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 독일에서의 계속적 계약에 관한 일고찰

조일윤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경성법학 Vol.14 No.2

民法改正案 제544조의3 (債務不履行과 解止)의 再檢討

조일윤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0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8 No.1

병존적 채무인수와 채권양도의 경합

조일윤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5 No.2

When there is competition between the Assumption of debt and the assignment of claim, it is possible to apply the Assumption of debt to the creditor or any third party together with the assignment of claim. Specifically speaking, the following cases can be applied; (1) When the grantee of bonds fails to acquire the resisting conditions even after the agreement for the assignment of claim is concluded and the guarantor of debts makes a payment prior to its due date after the agreement for the Cumulative Assumption of debt is concluded (the agreement for the assignment of claim - the agreement for the Assumption of debt - payment prior to the due date - preparation of resisting conditions), (2) When the payment is made prior to the due date without the preparation of resisting conditions for the assignment of claim even after the agreement for the assignment of claim is conclud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for the Assumption of debt (the agreement for the Assumption of debt - the agreement for the assignment of claim - payment prior to the due date - preparation of resisting conditions), (3) When the payment is made by the guarantor of debts prior to the due date even before the assignment of claim due to the agreement for the Assumption of debt (the agreement for the Assumption of debt - payment prior to the due date - the agreement for the assignment of claim - preparation of resisting conditions). In such cases, there is competition between the Assumption of debt and the assignment of claim. 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laws, the status of the guarantor of debts, who does not have a standardized way of proof, becomes unstable.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guarantor of debt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might be required; (1) The resisting conditions possessed by the guarantor of debts regarding creditors in order to notify creditors of debtors, (2) The resisting conditions for the reversion of debts in terms of the preferential recovery of bonds through the effective argument or setoff for the payment made by the guarantor of debts to creditor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with any third party, including the grantee of bonds and the execution creditors.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프랜차이즈계약의 종료

조일윤 東亞大學校 法學硏究所 2004 東亞法學 Vol.- No.35

日本에서의 繼續的 契約에 관한 硏究

조일윤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3 사회과학논집 Vol.22 No.1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친권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7

<P>&nbsp;&nbsp;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민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친권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1) 친권의 개념과 그 본질의 이해의 차이에 따른 문제, (2)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문제, (3) 친권의 내용에 대한 문제, 특히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P><P>&nbsp;&nbsp;먼저, 친권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한 문제는 여러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친권을 부모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 또는 책임으로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서의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P><P>&nbsp;&nbsp;다음으로,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의 의사결정권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계친자관계에도 현실사회에 적합하도록 친권을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P><P>&nbsp;&nbsp;끝으로, 친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최소한도로 인정되고, 징계권은 폐지 또는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P><P>&nbsp;&nbsp;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여 미성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친권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P>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친권제도에 관한 연구

조일윤(趙日允)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7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민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친권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1) 친권의 개념과 그 본질의 이해의 차이에 따른 문제, (2)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문제, (3) 친권의 내용에 대한 문제, 특히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친권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한 문제는 여러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친권을 부모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 또는 책임으로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서의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의 의사결정권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계친자관계에도 현실사회에 적합하도록 친권을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친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최소한도로 인정되고, 징계권은 폐지 또는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여 미성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친권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조일윤(趙日允)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5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건물의 폭발, 그로 인하여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아직도 많은 피난자는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수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미증유의 규모로, 앞으로 많은 분쟁과 소송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하여 일본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사고 이후에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과 ‘평성23년(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구제에 결함이 없게 하고 있다. 원자력사고에 대하여 일본은 이들 법률에 따라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중의 원칙 등을 취하고 있으며, 그 책임주체는 전력회사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기초하여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원자력손해의 범위의 판정의 지침 그 밖의 당해 분쟁의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에 이바지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조기에 책정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원자력손해에 해당하는 개연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민법상 해약금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조일윤(Cho Il-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6

