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S 도입에 따른 언더라이팅 효율극대화 방안

조석훈,Jo, Seok-Hoon 한국생명보험의학회 2005 保險醫學會誌 Vol.24 No.-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영국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 정책

조석훈,Jo, Seok-Hu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大學敎育 Vol.97 No.-

교육 부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분석

조석훈(Jo Seog-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0 敎育行政學硏究 Vol.28 No.3

교사양성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의 가치

조석훈(Jo Seog-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敎育行政學硏究 Vol.26 No.2

이 연구는 최근 교원정책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교육실습이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17명의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기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먼저 교육실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교육실습은 첫 출근, 첫 수업, 첫 제자를 경험하는 데뷔무대에서는 경험이었고, 돌발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되어 사랑을 받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이었으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경험이었고, '가르치기와 배우기의 병행'이 이루어지는 경험이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다른 독자적인 생활경험을 이루는 이런 교육실습의 특징은 교육실습생으로 하여금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사로서 능력요건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과 상보적인 관계에서 가치를 갖고 있었다. 제언으로서 첫째, 교육실습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실습생에 대해 지나친 보호주의적인 지도를 자제하고, 둘째, 대학에서도 단순 발표를 넘어 학생이 가르쳐보는 기회를 다양하게 갖도록 하며, 셋째,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그 경험이 대학의 학습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넷째, 교육실습생이 필요하다고 느낀 아동 지도ㆍ통제나 상담ㆍ이해 등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educational values of teaching practicum as a part of teacher preparation course. The subjects of study was the students who took a clas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7 students have written journals to describe their experiences in the schools for practicum. Major findings are shown as follows. First, student teachers regarded their activities as the debut, and it was composed of three concepts, such as first attendance as a teacher, first instruction, first their students. Second, they became heros in the schools for practicum, and they were confronted with unpredicted difficult situations. They also felt the sense of terrific happiness when they taught students instead of being taught. Third, before in the schools for practicum, they had got a ambiguous concept of teacher, students, and schools. Through the internship, they recognized materially the reality of schools. Fourth, student teachers had a experience of both teaching and learning. They found that teaching is the best way to learn. In conclusion, student teachers ha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develop themselves as self-supporting and self-leading subjects. It means that teacher preparation institutions should give the opportunity of standing in the teacher instead of trying to instruct them as students.

논문 :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개선의 법적 기준: 충훈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석훈 ( Seog Hun Jo ) 대한교육법학회 2004 敎育 法學 硏究 Vol.16 No.1

판결 비평: 사립대학의 외국인 교원 임용의 합법성 검토

조석훈 ( Jo Seog Hun ) 한국고등교육학회 1994 高等敎育硏究 Vol.6 No.2

논문 :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조석훈 ( Seog Hun Jo ) 대한교육법학회 2004 敎育 法學 硏究 Vol.16 No.2

교육행정학의 중심어로서 ‘전문성’의 재검토

조석훈(Jo, Seog-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이 연구는 교육행정학에서 ‘전문성’이라는 학술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사용법 속에서 나름 발견되는 정연한 의미 양상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전문성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며, ‘성질’을 뜻하는 ‘성(性)’이 붙어 만들어진 추상명사로서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내적 한계가 있다. 또한, 명사로서 전문성은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결과물을 지칭하는 데는 유용한 반면, 발견의 과정이나 탐구 대상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다루기 어렵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특히,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자칫 각종 작용을 일으키는 내재된 원인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행정 현상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탐구는 ‘전문성 보장(제고)’이라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전문성의 다의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1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특성론, 행위론, 상황론으로 접근되는 지도성 관점을 활용하면 나름의 일관된 질서와 사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옹호 목적에서 전문성은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진 연속 개념(continuous concept)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양분 개념(binary concept)으로 나타난다. 또한, 행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성은 일반행정과 다른 교육행정의 행위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때 전문적 관리와 민주적 관리의 대립 관계 속에서 전문성의 의미가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은 누구 또는 무엇의 전문성이냐에 그 의미가 달라지는 상황론적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why the meaning of ‘professionalism’ is varied so as to be criticized for its reckless usage, but what is the concordant usage is in confusing usage. Professionalism in the form of nouns is useful in referring to results found through the process of scientific inquiry, but are characterized by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process of discovery or dynamic change of the object to be explored. Furthermore, there is an internal limitation in that the meaning is not drawn in detail as an abstract noun made with component, which means “nature.”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nature can lead to errors that make people understand the character as a cause of various actions. However, using the leadership perspective approached by characteristics, behavioral theory, and situational theory, a consistent order and usage method are found. Typically, in the advocacy purpos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rofessionalism is used as a binary concept of ‘with or without’ rather than a continuous concept with a wide spectrum.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theory, professionalism provides information on behavioral standard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ifferent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nd its meaning is grasped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professional and democratic management. Finally, professionalism has a situational usage in which its meaning varies depending on who or what expertise it i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exploration tasks were presented.

