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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조은래,Cho, Eun-Ra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 지하수토양환경 Vol.10 No.6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 KCI등재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조은래(Cho Eun-Rae)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건설도급계약은 일반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건설도급은 시공과정에서 도급인의 계속적인 감리로 인하여 수급인의 종속노동에 가까운 측면과 완성물의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기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도급(및 하도급)계약은 민법이 규정하는 도급계약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재정되어 제3장에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약관이 계약으로 이용하고 있다. 건설도급계약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라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많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서는 이의 실효성을 위하여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은 공정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도급계약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시정할 목적으로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쫓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계약 성립 전 권유ㆍ교섭단계에서의 법적인 평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 이것은 건설공사에서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도 관련되며, 현실적으로는 계약의 권유와 교섭단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많은 교섭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보제공과 설명의무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도급계약은 정보의 양과 질, 교섭력에서 우위에 선 당사자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며 계약을 지배하고,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부종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유행위와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제공ㆍ설병의무는 건설도급계약의 준비ㆍ교섭단계에서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계약자유를 대신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A contract for work is purported to pay the price for the completion of the work. It is a bilateral, consent, informal and an onerous contract to be achieved between a contractor and the other party. A building contract and subcontracting are different from contract for work in some of things. In a construction work. the builder is apt to be placed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because the contractor continuously supervises a builder. And they have to trust each other as they cannot easily discover defects of a finished product. The contract for work has the character of a continuing obligation according to these respects. In actuality a building contractor i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a contract. The building contract need to interpret reasonably or substantially with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industry. They make use of the standard stipulation which is based on Construction Industry Standard Act in a realistic business. This act provides the rules to correct a premodern contract clause that contracting parties often make a contract under a handicap. The ground rule of a building contract and subcontracting is entering into a contract on equal terms. impartial and executing a contract sincerely. On the whole. when the building contract is formed a lots of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from a preparatory stage to conclusion stage. furnishing information and an explanation duty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connection with the building contract. Hereafter they will take the place of a free of a contract and play an important role supplementing it.

      • KCI등재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조은래 ( Eun Rae Cho ) 한국환경법학회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3

        Nowaday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one of the serious problems all over the world. The environmental disruption has been so aggravated that we can no longer overlook it as a by-product or necessary evil accompanied in the cours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judiciary relief fo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realized by the civil judicial procedure through the theor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field of torts. It is difficult to examine a cause of harmful objects in a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Most of the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generated not a direct influence but an indirect. In a environmental litigation a plaintiff, as a victim, has burden of proof of causation in a claim for damages created by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ut there are many occasions in which the claimant can hardly prove it because of characters of the environmental damage. For the propose of his relief, it is demanded to lighten the burden of proof. The degree of proof will do not a high degree probability but a predominating probability. Accordingly he has only to verify the probability of suitable degree on the occurrence of damage by harmful objects. On the contrary a defendant, as a harmer, must prove opposite facts for a plaintiff` assertions. Also a study on epidemiology causation will be requested in the near future. The injured party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oes not have a information claim. As the way of information collection, we can show an interested party` reference, an obligation of a document submission and a factual statement.

      • KCI우수등재
      • KCI등재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조은래(Cho Eun-Rae) 한국법학회 2005 법학연구 Vol.18 No.-

        Environmental rights mean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is not stipulated theirs contents and scopes. Without the legal for this, it is not easy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crete. But in case of being infringed on them, they can be protected by a nuisance prohibition. The invasion of environmental rights can be similar to a nuisance. A nuisance implies living obstacles by smoke, gas, a liquid, the a disturbance right to enjoy sunshine, a noise, vibration and so on. In the relief on a nuisance, an illegality is an important element. If someone violate another's environmental right, that is an illegal act in itself. This is the environmental right theory. The judgment of an illegality in general settles the theory of sufferable limit. A court has admitted them as legal rights, when environmental interests which a proprietor has possessed from old times are estimated objectively as having worth as living advantages. When the trespass for environmental interests exists and the trespass gets out of sufferable limit, a proprietor's rights are protected. An illegality is to be against the limit of sufferance. Standards of judgment for sufferable limit are mostly the comparison of violence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public interest and a utility, the importance of damage, the existence of an assaulter's law-observance, local conditions and order relations of a land use. The problem of an illegality judgement can be easy, when environmental interests are materialized by living advantages.

