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의 체계적 연구 활용을 통한 국회입법 혁신방안

조정찬 한국입법학회 2012 입법학연구 Vol.9 No.1

국회의 핵심기능인 입법사무를 혁신하기 위하여서는 심의과정의 혁신과 심의기 법의 개선에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법률안 제안이 활발하지만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제안 법률안 을 잘 심의하여 좋은 내용으로 다듬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다. 입법학은 입법이론과 입법기술 외에 입법정책과 입법과정을 다루는 학문이고 실 용성이 높은 학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입법학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입법학의 학 문적 성과가 당장 국회입법의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입법학은 주로 입안심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국회사 무처에서 입법기술 위주로 다루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와 입법내용에 대한 통제도 입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도 법률안의 입안과 입법기술의 체계적 정리 및 입법평가 부문에서 업적을 쌓고 있으며 한국입 법학회는 이론적 관점에서 입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성과는 미 미한 편이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학을 실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 요가 있다. 국회입법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서는 의원들의 법률안 입안과 심사의 내실을 기 하기 위한 입법정보를 확충하고, 의원입법 발의요건을 강화하여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절차를 개선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 정하고,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조 직개선을 도모하며,입법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We need to innovate the process of the bill deliberation and improve the legislation techniques to reform the legislation which is the major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tely the members of the Nation Assembly have introduced abundant legislative bills to its committees.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quality rather than the quantity of bills submitted. It is also one of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the bills brought in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thorough deliberation process. Legislative Studies are very practical sciences which deal with the legislative policy and its process as well as legislative theories and legislative skills. In Korea, however, legislative studies remain in the rudimentary stage. So we cannot expect its academic achievements thus far to contribute much to reforming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ight now. Legislative Studies of Korea until now focused on the legislative skills practic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which take charge of actual affairs of legislation. Recently Constitution Court of Korea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egislative studies by controlling the process and contents of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Korea Legislative Research Institute also produced brilliant achievements in the legislation areas such as drafting of bills, systematic arrangement of legislation techniques, and the legislation assessment; and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studies in theoretical perspective. Their general outcomes, however, could be said to be slight as yet. In the futur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e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legislation studies practically. To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we need to fulfill the tasks as following: we should expand the legislation information to enrich the substance of the law drafting and delibera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 should ensure the quality of the member legislation by applying stricter requirements in introducing new bills; we should facilitate the adjustment of the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s by improving the processes for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legislative bills; we should establish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supporting organ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give full play to their ability, and should improv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o ensure it; we should continue the efforts to develop and use legislative techniques.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조정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7 No.-

취업규칙의 작성 및 운용

조정찬,Jo, Jeong-Chan 대한병원협회 1990 대한병원협회지 Vol.19 No.3

스페셜이슈 : 대도시 사무특례의 법제화 방안

조정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地方行政 Vol.61 No.705

기업결합재무제표제도의 입법경위 및 제도해설

조정찬 한국규제학회 1998 규제연구 Vol.7 No.1

해상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

조정찬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행자부시책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 확정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 확정 ( 하 )

조정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8 地方行政 Vol.47 No.542

행정법규에 담긴 정책의 변천과 법제상 수용 양태

조정찬 한국입법정책학회 2022 입법정책 Vol.16 No.-

해외이주법은 제정 당시 해외이주의 장려와 부작용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 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행정 상황에 맞게 제정 운영 되어야 하므로 변동이 심한 편이고, 제정된 후 폐지되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입법평가가 행하여 수 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법률은 폐지시키고, 법률을 제정할 때와 달라진 부 분은 개정하여야 한다. 완전히 폐지된 법률도 있지만 다른 법률에 흡수되거 나 법률의 제목까지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을 제정할 때 별도의 제목을 붙인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 고,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법률을 여러 개의 법률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을 찾기 쉽게 하려면 제목을 잘 붙여야 하며, 법률에 통합되거나 분 리된 경우에 제목의 변천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각종 입법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법률 가운데 폐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잃은 법률은 정리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n 1962, the Emigration Act aimed to encourage emigration and prevent the side effects of emigration. But the changed circumstancesand the current challenges require the act to be repealed or drastically revised. As the functions of the state have expande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s have increased and various forms of laws have taken. Since administrative laws are legislated and operated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they are highly variable;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can be conducted throughout the entire lifespan of a law, namely from enactment to revocation. Unnecessary laws should be repealed, and the parts which cannot refl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should be amended. Some laws have been completely abolished, while many laws are absorbed into other laws or drastically amended including the change of titles. When legislating laws, legislators make a new law with a new title, combine several laws into one, or divide a law into several laws. In either cas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law easily accessible to public. In order to make it easy to access to the law, the title should be appropriate and the changes should be easily traceable when the law has integrated or separated. Laws should be legislated on the basis of various information and data and reflectpublic opinion as much as possible. The law which lost its effectiveness should be repaired or abolished so that public confusion should not be caused.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조정찬(曺正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자치권의 중요요소인 자치입법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주민의 권리 의무나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를 제주도에만큼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특칙의 인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까지 시도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법률우위의 원칙은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이 관여하지 아니한 공백부분에만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서 조항 삭제의 입법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이 문제는 제주도에만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서는 논의의 실익이 적고, 국가의 법령과 조례 사이의 충돌 문제와 입법 시차의 문제 등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삭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주장한다.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다른 지역에서 대통령령 등 국가의 행정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주도에만 국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특칙을 가급적 많이 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이러한 특칙이 상당히 많이 규정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활발한 조례입법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입법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무공무원들과 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법률제정건의권을 잘 활용하여 제주도에 부합되는 입법을 촉진시키는 일도 간접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済州特別自治島は自治権を伸長させるため、いろいろな配慮をしているのだが、自治権の重要要素である自治立法権に対しては特別な配慮がないことを指摘しながら、住民の権利義務や罰則に関する條例を制定する場合は、必ず法律の個別的な委任を受けるべきだという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を済州島にだけは適用しないようにする規定をおくべきで、このような特則の認定が憲法に違反になるという一部の主張があるため、憲法改正まで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議があった。 しかし、我が憲法の解釈上、住民たちの直接選挙で構成された地方議会が制定した條例は、その地域において法律と同様に効力を持つと解釈するのが、地方自治の趣旨に附合する点などに鑑みて、現行憲法下でも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を削除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 ただし、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條項が削除になるとしても、同條の本文に規定した法律優位の原則は残っているため、国家の法令が関与してない空白の部分にだけ條例の適用が可能だという点で、旦書條項の削除の立法効果はあまり大きくなく、その上、この問題は済州島に局限させる問題ではないため、済州特別自治島と関わっては論議の実益が少なく、国家の法令と條例の間との衝突問題と立法時差の問題など実際運営上いろいろな混乱が提起されると点で、地方自治法第15條旦書削除の問題は済州特別自治島と関わって、これ以上、挙論されないよう主張するのである。 その代わり、済州特別自治島の自治立法権を実質的に伸長させる法案は済州特別法で、他の地域では大統領令など国家の行政法令に委任する内容を済州島にだけ局限して、條例として決めるよう委任する特則を可及的にたくさん規定することに努力を尽くすことがより効果的である。 現行済州特別法にもこのような特則がかなりたくさん規定されていて、済州特別自治島議会で活発な條例立法の実績をあげているのだが、これからは、このような立法機能をさらに発展させるために済州特別自治島の実務公務員たちと議会議員たちの自治立法力量を強化するなどの措置が必要である。 そして、済州特別法に規定した法律制定建議権をちゃんと活用して、済州島に附合する立法を促進させることも、間接的に済州特別自治島の自治立法権を伸長させ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의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

조정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