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구성 등 인격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분석

조소영(Cho, Soyoung)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광역화된 사회구조와 발달된 표현매체들을 전제한 현대 사회에서 명예권은 인격체로서의 사람의 중심적 가치로서, 우리 법제 속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법제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형사상으로는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명예권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법해석이나 논의는 여전히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률들의 주요한 논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들의 해석을 보여주는 관련판례들 속에서의 재판부의 해석내용은 분석의 필요성과 가치가 인정된다. 한편 법원 간에는 심급이 있고, 심급 재판부 간에는 흔히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해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에 구속되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다. 때문에 어떤 사안이나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대개의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분석되고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상급심에 의해 파기환송된 하급심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적용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법률적용을 위해 당해 사실관계를 취급하는 사법부의 첫단계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선택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강제력 있는 행위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각기 다른 사안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보호이념은 기본적 구도로 판결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법리적용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이 구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언론과 인격권의 충돌이 문제가 된 사건들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었는지를 명예훼손 사건과 기타 인격권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 판결 속에서 읽어내기 위한 이 글의 의미이다. Society has a pervasive and strong interest in preventing and redressing attacks upon reputation. The law of defamation is largely aimed at preventing wrongful disruption of the "relational interest" that an individual has in maintaining personal esteem in the eyes of others. One of the major functions is the promotion of human dignity "by discouraging the violation of an individual's personal or psychological integrity". The law of defamation is designed to protect human dignity, a purpose it accomplishes by providing a civilized forum for an official declaration that the attack on the victim was undeserved, by imposing an economic penalty on the wrongdoer, and by providing compensation for loss. The law of defamation provides a check and balance on the media's great power by opening up the media's news-gather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o public scrutiny and accountability. Over the course of the past two decades, speakers and publishers from all walks of life and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have flocked to the Internet, resulting in 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of mass speech that the world has yet seen. The Internet, unlike broadcast and print media, has the potential and special capacity. But various internet forums(all websites, message boards, blogs) may potentially face lawsuits for a wide variety of speech-related causes of action, such as defamation - liability for defamation and related torts. These are of concern because they disrupt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two competing constitutional values or goals that underpin the modern tort of defamation: protecting reputation (including personal dignity) and securing freedom of expression. So it is important to analysis that it is actually the product of a long-standing, a judicial tendency, a standard of judgements among courts related with defamatory statements. In this paper, I will attempt to analysis the judicial stance toward Internet communications in korea lower courts. And then I will try to meet the proper balance between free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reputation in related cases.