      • KCI등재
      • KCI등재

        캄보디아의 투자제도와 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조은래(Cho, Eun-Ra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3

        최근 외국의 투자자들은 캄보디아 투자에 주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일반 생산직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이 이웃 베트남 및 태국과 비교하여 절반 또는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노동력 또한 우수한 공급지역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 외자 100%에 의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외하고 외국 법인도 캄보디아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의해 법인세의 면제 또는 특별 상각의 적용, 관세의 면세, 수출세금의 면세, 기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원 스톱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는 인센티브가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고 한다. 세계은행과 아세안 개발은행은 2016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을 7.0%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2016년 7월 1일부로 캄보디아를 저소득국가에서 중저 소득국가로 격상하였다. 캄보디아 투자의 진출형태는 캄보디아 회사법에 의해 크게 유한책임회사, 외국법인의 주재원 사무소(법인대표 사무소),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03년 3월에 개정 투자법이 제정되어 투자등록 제도를 보다 단순화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자의성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의 개정 토지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양식을 확립하고 부동산 소유권 및 관련 권리서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법은 2011년에 제정된 민법적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민법 및 민사법률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 할 수 없으며, 토지를 임차할 수는 있다. 또한 외국인의 공유건물 전유부분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세대 주택의 구분소유 건물단위의 소유가 인정된다. 캄보디아의 노동법은 원래 사회주의적 색채가 많았지만, 1997년의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 탈바꿈을 하였다. 고용,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 노동조합, 파업 등 노동자의 권리 및 노사관계 전반을 망라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노동법과 손색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캄보디아 투자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의 위험, 비싼 전기요금 및 물류비용, 불투명한 법률제도와 행정 절차의 부패 등의 과제들은 외국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다. 이에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투자환경 및 제도들을 살펴보고, 투자와 관련한 개정투자법과 부동산법, 노동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foreign investors are watching Cambodia. Cambodia has begun to solidify the remarkable progress it has achieved since adopting free-market economic policies in the 1990s. In Cambodia, wages of workers are generally lower than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labor force is also an excellent supply area. In addition, the Cambodian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their investment facilitation services. Foreign Direct Investments are treated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except for land-ownership, which is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allowed to invest freely in many areas in Cambodia. Investment projects, which are approved by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and guarantee, consist of Cambodian and foreign capital. Those projects were called “Investment Projects” under the Law on Investment of 1994 and are now called “Qualified Investment Projects (QIPs)” under the Law on Amend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of 2003. QIPs are entitled to the following investment incentives : QIPs may elect to receive a profit tax exemption or use special depreciation. Profit tax exemption : A tax holiday period is composed of “rigger period”+3 years+Priority Period. An annual Certificate of Obligation Satisfaction has to be obtained by the QIP to be entitled Profit Tax Exemption. A QIP shall be subject to a profit tax rate after its tax exemption period as determined in the Law on Taxation. And Special depreciation is 40% 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 on the value of the new or used tangible properties used in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The Law on Commercial Enterprise authorizes the formation of a limited company, either in a form of “private limited companies”or “public limited companies,” to carry on business in Cambodia. And Land Law was first promulgated in 1992 and was amended in August 2001. The 2001 Amendment to the Land Law especially aims to determine the regime of ownership for immovable properties in Cambodia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related to immovable properties. It also intends to establish a modern system of land registration that guarantees the rights of people to own land. It is prohibited for any foreigner to own land in Cambodia. Cambodian labor relations, employment and work terms and other laborrelated matters are basically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1997 Labor Law. The 2007 Labor Law, which was brought significant modification into the socialistic 1997 Labor Law, is quite liberal and protects the considerable rights of laborers and unions. A labor contract is subject to ordinary law and can be made in a form that is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foreign investors invest in Cambodia,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rising cost of labor, labor disputes, expensive electric charges or logistics costs, uncertain legal systems and corrup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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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조은래(Cho Eun Ra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3

