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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창현 ( Chang Hyeun Cho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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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Chang Hyeun Cho) 한국경제연구원 2007 규제연구 Vol.16 No.1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운영체제의 핵심인 비용반영시장(CBP)의 주된 문제점은 용량가격(CP) 지급과 관련한 동기부여체계의 왜곡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미래보상적 성격을 지닌 설비확충 유인제도의 도입 및 기저 발전기 용량가격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변동비 보상체계 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및 CBP체제하에서 변동비 정산체제 일원화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 간의 내부 수익성 관계를 변화시킬 뿐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환경 및 유인체계상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은 고정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확보기준은 동태적 유연성을 지닌 기준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가격체계 및 경쟁환경의 정비와 연계하여 설비투자 확대유인을 지닌 보상체계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전부문 내부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전력시장에 파급되고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시스템 및 소비자가격 간에 이와 같은 효과가 전달되는 연계고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main issues of the operation system of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s, digs out the relevant problems, and suggests their possible solution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the CBP, the essence of the operation system of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s, is the distortion of the motivation system related to capacity prices. To remedy this problem, needed are an introduction of the future-rewarding incentive system for facility expansion and downward adjustment of the capacity prices for the base-load generator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cautiously and with a critical view to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ariable costs. Under the distorted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markets and the CBP, the unific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ariable costs will not give rise to any positive effect, but will just result in the change in profitability relationships between KEPCO and its subsidiaries. Rather, the unification will raise the possibility of causing the distortion of the competition environment and incentive system. It is needed to set up the capacity limits of the generation facilities of the zonal electricity supply business more flexibly. It is also needed to apply dynamically more flexible criteria to the capacity-maintaining condition for the zonal electricity supply business. In order to facilitate the zonal electricity supply business, it is critical to set up an compensation system for inducing the expansion of facility investment in the long run. To convey the efficiency enhancement effect created from the reform in the distribution sector to the electricity markets and consumer welfare, a connection link should be made between the system of electricity markets and electricity retail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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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틀, 사례 및 정책방향
조창현(Cho Chang Hyeun) 한국경제연구원 2004 규제연구 Vol.13 No.2
경쟁적 전력시장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업경영환경을 창출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체제를 요구한다. 규제주체로서의 산업전담 규제기관과 경쟁정책 집행기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을 위해서는 정태적 비교우위와 시너지 효과 및 동태적 관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주체가 효율적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독립성이다. 규제주체의 독립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규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 및 신뢰성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영국에 있어 전력산업의 규제범위는 진입규제,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소비자 보호, 독점부문 규제, 공익관련규제, 전력거래소 및 송전망 운영에 대한 규제 등에 걸쳐 있으며, OFGEM은 이들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 독립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역할의 강화, 공익활동 강화, 진입규제 개선, 독점부문 규제의 구체적 기준 마련, 불공정행위 조사업무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create the new industry structure and business environment, which require a new type of regulation system. For rational division of duties between general competition agency and sector-specific regulator, static comparative advantage, synergy effect and dynamic aspects need to be considered. A critical condition for efficient regulatory institutions is independence. The grounds for the need of independence can be obtained from the theory of regulation and credibility issues. The scope of regul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of UK can be categorized into the entry regulation, the regulation for promoting competition, the regu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the monopoly sector regulation, the regulation for public interests, and the regulation on power exchange and transmission network management, where OFGEM plays an essential role. For the improvements of the present regulation system of electricity industry, active role of the Korea Electricity Commission is required in consumer protection, public interests, entry regulation, monopoly regulation, and investigation of unfair behavior. The Korea Electricity Commission needs independence and rational division of duties between itself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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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 Chang Hyeun Cho ) 한국경제학회 1998 經濟學硏究 Vol.46 No.4
본 논문은 상호연계된 복수의 시장에서 우리 나라 재벌기업들간에 이루어지는 多市場接觸이 그들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간의 다시장접촉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함의를 구한다. 본 논문은 복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30대 재벌 계열기업들간의 조우가 그들의 利潤率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위 相 互競爭抑制假說을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兩方向固定效果模型에 의해 시도한 실증분석결과는 개별기업차원에서 多市場接觸과 이윤율간의 正의 관계가 강하여 상호경쟁억제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벌그룹차원 및 산업차원의 경우에는 불명확하거나 약한 正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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