공법학의 연구 및 교육방법

조소영(Cho, Soyoung)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1

우리 공법학계 선배학자들의 계속된 연구들은 헌법재판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의 이론적 토대 구축․행정쟁송제도의 획기적 재정비·국가운영의 적법절차화·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실질적 성과들을 일구어 왔다. 하지만 우리 공법학자들의 恒常的인 반성은 더 나은 연구발전과 교육실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것이며, 그 반성의 내용은 공법학이 과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격변하는 국가상황 가운데 정부가 당면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법학은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타당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학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은 공법학을 상대적으로 왜소화하고 국가경영을 위한 포럼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현 시점에서 공법학이 국가와 사회의 타당한 문제해결방안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한 연구시각의 전환에 대한 작은 의견을 제시해 보고, 그러한 법학자의 연구 관련 태도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측면을 방법적인 면에서 논하였다. 물론 공법학교육에 관한 논의는 그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또한 이 문제는 누구에게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가와 연관되는 것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그 일련의 구조 속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공법학연구의 방향과 내용의 변화원인을 검토해 보고, 공법학의 교육방법 개선에 관하여는 기존의 강의전달식 방법이 아닌 다른 유형의 교육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법학자들이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연구와 교육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명제는 ‘정답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하며, 강요되지 않는 정답을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시각의 광역화와 교육방법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학교육이 민주정부의 안정성의 기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법학자들의 공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책임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is to think the innovation of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new era, especially in the field of public law(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involved). This is the time for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 The professors in law schools as a law educators today not only have torespond to the current demands of the profession, they also have to anticipate the future needs of the students. Legal education has to adapt to a rapidly changing world.Law schools must be a center for research, criticism, and contributions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legal system. It's very important that law scholars is in the center of these roles.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to rethink and innovate their research and education method of public law. So the main reforms should occur in the areas of curriculum, research and scholarship, relations among law schools, and the emphasison professionalism and community service. New legal developments have forced law scholars to offer courses on new and emerging topics, such as environmental law and internet law.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courses is going to be important. Legal educators will have to begin the globalization of legal education itself. Legal educators must be aware of the consequences of the trend that makes legal services just another commodity in the world, too.The legal education should be a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in legal educational method aspect. There is no gap between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but there is a misunderstood relationship. We need to change our viewpoint to the legal education method and management. I'm also thinking about Socratic method, Casemethod, etc as an example. Legal education must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This means that legal educators should attempt to create in their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the legal profession in its social context and a commitment to jus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조소영(Cho, Soyoung)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4 헌법판례연구 Vol.15 No.-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정책 중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수립된 전국 국공립대학에 대한 개혁적 내용 중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방침은 행정입법의 형태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보수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법률유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기준은 본질성이론에 따르는 판단이며, 의회가 입법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한 위임입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원은 그 자체가 헌법적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의 이상대로 실현되기 위한 가장 전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원의 지위는 다시 의회입법사항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고, 이 글에서는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관계,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본질성이론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를 전개하였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는 이른바 본질성이론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권에 속한다는 점을 헌법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에 관한 행정입법내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른바 본질성이론에 입각한 판단이 수행되어야만 하고,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위임의 근거에 관한 개별적 판단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종래의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보수가 교원지위의 본질적 요소인가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였고, 그 보수결정기준의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위임’이라는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제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남기고 있어서, 그 판단의 배경과 근거가 궁금한 결정내용이기에 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ducation is a fundamental means to realize the culture state sought by the Constitution, as it allows individuals to develop individuality in every field of life through awakening of the individual potentials, lays the foundation for the political culture for an effective functioning of democracy by fostering the qualification of the constituents as democratic citizens, and serves as a forum to transmit the outcome and achievement of academic research. In light of the important functions as such assumed by educa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under Article 31(6)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be determined by statute. Therefore,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status of teachers which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ors in the form of a statute include matters pertaining to the minimum obligation to protect so that the status of a teacher may not be unjustly deprived. In 2010,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National University Advancement Plan.” The important content of this plan is a introduc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In according to this payment system, wages of teachers should be paid in return for their work that has been done in the previous fiscal year. So this introduc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means a reform. But this reform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status of teachers that our Constitution guaranteed. Therefore, this reform need to review suitabil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is article examined the systematic legitimacy of this payment system as a reform centering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Because I think that the payment system is the essential issue of status of teachers. And then I review the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Cho Soyo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기존의 선거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기능상의 이유들로 인해 앞으로도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가치는 계속 증대되어 갈 것이고, 따라서 인터넷은 철저한 헌법정신의 전제하에 법제도 안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利器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합리적인 제도화는 인터넷이 대의제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현행 우리 공선법상의 인터넷 관련 규정들은 선거의 공정과 부정선거행위의 방지에 더 골몰하여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인터넷으로 인하여 기본권 주체들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권의 증대를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공선법상의 인터넷 관련규제 규정에 대하여, 첫째, ‘누구나’에게 허용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면에서 ‘누구나’에서 소외되는 一部의 헌법적 의미와 헌법이 허용하는 ‘그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론을 논의하고, 둘째 공선법상의 ‘인터넷 언론사’ 규정에 있어서 개념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개념 규정의 포괄성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며, 셋째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익명성의 헌법적 의미를 전제로 하여 선거에서의 인터넷 실명제 강제규정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The U.S. Supreme Court characterized the internet as “a unique and wholly new medium of worldwide human communication” with no single individual or organization in control. Unlike broadcast media, the internet is more akin to a group of individuals sitting in a room talking; anyone with computer can put a message online.