        최근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경제 불안,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년에 비해 투자 희망국으로서의 입지가 다소 좁아지고 있으며, 투자매력도도 감소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투자환경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인지하여, 2014년 11월에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들은 모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투자규제의 분야와 기업설립의 절차변경등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새로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실무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절차의 복잡화, 차별대우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으로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종전보다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또한 투자법과 기업법 외에 토지법과 주택법 등 주요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예컨대 조건부 투자분야의 업종이 267개로 명시하여, 사실상 기존의 투자금지 분야가 대부분 조건부 투자분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재산소유가 보장되고, 외국인의 주택소유가 가능해졌다.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기간은 경제구역은 70년, 경제구역 외는 50년 이내로 규정하고, 투자증명서내용의 조정,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절차, 투자일정의 24개월까지의 연기 등을 규정하는 등 지금까지 법률상으로 애매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기업법에서는 기업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등록증명서(ERC)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상거래에서 법인인장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인장은 자사에서 인감의 형태, 내용, 수량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인대표도 복수의 대표가 가능하며, 복수의 대표자 중 1인은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도 보통 의결은 65%이상에서 51%이상으로, 특별의결과 서면의결은 75%이상에서 65%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출자기한에 있어서도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공통으로 90일 이내에 전액 줄자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새로이 주목할 점은 환경오염문제를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후 베트남에서의 기업 활동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정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법적 안정성에 대해 법령 내의 세부적인 지침들이 부재하거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제정되는 세부적인 정령 및 통지, 시행세칙의 내용과 그 운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법령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본 글에서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On November 26, 2014,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ew Law on Investment and the new Law on Enterprises taking effect from July 1, 2015, with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to promote further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This Law deals with business investments in Vietnam and outward business investments. A Foreign Investor is defined in the new Law on Investment as an individual with foreign nationality; or an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oreign laws conducting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Where a new law that provides more favorable investment incentives that those currently enjoyed by investor is promulgated, investors shall enjoy the new incentives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incentive enjoyment of the project. And where a new law that provides less favorable investment incentives that those currently enjoyed by investor is promulgated, investors shall keep enjoying the current incentives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incentive enjoyment of the project. Investors may establish business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law. Before establishing a business organization, the foreign investor must have an investment project and apply for a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It is provided that foreign investors are permitted to own charter capital of an enterprise in Vietnam without being subject to any limit,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Vietnamese law. The dur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inside an economic zone shall not be longer than 70 years. And the dur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in outside an economic zone shall not be longer than 50 years. The government shall promulgate uniform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investments in Vietnam and outward investments. The Enterprise Law 2014 has a number of basic innovations. In the new Law on Enterprises, a Vietnam-based enterprise must register any changes to the details of its ERC with the relevant authority, but shall only notify the relevant authority of the changes to certain details that are not recorded under the ERC, specifically the registered business lines, the founding shareholders and foreign shareholders. Every enterprise is entitled to decide the form, quantity, and contents of its seal.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n enterprise is the individual that exercises the rights and fulfills the obligations on when making transactions on behalf of the enterprise, represents the enterprise as the plaintiff, defendant, and person with relevant interests and duties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exercises other rights and fulfills other obligations as prescribed by law. A resolution on one of the following issues shall be ratified when it is approved by a number of shareholders that represents at least 65% of votes of attending shareholders. And every member must contribute capital properly in terms of sufficiency and type of assets as agreed within 90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is issued. A 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adjust its charter capital. Every joint-stock company is entitled to decide whether to organize and operate according to one of the two models below,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regulations of law on securities: a)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Board of Directors, the Control Board, and the Director/General Director. b)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Director/General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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