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정호경(Ho-Kyoung Jung) (검색결과 24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정호경(Jung, Ho-kyoung),마정근(Ma, Jong-k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2
소위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이 큰 상황 상황에서 현재의 국내법제가 환경호르몬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미래에 보다 바람직한 관리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과 법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 안전규제 체계의 구축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의 현황과 법제를 연구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와 관련된 법제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주요한 법 중의 하나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인 바, 본 연구에서는 위 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탐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우리의 현행법제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판정기준이 없고 해성평가체계가 미흡하며, 관리방식에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밝히고, 장기적으로 관련 법제도와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적절한 안전관리의 방식과 수준 및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are a group of man-made substances, most of which share characteristics like low water solubility (they do not easily dissolve in water), the ability to accumulate in fat (high lipophilicity), and resistance to biodegradation (they take a very long time to break down and stop being harmful). POPs are able to travel great distanc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they share (low solubility, high lipophilicity and resistance to biodegrad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transport of POPs, see the Transboundary Pollution fact sheet. POPs also bioaccumulate in the food chain and, thus, pose a risk to human health. That they can be transported far from their source means that neither any geographical area nor any food web can escape some level of impact from the presence of POPs. Now, a study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ory policy for the implementation factors of the study that forwar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need a useful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Because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s to attract social environment factor that attention of the public. Regulation POPs laws do not construct well good systems becaus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s very complex.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s related to 8 laws and the content is vast and complex,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A target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n Korea and is to be applied the proposed that are required for the policy development.
-
정호경(Jung, Ho-kyoung),마정근(Ma, Jong-k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4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제도의 틀이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상세하고 일목요연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통시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화학물질 관리 법제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종래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일원적 체제로 유지된 화학물질 관리체제가 현행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및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이원적 체제로 바뀌게된 배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두 체제간의 비교를 통해 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제 및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탐구한다. 이에 먼저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배경 및 발전과정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일원체계에서 이원체계로 변화된 배경과 두 체제의 차이점과 장 · 단점을 비교 ·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화학물질 관리의 두 축에 해당하는 기본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하여, 두 법의 관계 및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연구결과 유럽의 선진적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된 새로운 법체제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먼저, 화평법과 관련하여, 하나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화평법상 물질의 보고 · 등록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과, 제조 · 판매 · 수입업자에게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제공의 의무를 지운 것이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법제도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기준의 마련과 추가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었어야만 했었다. 하나의 예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체계나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있어서의 세부적 기준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면제물질에 대한 정책의 조율이다. 즉, 기존 유해법에서 면제되는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면제를 인정해 주었는데 화평법 제정 이후 면제물질이 없어지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화관법도 보다 정밀한 조율이 있었어야 했다. 즉,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적정수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이나 시설기준, 취급시설 설치 · 배치기준, 장외영향평가제도의 세부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어야 했었다. Paradigm of the regulation systems to control chemicals is changed in Korea from January 01, 2015. Toxic chemicals regulatory policies have responded to domestic toxic accid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s for toxic substances. Recently toxic chemicals accidents have taken plac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ch resulted in risk and injury toward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as well. The unitary system of control or manage chemicals used prior to change the paradigm. However, new system of controlling chemicals adopted to dualised that is 「Chemicals Control Act」 and 「Act on regula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s an alternative of previous the system. The former is focused on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hemicals, while the latter concentrate to register and evaluate the chemicals. This new system is called Korean REACH. This paper trace the history of legal systems and politics to control chemicals in the past legal systems and politics of control chemicals. Also, we tried a legal analysis on now Korean REACH. And, this paper explores how Korea’s legal policies evolve focusing on a variety of chemical substances. Particularl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factors develope the legal system of the chemicals regulation and what improvement point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area. 「Act on regula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has a lot of problems presently.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resistant of industrial circles in connection with that chemicals. Because the range of the report and registration is broad excessively. And because the corporation’s secret of treating the chemicals caused by imposing to manufacturers, sellers and importers the submitting duty of the widespread data and information of the treating chemicals is not kept. Also, the following problems indicated. One is to need some time to additory discussion to establish the detailed standard of registering a harmful chemical substance. The writers of this paper hope that this study helps to make Korean REACH better law. And we wish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developing a model of legislative environmental law.
-
정호경(Jung, Ho-K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50 No.-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통상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은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가를 둘러싼 환경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 세계화⋅지식정보화 및 행정수요의 다원화⋅복잡화에 따라 가치판단이 필요한 행정문제⋅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외교, 국방, 경찰의 기능 외에도 더 섬세한 국가기능의 고찰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국제적 감각과 더불어 다종다양한 정책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감각의 배양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부패와 비리로 인한 공복(公僕)의식 부족, 공직자 청렴성 부재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아울러 공직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가 부분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또한 붕괴된 21세기의 시점에서 공무원의 공직수행에 대한 새로운 좌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가치 논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정립된 공직가치들이 실천적 힘을 지니는 행동강령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하 공직가치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범적 관련성의 불명확함이다. 공직자의 좌표로 제시되는 각각의 공직가치들이 어떤 규범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리매김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모든 공직가치가 반드시 현재의 실정법 규범에 기초하거나 실정법 규범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국가작용의 기준이 법화된 근대 법치국가이래로 공직자들이 공직수행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가치들이라면 일차적으로 규범화되거나 실정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규범화가 부적절한 것도 최소한 규범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진 후에라야 공직가치는 공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개별 공무원에게 추상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자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Berufsbeamtentum) is not partly fit to changing period at the time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traditional values are also collapsed. The discussion for public service values is to present the new direction to carry out official duties. Despite of it’s good goal, it can not function as a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hich has practical powers. It is the biggest problem of the discussion for public service values that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rvice values and the contents of practical norms is unclear.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classify and position every public service value in the contents of practical norms. All of the public service values should not be derived from the positive law and not based on the law of the existing norms. But in the time of rule of law, in which all the criteria for the important state action must be legislated, it is desirable for the values for civil servants to observe also to be codified. And It must be explain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of practical norms and the public service values which are not derived from the positive law.