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services should remain unfettered by regulation to preserve the competitive free market that exists there. The notion is that internet, in order to reach its full capability as a medium for information transfer, must be free from most obstruction. The internet, for the most part, has remained free of encumbrances.<BR>  I took an active approach to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election law and regulations to internet activities related election campaign. Most candidates in elections now have Web sit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communicate with supporters. In addition, many individuals create and maintain politically motivated Web sites to advocate issues that are close to their hearts. But the internet as an informational medium allowing mass communication of political speech present a complex puzzle in the election process. So this existing Election Law, through its regulations, should provide maximum protection for election-related fairness. The free expression made possible by the internet is a valuable tool for individuals to voice their opinions on issues and candidates. Any regulations that make it more difficult(or impossible) to take part in this exchange of ideas and opin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internet will forever be a part of political activity and elections. Therefore, Internet related rulings in Public Office Election Law should be reasonable and deliberate metho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 of Internet as a new medium.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조소영(Soyoung Cho)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언론사의 보도환경과 매체환경의 변화는 언론사는 물론이고 타인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빈번한 사례들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도기관의 권리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다수의 판례 속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초상권의 보장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사의 현실적 고충이 주장되어 왔고, 그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출발점이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초상권이라는 현대적 권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래서 이 글은 초상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범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논의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먼저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구체적으로 초상권의 개념적 요소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초상권의 헌법적 권리성과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한 후, 초상권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으로서의 보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초상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초상권 보호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Press and media environments are changing rapidly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some rights conflicts we should note in this press situation. It"s the infringement cases of the portrait right(right to Likeness). The portrait right is commonly defined as a right not to have one"s portrait to be created or published without one"s consent. But this right is still difficult to define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So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a legal character and protection range of the portrait right. The order of this examination as follows. First, conceptual elements of the portrait right and relationship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of publicity. Second, constitutional right suitability of the portrait right and constitutional grounds in Korea Constitution System. Third,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freedom of press and solution methods for both rights conflicts on modern press situation. This solutions for chilling possibilities of press(or media) are not found in reducing or limiting protection range of the portrait right but found in making a law for exceptional cases shooting or publishing without one"s consent as in the case of the German Art Copyright Act.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조소영(Cho, Soyou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가 再考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탈공간성·탈시간성·탈인격성·탈형식성이라는 속성에 기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교류 場의 형성 및 정보화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참여 변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속성에 기한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작용과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그것이 단순한 변경이건 아니면 본질적인 변환이건 간에- 가 탄생되었다고 하거나 또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변화양상과 변화내용에 대한 원리적 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된다.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정보기술은 기술의 지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민주사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악의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으며, 전혀 새로운 빅브라더의 시대를 디자인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운용함으로써 대의 민주제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여 입법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궤도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인공지능정보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민주주의 개념인 알고크러시는, 인공지능·로보틱스·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접목되어 정책결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쇄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으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제거 및 축소는 알고리즘 운용의 전단계에 걸친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설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표준규격을 설정하거나, 데이터 활용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개발 후의 성능시험의 공개와 평가 등의 절차를 법정화, 또는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합리적으로 유형화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대한 이의제기나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입법작업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자가 정보제공자가 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여론조작이나 감시의 행태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규정도 관련 법률에 포섭해야만 한다. 특히 선거제도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 설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인공지능정보사회에서의 주인공은 여전히 시민인 것이고, 따라서 알고리즘 운용의 전단계에 걸친 이러한 투명성과 정보공개 확보의 범위와 기준을 구축하는 중심은 우리여야 한다. Our community living today must reconsi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mocracy. This is because the formation of new forms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e closely related to transformation of ou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is is because a new type of democracy was created or in the process of being born or in the process of various actions of cyberspace based on Internet attribution and the advance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whether it is a simple change or an essential trans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advent of algorithms, poses the risk of malicious control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 democratic society depending on who is the ruler of the technology, and it is possible to design a completely new era of big brothers. We can compensate for the fail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operating advance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our democratic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and political trajectory by deriving and legislating concerns and boundaries abou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social consensus. Algocracy, a new concept of democracy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meant that democracy was realized by graft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block chain, and the Internet of things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renew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policy-making. You need to think about it. The elimination and reduction of the threat to democracy caused by algorithms should begin with securing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out the entire phase of algorithm operation. Establishment of basic standards that algorithm designers must comply with, specification of allowable range of data utilization, legalization of disclosure and evaluation procedures of performance tests after development, specific explanation obligations, objection or rights protection in case of infringement of rights by algorithm, professional and detailed legislative work should be prepared, such as preparing a plan. In addition, regulations on misuse of authority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relevant laws so that public opinion manipulation or monitoring behavior can be controlled. In particular, legislative design to prevent misuse in the elec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fter all, the protagonis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still a citizen, and therefore, we should be the center of establishing the scope and standards for securing such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out the entire stages of algorithm operation.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조소영(Cho, Soyoung) 한국언론법학회 2021 언론과 법 Vol.20 No.3

