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의 암호화된 가상통화에 대한 인정 및 관련 판례 연구

우로평 ( Yu Luping ),제혜금 ( Zhu Huiq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2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와는 달리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암호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최근 몇 년 암호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 매매, 암호화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인정, 규제 및 보호는 서로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시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법원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관한 재판문건 507건을 연구한 결과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적정성 및 법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일치성이 없어 같은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기호화폐 발행에 대비한 융자 리스크에 관한 공고'와 ‘비트코인 리스크에 대한 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인 법규가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개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은행의 기호화폐 발행 융자와 비트코인 환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암호화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원의 관점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중국 사법의 실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Different from the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s a kind of private digital currency which is issued and controlled by developers, not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and circulated among members of a virtual community, and encrypted by cryptography technology. In recent year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has aroused heated discussion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more and mo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vesting, buying, selling and issuing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but the legal recognition,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Based on this realit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tudy the views and attitudes of Chinese courts toward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out from the research of 507 judgment documents related to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n Chinese courts that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qualitative and legal protection and there is a reverse judgment in the same case. The reason for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Notice on Preventing Financing Risk of Token Issuance 》and the 《Notice on Preventing Bitcoin Risks》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ncryption of the concept of virtual currency, protection do not make specific provision, the People's Bank of scrip issue of finance and currency exchange prohibitive provisions directly influenced the court attitude to encrypted virtual currency trading point of view, leading to the encrypted virtual currency in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is difficult to get legal protection of negative consequences.

특허권 사칭행위의 범죄화 필요성과 보완에 관한 연구

이욱 ( Li-yu ),제혜금 ( Zhu-huiq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4

중국경제가 끊임없이 급속한 발전을 해가는 중요한 이 시기에, 중국 관련부서 및 법률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 또한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2008년 6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중국은 혁신적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특허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는 혁신적인 국가건설의 추진과 중국 과학기술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전략에 대해 막대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특허신청수와 대폭 증가한 권한 부여 수에 따라,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도 다양화되고 복잡한 추세로 양상을 띄우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부 특허권 침해행위는 민사, 행정수단만으로 효율적인 보호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한 형사처벌이 시급하다. 가짜 특허와 특허권 침해행위는 엄연히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전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행정 법규를 위반할 뿐 형법에는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행위가 사회에 가하는 위해성은 가짜 특허 행위와 별 다를 바 없다. 중국 입법기관에서는 2008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특허권 침해행위가 심각하게 적용되는 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형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 법에 상응하는 수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특허법의 입법 취지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하여금 중국 형법에서는 단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만 했을 뿐, 특허권 침해 행위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 규정을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현황 및 해외 입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특허권 사칭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필요성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critical period of Chin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s relevant departments and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June 2008, the State Council issued the outline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which established the strategic goal of building China into an innovative country.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atent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n innovative country and the strategy of rejuvenating China through science and education.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authoriza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patent infringement has also begun to show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Some of these patent infringement behaviors can not be effectively protected only by civil and administrative me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There are two kinds of counterfeiting patents and counterfeiting patents The former can constitute a crime, while the latter violat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oes not violate criminal law. However, the social harmfulness of counterfeiting patent is equivalent to that of counterfeiting patent. When amending the patent law in 2008, China’s legislature redefined the legal liability of patent counterfeiting, clearly stipulating that those who are serious enough to be prosecuted for criminal responsibility. However, the subsequent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did not make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relevant provisions, resulting in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the patent law. Therefore, China’s criminal law only provides criminal punishment for the act of counterfeiting other people’s patent, but does not make relevant provisions on the act of counterfeiting pat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quo of the act of counterfeiting patent and foreign legislation, and puts forward the necessity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f criminalizing the act of passing off patent.