학생 수색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조석훈(Jo, Seog Hun)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2

이 논문은 학생 수색에 관한 사례 및 학생인권조례에서 드러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한 후,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학생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T.L.O. 사건에서 처음으로 학생 수색의 헌법적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학생의 사생활 권리와 학교의 공익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수색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생의 권리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T.L.O. 판결은 수색의 적법성을 종합적인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하는 관점을 취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권 충돌 상황을 다루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 방식과 비슷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개별적인 요건을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종합적 비교형량의 접근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수색에 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셋째, T.L.O. 판결에서 학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자로 파악되었는데, Vernonia 및 Earls로 오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자로 변동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 사건에서 국가가 기본권 규제자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로 지위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학생 수색에 관한 비교형량에서 학교의 공익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학생 수색의 판례는 마약이나 총기가 문제가 된 경우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위험도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위험도 면에서 마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판례를 통한 시사점은 제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tried to draw implications for student searches with the review of U.S. court decisions in light of the issues entailing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the U.S. Supreme Court worked out a balancing analysis of students’ privacy expectations against schools’ interest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udent searche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re much different from the viewpoints of the Court by setting a hefty weight in favor of students’ balance. Second, the T.L.O. Court suggested a principle of balancing relevant interests under all circumstances, which corroborates the established analys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Rather,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give little latitude of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relevant constitutional rights by installing a few of definite standards. Third, school authorities were given a role of tutor and guardian different from invaders through the Vernonia and Earls decision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pproach student searches in the presumption that schools intrude potentially the privacy of students. When schools are gradually confronted with the strong pressure for schools’ responsibilities in promo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students, the character of schools would be a controversial issue. Fi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mplications deriving from the U.S. courts shall be considered with caution for guiding Korean teachers. It’s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heightened dangers of illegal drug use rather than the problem adolescent smoking in Korea.

교육실습생의 교직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조석훈(Jo Seog 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敎育行政學硏究 Vol.22 No.1

이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4주간의 교육실습의 과정에서 교육실습생(이하 교생이라 한다.)이 갖는 교직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17명의 교생이 작성한 교단 일기를 연구 자료로 삼아 분석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생은 학생의 지위에서 실습학교 예비교사가 되는 과정을 '어른'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교생은 예비교사가 되는 일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현직 교사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둘째, 교생은 실습 학교 학생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하는 '내 아이'로 받아들였고, 내 아이 감정은 학생으로부터 심리적 보상이 주어질 때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내 아이 의식은 교사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감정 요인이 되는 것과 함께 교사들의 유기적 협력에 의해 학생들을 공동으로 교육하는 데는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교생은 교사로서 새로운 세계에 접하면서 그 동안 배운 지식을 활성화하여 생동감 있게 만들었고, 과거 학생시절을 반추해보면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철학을 정립해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직을 꼭 선택하겠다는 의지는 실습 학교 학생과 관계에서 갖는 경험이 주는 보람, 즉 학생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보상에 달려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students 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s who are supposed to get a classⅡ certificate of regular teacher for such a school level. 16 Students during the teaching internship have written their journals almost every day, which was systematically analyzed to find out key concept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Major conclusions are suggested below as follows.<br/> First, teaching experience gav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eachers to rethink their learning activities in the universities and to have their considerations on teaching profession reviewed through a new and comprehensive point.<br/> Second, students teachers found out that they regards themselves as a parent of students in the schools and don't hesitate to call students as ‘children’ even when they are just four years older than students in schools. This emotion of parents worked out to pour out almost all of their energy for students. But this feeling was conditioned on the response of their students in the way that when students express positive sympathy for students teachers, it is getting more energy. Moreover some part of parentship is colored as special love toward children of the class in charge of them.<br/> Third, teaching experience worked as a turning point for their life long resolutions such as they actually consider their job as a teacher. The realistic evaluations with a variety of informations substitute a kind of fantasy for teaching profession. They have a reflective knowledge that the merit of job stability as a teacher is at best a source with university students signing up teaching job. It is the relationship with students which can sustain teachers in the 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