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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 ( Li-yu ),제혜금 ( Zhu-huiq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4
중국경제가 끊임없이 급속한 발전을 해가는 중요한 이 시기에, 중국 관련부서 및 법률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 또한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2008년 6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중국은 혁신적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특허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는 혁신적인 국가건설의 추진과 중국 과학기술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전략에 대해 막대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특허신청수와 대폭 증가한 권한 부여 수에 따라,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도 다양화되고 복잡한 추세로 양상을 띄우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부 특허권 침해행위는 민사, 행정수단만으로 효율적인 보호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한 형사처벌이 시급하다. 가짜 특허와 특허권 침해행위는 엄연히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전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행정 법규를 위반할 뿐 형법에는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행위가 사회에 가하는 위해성은 가짜 특허 행위와 별 다를 바 없다. 중국 입법기관에서는 2008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특허권 침해행위가 심각하게 적용되는 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형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 법에 상응하는 수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특허법의 입법 취지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하여금 중국 형법에서는 단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만 했을 뿐, 특허권 침해 행위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 규정을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현황 및 해외 입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특허권 사칭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필요성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critical period of Chin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s relevant departments and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June 2008, the State Council issued the outline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which established the strategic goal of building China into an innovative country.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atent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n innovative country and the strategy of rejuvenating China through science and education.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authoriza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patent infringement has also begun to show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Some of these patent infringement behaviors can not be effectively protected only by civil and administrative me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There are two kinds of counterfeiting patents and counterfeiting patents The former can constitute a crime, while the latter violat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oes not violate criminal law. However, the social harmfulness of counterfeiting patent is equivalent to that of counterfeiting patent. When amending the patent law in 2008, China’s legislature redefined the legal liability of patent counterfeiting, clearly stipulating that those who are serious enough to be prosecuted for criminal responsibility. However, the subsequent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did not make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relevant provisions, resulting in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the patent law. Therefore, China’s criminal law only provides criminal punishment for the act of counterfeiting other people’s patent, but does not make relevant provisions on the act of counterfeiting pat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quo of the act of counterfeiting patent and foreign legislation, and puts forward the necessity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f criminalizing the act of passing of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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