网络著作权的刑法保护研究

이건판 ( Li Xiaopan ),제혜금 ( Zhu Huiq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4

저작권 보호는 줄곧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중국 저작권 관련법체계의 발전이 늦었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인터넷 시대를 들어서면서 저작권의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더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현실세계에서 온라인 세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법적인 문제는 현실의 발전보다 지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문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의 안정과 경제문화시장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형법보호 문제도 학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로 인터넷 저작권 형법 보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터넷 저작권 현황, 제3장에서는 인터넷 저작권의 개념, 발전과정, 형법 보호 현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환경 하에 저작권 형법 보호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터넷 환경, 법적 환경, 개인적 요인 등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법적 환경에서 인터넷 저작권자의 주체 신분의 인정, 개인 주관적 측면에서 저작권보호에 대한 침해 의식을 제고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issue. Although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legal system in China started late, it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and perfecting. In the new era, the issue of copyright is also facing new changes.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network environment, people's activities in the network are more diversified. More people choose to create on the network platform, so that their talents can be displayed, and people have a more colorful cultural life. At the same time, however, copyright extends from reality to virtual network. Facing the lag of legal development compared with practical development, how to effectively protect this kind of network copyright has increasingly become a difficult problem, which is not on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but also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network environment and the stability of economic and cultural market order. There are more and mor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rimes. In order to combat crimes, the criminal law protection of copyright under the network environment has become a hot topic that scholars especially discu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problems of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network environment through the methods of real document analysis, case analysis and text close reading, and mainly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on the criminal law protection of network copyright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he overview of network copyright. It mainly introduces the concept,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 tion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network copyright, and puts forward the thinking of the problem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meaning extension of network copyright protection, which lay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following discussion of the problems of copyright in the network environment.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problems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copyright in the network environment, analyzes the objective factors of network environment, legal environment and people's subjective factors, and paves the way for the next discussion.The third part, corresponding to the second part, puts forward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suggestions: first, put forward the countermeasures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network environment; second, identify the network copyright in the legal environment and improve the relevant laws; finally, raise the awareness of the subjective protection of the network copyright infringement.

중국과 서구 사법불신 전통의 암합과 차이

조양 ( Zhao Yang ),제혜금 ( Zhu Huiq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2

인류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분쟁해결은 인류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재판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하다. 따라서 신뢰는 사법제도 구축에 기반이 된다. 제도 설계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가 심판 모델과 소송규칙의 선택을 결정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논리 시발점이 된다. 민중(당사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는 외부로부터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내적 논리에 영향을 주며 강화한다. 양자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상부상조한다. 하지만, 한 사회의 신뢰는 단지 제도화 방식에 의해 단기간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의 장기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한 사회의 불신은 틀림없이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 등 여러 요인들의 장기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인류 법률의 역사는 사법 불신에서 신뢰로 점차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수 천년의 중외 사법실천은 어떻게 불신 법관에서 최종 법관 신뢰에 이르는 것이다. 사법은 본질적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다. 어떠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도설계든지 모두 논리적으로부터 출발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법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진보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진보는 반드시 그 역사발전으로부터 고찰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birth of human society, the settlement of disputes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and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disputes requires people to have full trust in judges. Therefore, trust is the cornerstone of the construction of the judicial system. Whether the system designer trusts the judicial officials or not, to a certain extent, determines the choice of trial mode and litigation rules, which is a very important internal logical starting point. Whether the people (parties) trust the judicial officials or not, from the external influence and strengthen the internal logic of the system design and operation, the two intertwined, mutual influence, complement each other. However, the trust in a society cannot be formed in a short term only in an institutionalized way. The distrust in a society must also be the result of the long-term joint efforts of its history, cultural traditions and other factors. In general, the history of human law has experienced a gradual change from distrust to trust in the judiciary. For thousands of years, the judicial practice at home and abroad is to solve how to start from never trusting a judge and finally to trust a judge. Judicature is essentially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y system design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as its logical starting point. Along with the social progress, the judicial system also presents the stage evolution. To explore the essence of the design and evolution of the judicial system, we must take the investigation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as the starting point.

