 39 countries from 1990 to 2017. R&D disparity refers to the level of inequality in R&D expenditures distributed within R&D financing and performing sectors and types of research, measured by Gini Index. Using a fixed effect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the disparity of R&D expenditures negatively affects countries’ GDP per capita and its impacts vary by sectors, types of research as well as countries’ economic status. The negative impact of the disparity in R&D financing sector is twice as greater in the advanced countries than in the less advanc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disparity in R&D performing sectors appears more severe in the less advanced countries than in the more advanced countries. Also, the disparity by types of R&D activities has a greater impact in the advanced countries than in the less advanced countr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R&D should be promoted more evenly across the sectors and types of research, and countries need different R&D investment strategies depending on their economic status.

      • KCI등재

        기업 연구개발투자 결정의 재무적 · 연구적 요인 및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의 효과 분석

        조하나(Hanah Cho),김준기(Junki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기술혁신학회지 Vol.22 No.5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 결정 요인들을 재무적 특성과 연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과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총 연구원 수와 신규 사업 참여 여부는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와 같은 연구적 특성이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연구적 특성보다는 영업이익이나 부채와 같은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前)기에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DID 분석에서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와 수령액은 모두 자체 연구개발비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 특성은 자체 연구개발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d the financial and R&D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and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s. First, by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we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 and those that do not and how firms’ financial and R&D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R&D investments.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 R&D subsidies complement or substitute private R&D investme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small firms with greater revenues and lower debt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Moreover, our results show that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than their R&D characteristics in promoting R&D investments and direct government subsidy has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s for firms that did not receive subsidy in the previous year. Finally, direct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s both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

        조하나(Hanah Cho),김준기(Junki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5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Heckman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정부연구개발보조금 수혜 여부와 보조금 액수가 기업들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보완효과를 가지는지 혹은 구축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부연구보조금 수혜 기업에서 보조금의 액수가 클수록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수준을 더 늘리는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군,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와 같은 연구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총 참여연구원 수와 산업군, R&D집중도를 제외하고 다른 연구적 특성들이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구원 수와 R&D집중도는 자체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서도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의 연구적 특성보다는 영업이익이나 부채와 같은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and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s. First, we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 and those that do not by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 R&D subsidies complement or substitute private R&D investme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small firms compared to large firms and companies with greater revenues and lower debt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Second, there wa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s R&D intensity and private R&D investments. In contrast, firm size, industry, and R&D stage (basic, applied and developmental) had a mediocre impact on the companies’ R&D investments. Also, our results show that the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such as revenues and debt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ir R&D investments. Furthermore, they are robust compared to the firms’ R&D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at the firms’ financial status has a greater impact on their R&D investments than their R&D characteristics. Finally, direct government R&D subsidies show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 in the short and midium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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