-
-
정호경(Ho-Kyoung J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2
국가를 법인격을 가진 人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국가법인격설은 1837년 독일의 공법학자 Albrecht가 최초로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는 절대군주정시대에 국가를 군주의 절대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법인격을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의 주장은 이후 입헌군주국 시대의 여러 공법학자, 특히 게르버, 라반트, 옐리네크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고 세련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통용되는 국가법인설 이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사고모델은 국가를 법률관계 속에서, 특히 여타의 법주체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주체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알브레히트의 주장 자체는 특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후 게르버는 민법의 ‘의사이론’을 받아들여 ‘의사를 가진 국가’, 즉 ‘국가의사’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라반트는 법률실증주의의 방법론을 국법학에 수용하여 국가의 법적 문제들을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옐리네크에 이르러서 국가법인설은 오늘날과 같은 내용과 모습으로 완성된다. 옐리네크는 국가는 단일한 법인격을 가진 법주체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귀속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에는 규범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법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하였다. 행정규칙은 이러한 내부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내부관계에서 국가의사를 표현하는 단위로서의 기관은 고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기관과 국가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법관계가 아니며, 기관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국가법인격의 도그마와 그로부터 파생된 기관론을 비롯한 공법 도그마틱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공법 도그마틱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그 이론적 기초작업으로서 도그마틱들의 배후에 있는 국가법인격설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
-
-
정호경 ( Ho Kyoung J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5 No.4
Any person who has an interest in a disposition or other behavior concerning the duties of a person subject to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y reques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o examine it. Those whose rights or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upon because of illegal or unjust administrative actions taken by agencies subject to BAI`s audit, may institute an appeal through the authorities concerned with BAI. The request for examination shall be made by filing an application for examination which includes entry of the purport and reason for the reques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gulations and be presented through the chief of the agency who has taken the causal disposition or action for request. BAI will examine the case and communicate the results of its examination to the individual who has made the claim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must take measures according to the BAI`s decision. The individual can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relevant agency by reason of his dissatisfaction with the agency`s measures.
-
정호경(Jung Ho-Kyoung),송시강(Song Si-Ka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2
온라인 게임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게임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기통신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은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온라인 게임을‘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들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을 국가가 중점전략사업으로 관리하는‘녹색성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다른 대부분의 산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산업의 빠른 성장은 긍정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부정적인 사회문제들을 유발한다.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사행성, 중독성, 음란성 및 폭력성이 그 대표적인 이슈들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줄일 목적에서 각종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명제와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명제가 충돌하는 양상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고스톱, 포커 등과 같은 보드 게임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램(웹보드 게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게임은 승패가 운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게임에 비해서 사행성이 두르러지는 결과,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도박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최근의 규제들이 목적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규제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행과 도박의 구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 같은 본고의 접근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경찰규제’와 적극적인 공익형성을 목적으로 하는‘경제규제’는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목표가 다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달라야 한다. 최근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들에서 이점이 망각되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메시지이다. Added value that online games create is not limited in the game industry. Games account for the greatest part of sales in the telecommunication-based contents industry. This means that online game is a primary motive for using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often considered one of new growth engines. In a similar vei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cently selected online games as ‘Green Growth Industy’ that the government manages in priority. Like most other industries, fast growth of online game industry caused not only positive economical effects, but also considerable negative social problems. The main issues related to online games are speculation, toxicity, obscenity and violen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mposed regulations to reduce these side effects. On the other h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troduced new kinds of regulations on online games from the viewpoint of juvenile protection.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o called ‘shutdown’ of online games. There arose a collision between two opposing points of view. On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and supporting the game industry for economic growth. The other argues that regulations should be inevitable to minimize side effect of online games. This conflict became more serious concerning online programs that realize board games such as hwatu and poker, called ‘web board games’. These games are considered more speculative because results of games depend upon more chances. Thus, they are confused with legally prohibited gambling. This paper assumes a critical attitude to recent regulations on web board games from an teleological or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The fundamental cause of regulation failure is misconception about distinction between speculation and gambling. It doesn’t mean that any regulation on web board games is unnecessary. ‘Police regulation’ with the goal of passive defense of danger and ‘Economic regulation’ with intent to form public interest actively belong to different dimensions. Considering their aims are dissimilar, it is obvious that measurements of each regulation should be different. Principal message of this paper is that recent regulations on web board games passed over this important point.
KCI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