중국의 유아미술 전문가가 인식하는 유아미술 창의성의 발현요인 연구: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왕서진 ( Ruizhen Wang ),제혜금 ( Huiqin Zhu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본 연구는 중국의 유아미술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유아미술 창의성 발현요인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5명의 중국 유아미술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차를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개 영역(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9개 요인(상상력, 호기심, 경험, 유전적 요인, 관찰력, 집중력, 자유로운 환경, 재료, 교육자의 예술적 소양)으로 범주화하였다. 2, 3차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 영역에는 상상력, 호기심, 경험, 관찰력, 집중력이 유아미술 창의성 발현의 중요한 요인이며, 환경적 특성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환경, 교육자의 예술적 소양이 유아미술 창의성 발현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중국 유아미술 창의성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reative Influencing expression factors of children’s art recognized by Chinese children’s art education exper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15 children’s art experts are taken as the research objects. A Delphi survey was carried out 3 times, Through the first Delphi survey, expert opinions were collected, and the scope was expanded to 2 areas (perso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9 elements (imagination, curiosity, experience, genetic factors, observation, concentration, free environment, materials, and the artistic literacy of educators). According to the second and third Delphi survey, imagination, curiosity, experience, observation, and concentration are important factors for the creativity of children’s art in the area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free environment and the artistic literacy of educators are important factors for the creativity of children’s art. It is expected that these findings will provide basic data for expanding research on the creativity of Chinese children’s art in the future.

중국 대학생의 강의 비디오 학습에서 탄막 활용이 교수실재감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

장형요 ( Xinrao Zhang ),제혜금 ( Huiqin Zhu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강의 비디오 학습에서 탄막 활용 및 탄막-비디오 교수자 동일 여부에 따라 교수실재감과 학습몰입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국 형태대학교 1학년 90명으로 3집단(A, B, C)으로 구성하였다. A집단은 탄막을 활용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고, B집단은 탄막을 활용하고 탄막과 비디오 강의가 다른 교수자의 영상을 시청한다. C집단은 탄막을 활용하고 탄막과 비디오 강의가 동일한 교수자의 영상을 시청한다. 실험 결과, 탄막 활용 집단(B, C)이 탄막 미활용집단(A)보다 교수실재감과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탄막-비디오 동일한 교수자 집단(C)의 학습자가 탄막-비디오 다른 교수자 집단(B)의 학습자보다 교수실재감과 학습몰입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의 비디오 학습에서 탄막 활용 및 탄막-비디오 동일 교수자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습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experimentally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 of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using barrage or the instructional videos with barrage in video lecture. 90 first-year students of Xingtai university in China are taken as the research objects in three groups (ABC). Group A watches lecture videos without using barrage, group B watches lecture videos and interacts with another professor with barrage. Group C interacts with the professor who appeared in the video while watching lecture video. The analysis results as follows. For the effect of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flow in video lecture. the group (B, C) which using barrag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group (A)which do not use barrage. Learners of group (C) who with “barrage-video instruction by the same professo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flow compared with learners of group (B) who with “barrage-video instruction by another professor.”

중국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실전탐색

주령연 ( Zhou Lingyan ),곽의 ( Guo Yi ),제혜금 ( Zhu Huiq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2

상표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산업은 최근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특허권 침해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표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법상 징벌적 배상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보상적 배상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상표법 63조의 규정이 허술하고 침해 인정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지수의 산정, 절차적 보장, 법정 배상과 징벌적 배상 혼선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벌적 배상의 조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징벌을 핵심기능으로 본 연구는 최근 징벌적 배상제도가 실전에 활용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전 측면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일부 보완적 조언을 제시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의 보완점을 찾고자 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in the Trademark Law, it has become a hot topic in recent years. Th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has been booming in recent years, and citizens’ awareness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so been increasing. In terms of legislation, China h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re have been some infringement problems, especially in the trademark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in trademark law.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in Trademark Law can effectively curb the occurrence of infringement and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obligee. However,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recent years, the author found that although the Trademark Law stipulates the punitive damages clause, the court rarely uses this clause in the trial, and most of them use the compensatory damages claus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rovisions in Article 63 of the Trademark Law are relatively rough and the conditions for identifying infringement are not specified in detail, which leads to disputes in many aspects.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prominent problems such as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base, perfecting the procedural guarantee and confusing the legal compensation and punitive compensation. As a resul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clause in practical judges.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takes punishment as its core function and restraining as its objective function, so it should be applied in priority under the situation of multiple legal responsibilitie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punitive compensation liability in judicial judgment. At the same time, correct use of calculation rules. This paper, starting from practice, based 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recent years in practice, to explore the system in theory and practice of the existing problems, and according to some of the problems foun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promote the improvement and update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