Generally, one of parties delivers money or other things to the other party,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a contract, under the name of down payment, assurance deposit, etc. in all types of contracts in daily life. It is usually defined as the contract deposit. As a rule, the contract money has legal implications and purposes such as effects of deposit money, penalty, earnest money, etc., however, it has the effect of earnest money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present civil code, “the deliverer should give up the contract money or the receiver should repay double such money, before one of the parties has initiated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of rescission by the stipulation of the earnest money of Article 565. Here, pursuant to the two parties' theory,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dpoted in Korea, ‘one of the parties’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rescission, if one of the parties initiates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However, in consideration of such points,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565 Paragraph of Civil Code is meant to protect the party who has initiated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from the other party, (2) it is difficult to consider only initiation of contract performance as the party's waiver of the right of rescission, (3) i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at it is interpreted to mean the party who intends to exercise the right of rescission should be entirely free to decide to give up the protection from the other party and exercise such right, (4) unpredictable damage to the party who hasn't initiated the contract performance can be supplemented by the delivered contract deposit, I think, it is legislatively reasonable tha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65 Paragraph 1 of Civil Code, ‘one of the parties’ is interpreted as ‘the other party of a contract’ and revised as ‘the other party of a contract’. Accordingly, it is thought to be reasonable that the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the contract should be fulfilled” can be controlled,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till the initiation to fulfill the contract’ broader. Moreover, it is reasonable that ‘the waiver of the contract deposit’ is adequate only with the claim of contract cancellation, I think. It is thought to be reasonable to accept the amendment into ‘the autual tender of double repayment’ or the tender of double repayment, pursuant to the judicial precedent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perform ‘the repayment of double amount’ actually and to deposit the contract money in the bank in case of the other party's refusal to receive such money. Accordingly, it is legislatively reasonable to amend a part in question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65 Paragraph 1 of Civil Code into the waiver of the contract deposit or the tender of double repayment (or the actual tender of double repayment) before the other party's initiation to enter into the contract, I think.

위약벌에 관한 일고찰

조일윤(Cho Il-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일반적으로 매매?임대차?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증거, 위약손해의 전보, 해약권의 유보 등을 목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으로 교부한다. 이러한 계약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위약금의 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구별한다. (1) 위약벌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위약벌의 개념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위약벌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2) 위약벌은 이행확보기능과 손해배상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 제재의 강화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약벌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약벌도 위약금의 한 유형에 속하므로 위약벌의 청구를 위해서는 위약금청구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위약벌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가지는 사적(私的)인 벌에 해당하므로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만, 손해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위약벌의 부당하게 과소 또는 과다한 경우에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감액 또는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액에 대해서는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여 감액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액에 대해서는 판례를 찾을 수 없으나 감액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한다면 위약벌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법 이래의 계약준수의 원칙을 보다 더 철저하게 확보 또는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Generally, when making contracts such as dealing?lease?subcontract, etc, purchaser issues fund and other valuables to seller as a earnest money under the purposes of contract’s evidence, default damage’s information, cancellation right’s deferring, etc. The earnest money has characteristics of evidence earnest money,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cancellation charge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is divided into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clause. (1) The penalty clause can be defined as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that creditor will collect independ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hen debtor doesn’t pay off his debts”. There is a struggle for the recognition of penalty clause’s concept, but Korean precedents show that we recognize penalty clause. (2) Penalty clause has coercive function as a measure strengthening private control for default unlike the liquidated damages which have both fulfillment securing function and damage compensation function. Therefore, creditor can demand damage compensation by default with penalty clause. (3) Penalty clause is included to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so conditions for demanding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fundamentally necessary for demanding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penalty clause is included to private penalty which has controling function for default. So, imputation reasons are necessary, but damages are not necessary. (4) There is no regulation for increase or decrease when penalty clause is unfairly too little or too much, but precedents don’t permit the increase or decrease. However, for the decrease, if the agreed penalty is excessively heavy in comparison with creditor’s benefit obtained by obligation’s compulsion, one part or the whole of it becomes null on the contrast to good public order and customs. So, they accept the possibility of decrease. There is no precedent for increase, but it will be proper to interpret like the decrease. In the actual dealing, people agree for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s a penalty clause. And, if considering the compensation for punishment damages recognized by foreign countries, it will be proper to regulate penalty clause more actively. It will be secure or fulfill the principle of contract compliance after the Roman law, ‘contract must be kept.’ more thoroug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