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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문석(Cho, Munseok),전주상(Jeon, Joo Sang),이창원(Lee, Chang-Won)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4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Battle against Fire’ policy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Despite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public management, few studies have focused on performance measurement error.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ts measurement syst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Battle against Fire’ are unclear, as the threats to internal validity such as the effects of regression, maturation, and history cannot be rejected. Similarly, the inconsistent outcomes within the frontline sub-units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lso suggest that the effects of the policy are unclear. Second, present performance depends on past outcomes because of endogeneity problems in relation to the outcome indicator. Finally, the causal effects of the process indicator on the outcome were restricted. These findings raise the necessity both of controllability in performance measurement and of redesign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based on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come and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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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능과 구조의 변화와 동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문석 ( Munseok Cho ),유미현 ( Mihyun Yoo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論集 Vol.48 No.1

        본 연구는 세계사회이론을 토대로 정부조직개편 과정 및 기능-구조 간의 조합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정부 기능과 구조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서구화된 정부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보편화된 정부기능과 구조의 틀 내에서 세계사회라는 제도적 장(institutional fields)이 제공하는 다양한 규범과 압력에 조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를 전후로 공산권이 붕괴되고 서구 정부모델이 보편적인 정부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세계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성의 규범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부기능 출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따라 효율성의 규범을 제공하여 구조와 규모의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책임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되는 규범은 기능과 구조의 다양한 조합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의 정부기능 및 구조의 평균적인 변화와, 7개국 정부기능과 구조가 조합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동형화의 압력 속에서 이형적인 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규범과 공식 제도 간의 느슨한 연계와 정부조직개편이 지닌 상징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사회의 다양한 규범적 압력이 상호작용하여 정부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research explores variations between government functional scope and structure and the sources of dynamics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Most nation-states in the modern world society are conforming to various norms and pressures that requires government to adopt new accountability in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 As the westernized government model has been universalized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t countries, nation-states are more conforming to the rapidly expanding world society rules and norms. World society provides norms of accountability in various fields of government activity and affects emergence of new functional scope of government. In parallel with this expanding norms, the norm of efficiency that requires government to be smaller has become the other source of functional and structural variations after the diffusion of neo-liberalism.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contradictory norms would affect dynamic combination of functions and structure of government. There is isomorphic diffusion of each functional role of government, but there is also possibility of dimorphic diversification when functional arrangement combines with structure for norms of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are loosely connected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result, becomes at least partially symbolic action.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cessity of empirical test on the way of these various norms and pressures affecting functions, structures, and their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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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장훈(Jang Hoon Chung),조문석(Munseok Cho),장용석(Yong Suk Jang)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노동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여성의 적극적 노동참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제도의 법적 강제 여부와 도입된 제도의 실제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병리적 현상’ 혹은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논의된 디커플링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제도 도입의 측면만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은 조직성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입한 제도가 실제 작동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함께 고려할 경우 제도의 도입 여부는 조직의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법적 강제 여부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를 구분할 경우 제도 자체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강제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조직의 주요 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인당 매출액과 같은 재무역량을 충분히 갖춘 조직에서는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역량이 낮은 조직일수록 도입한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무역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추가적 선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관리적 시사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디커플링을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Meyer and Rowan(1977)의 논의에 있어 조직의 내적 특성 및 역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work-family institution, a broadly diffused policy that is intended to promote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rganizations may decouple from some institutions by adopting some but not implementing them practically. Focusing on such decoupling of adopted institutions, this study adds to previous literature that argues work-family institutions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evious literature offers different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decoupling. Some view it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while others consider it as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survival. The question of how adoption and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affect organizations is the core theme of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coercivenes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interact with each other. Three findings are shown from the analysis. First, the adoption of the work-family institution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such effects beco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decoupling is considered. Second, the adoption itself is not significant when we split the adoption variable into those that are the legally coerced or not. However, the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has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organizational capac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coupling and performance. Organizations with greater capacity (e.g., higher sales per capita) are abl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decoupling the work-family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s with less capacity worsened their performance when they decoupled from adopted institutions. This suggests, regardless of financial capacity, the non-adoption of the non-coerced institutions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also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es should consider organizational capacity in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 adoption and decoupling for organizationa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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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용석(Yong Suk Jang),조문석(Munseok Cho),정장훈(Jang Hoon Chung),정명은(Myung Eun Jeong) 한국사회학회 2012 韓國社會學 Vol.46 No.5

        본 연구는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가간 비교를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행복, 타자에 대한 포용,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를 사회 통합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개인, 국가, 공동체, 세계사회에 개인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37개국 자료를 통합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사회통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에 대하여 정체성을 부여하는 국가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는 높이지만 포용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동체의 소속감과 참여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는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경우 신뢰와 행복 수준을 높이지만, 구속력 높은 연결망에 매몰될 경우 포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신뢰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사회통합은 하나의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만 구현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 실현이 부분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통합체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통합기제와의 균형과 공존이 요구되는 가치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다면적인 속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정체성의 균형에 기반 한 접근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empirically explores how the multiple dimensions of social integration are associated with the moral stance of individuals - nationalism, individualism, communitarianism, and cosmopolitanism. We decompose the notion of social integration into three cognitive components, trust on social system, tolerance and inclusiveness, and individual happiness. We analyzed the World Value Survey Data collected from 37 different countries and found that the multiple cognitive dimensions of social integration are not complementary one another and the individual?s moral stance affects three cognitive dimensions of social integration in a complex way. While extreme nationalism, excessive individualism, and exclusive collectivism may increase the level of individual?s subjective happiness, they are detrimental to enhancing social trust and tolerance. Cosmopolitanism may have more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trust, inclusiveness as well a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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