헌법의 존재의미로서의 국가성: EU의 국가성 고찰 - 리스본 조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의 존재의미로서의 국가성: EU의 국가성 고찰

조소영(Cho Soyoung)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1

The demise of the European Union"s Constitution was a slow and painful process that finally reached its close at the gathering of the European Council on June 21 through June 23, 2007. At that meeting the grand document was officially declared dead.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in-stead that a ""Reform Treaty"" (now called the Lisbon Treaty) would merely amend the EU"s two principal treaties,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C Treaty) and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The Treaty reforms that were necessary to permit the Union to function more efficiently and more transparently after its enlargement from fifteen to twenty seven members. The EU has possessed many structural and procedural components that mirror those of a national government. These features are generally accepted as tools for the Union to carry out the highly ambitious agenda that its members have mandated. This article puts the constitutional episode into perspective by broadly reflecting on all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 that have parallels in national governments. As a prelude to examining the EU"s state-like attributes, this article recognizes that the Union is in fact a hybrid entity comprised of both intergovernmental and federal elements. It was born a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and in certain ways it still retains the characteristics of an IGO. To provide a context for the ensuing analysis, this article describes the EU"s significant intergovernmental elements. Such elements are important, but the course of integration during the EU"s first fifty years has enhanced the Union"s nation-like features, moving it toward an increasingly federal model. Certain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arguably required for the EU to function effectively, and this article describes them as essential state-like attributes. And finally I did analysis about calling the Treaty Constitution and substituting a federation for EU.

언론기본권과 개헌

조소영(Cho, Soyoung) 한국언론법학회 2018 언론과 법 Vol.17 No.2

1987년 헌법이 규범적 효력을 발한 이래로 30년이 지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2016년 말부터 진행된 개헌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었고 결국 5월 24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부결되었지만,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내내 계속되어 온 현행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촛불민심으로 보여 준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헌법개정 논의 중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총강과 기본권 부분의 개정내용이었고,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본권의 변화에 관한 개헌논의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헌법규정의 변화로 인해 가져오게 될 언론관련법제와 현실의 지형변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언론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기본권들과 관련법률 상의 여러 권리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칭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내용으로서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시대의 권리들에 이르기까지의 현대적 권리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언론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로 헌법전상의 언론기본권 규정은 당해 권리에 대한 제한 여부와 권리의 구체화 여부의 변화가 주된 골격이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역사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개헌논의 속에서 언론기본권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권리에 대한 제한적 내용들이 명문으로건 구조적으로건 어떻게 규정되었던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정부 헌법에서의 언론기본권 규정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사 속에서의 규정변경내용을 통사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런 후에 제10차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회개헌자문위의 보고서 내용과 대통령 발의안의 내용을 비교고찰하였다. 지난 5월의 개헌안 부결 이후인 현재의 시점에도, 남북관계의 현상적·정세적 변화가 우리 헌법규범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헌논의에서도 이러한 검토내용은 또하나의 바탕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의 고찰이라고 하겠다. The Constitution of 1987 has been maintained for 30 years. Thus,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 is acknowledged. Well you know,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mong th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speech is an important area of rights. Because freedom of speech is an important measure and an evaluation standard of modern democracy. In this article, “Freedom of speech” will be used to mean freedom of press, freedom of information, right to know, including the freedom of traditional expression. Before examining the t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 will first examine the freedom of speech within the framework of our legislative history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focused on related provisions. The contents of the freedom of speech of each constitution were compared and examined.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the freedom of speech provisions were concerned with the restriction of rights and the details of rights. And this discussion structure was maintained in this revision discussion. For the analysis of the tenth amendment,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Although the constitutional bill proposed by the President in March has been rejected, I believe that this analysis will serve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futur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신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소고

조소영(Cho, Soyoung) 한국언론법학회 2006 언론과 법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