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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계약의 성립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정창보 ( Chang Eo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국제법무 Vol.5 No.2

        최근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둘러싼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증가에 따라 특히 전자계약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가 갖고 있던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장, 이른바 사이버몰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몰에서의 거래가 법이 대처 할 수 있는 속도보다 늘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실정법을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 적지 않은 곤란한 법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전자계약의 개념 및 특성을 기술하고 논의의 범위를 전자계약의 체결과 성립으로 축소하여 살펴 본 후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점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도달의 하자, 발전시기에 관한 문제, 전자문서의 수신자 확인문제,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을 제시한 후, 결론에서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계약 관련 법제수용 방안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민법 등을 개정하여 전자계약의 주요개념을 포섭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송 · 수신시기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몇 가지의 개선방안들이 전자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자계약 성립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리 법제 입법과정에 녹아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룰 또는 규범 등이 현실세계에 안착시키는데 있어 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Recently due to rapid changes in internet environments, etc., information has undergone an explosive growth accompanied by continuous growth in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involving electronic contracts as well. As a result of such growth in electronic transactions, the electronic contract area in particular has overcome regional, spatial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raditional commerce and seen the birth of the so-called cyber mall which is a new market binding the world together. However, because of the fact that transactions in application of such cyber malls are much faster than the speeds at which laws can cope with, not so few legal problems continue to be encountered for application of positive laws to the real world. Starting from such recognition, the present article describes a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ontract and considers the scope of discussion as reduced to signing and establishing of electronic contracts, followed by presenting flaws in reaching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problems on transmission times, problems in affirming the receivers of electronic documents, validity of terms and conditions for transactions as problems in terms of establishment, after which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in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ntracts are suggested in conclusion. First, a measure of accommodating the major concept of electronic contract has been suggested through amending fundamental and civil law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s a measure to accommodate legislation related to the electronic contracts. Secondly, a measure of supplementing transmission and receiving times of electronic documents has been proposed for the fundamental law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Thirdly,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mark system for common terms and conditions for transactions is considered necessary. Some of the above-mentioned improvement measure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electronic contracts with a practical help as well as a humble addition in settling the rules and norms, etc. for cyber spaces in the real world through their fusion in our legislation processes as a solution for the problems emerging in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ntracts.

      • KCI등재

        전자문서에 있어서의 법제의 동향과 증거력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In) , 정창보(Jung Chang-B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The rapid and wide-spread growth in th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caused many a number of cases which could not properly be addresse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traditional centerpiece of communication, the paper documents give way to the emerging electronic documents, new sets of laws are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em. To support this shift to electronic documents, the government is also trying various options to facilitate the usage and sprea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s. But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still heavily centered on the paper documents, which i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us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led to persisting requests of enhancing the legal system that covers these issues, which also evoked the question whe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can truly be treated as being equal to the paper documents. With this as the beginning point of the inquiry, in this study we examined and investigat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current trends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s in Korea and other nations, and finally,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ses new type of documents in civil lawsuits. In conclusion, we suggest 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re need to be discussions for revising and improving the existing codes of laws, systematic review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various practices and principles that were formed based on the paper documents to fit electronic documents, preparation of leg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ies of damaging or altering the certifi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s well as a carefu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 means to specify the arbitrary judgment made by the judges of the courts in terms of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의 대중화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다. 중요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되고 있던 종이문서의 자리를 급속히 전자문서가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가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자문서 보급ㆍ확산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종이원본 중심의 관행ㆍ규제로 여전히 전자문서의 유통ㆍ확산 장애가 대두되고 있고 법령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종이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전자문서를 둘러싼 국내ㆍ외의 법제의 동향과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논의, 기존 종이문서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전자문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체계적인 검토 논의,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훼손ㆍ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 KCI등재

        전자문서에 있어서의 법제의 동향과 증거력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In),정창보(Jung Chang-B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The rapid and wide-spread growth in th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caused many a number of cases which could not properly be addresse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traditional centerpiece of communication, the paper documents give way to the emerging electronic documents, new sets of laws are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em. To support this shift to electronic documents, the government is also trying various options to facilitate the usage and sprea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s. But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still heavily centered on the paper documents, which i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us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led to persisting requests of enhancing the legal system that covers these issues, which also evoked the question whe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can truly be treated as being equal to the paper documents. With this as the beginning point of the inquiry, in this study we examined and investigat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current trends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s in Korea and other nations, and finally,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ses new type of documents in civil lawsuits. In conclusion, we suggest 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re need to be discussions for revising and improving the existing codes of laws, systematic review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various practices and principles that were formed based on the paper documents to fit electronic documents, preparation of leg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ies of damaging or altering the certifi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s well as a carefu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 means to specify the arbitrary judgment made by the judges of the courts in terms of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의 대중화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다. 중요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되고 있던 종이문서의 자리를 급속히 전자문서가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가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자문서 보급ㆍ확산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종이원본 중심의 관행ㆍ규제로 여전히 전자문서의 유통ㆍ확산 장애가 대두되고 있고 법령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종이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전자문서를 둘러싼 국내ㆍ외의 법제의 동향과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논의, 기존 종이문서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전자문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체계적인 검토 논의,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훼손ㆍ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 KCI등재

        전자적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상 적용문제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In),정창보(Jung, Chang-Bo)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5 No.-

        컴퓨터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은 증대되어 가고 있고 컴퓨터 등 자동화 장비가 통신망과 결합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등 자동화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우리의 민법이론의 제시하고 있는 법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식으로 표시된 경우에 이들 의사표시를 자연적 의사표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가 문제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의 응용 등으로 사람의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점차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행하는 역할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 민법의 단순한 규정만으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데 이러한 인식하에 전자적 의사표시 도입 긍정설과 부정설에 대한 비교,전자적 의사표시와 자연적 의사표시와의 비교, 전자적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과 격지자간의 의사표시 여부, 비정상적인 전자적 의사표시의 민법상의 법적문제 등을 살펴 향후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서 민법상의 발생되는 문제해결에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As the computer is used in every aspect of todays life, its power to influence the modern society is ever increasing. One of the impacts the computer has brought to our life is establishment of a novel way people communicate, that is, online network. Just as with the traditional exchange of communications in the real world, acts and communications taking place in the online network may convey legal significance. However, due to their unique nature separated from traditional legal approach, online legal acts conducted by means of the Internet connection or any other automatic devices do not squarely fit the conceptual framework established by civil law theories in Korea. For example, if a person has expressed his or her intent electronically, should it be considered and treated differently than has been expressed otherwise? Moreover, a broader question should be whether the existing simple provisions of civil laws can regulate the increasingly sophisticated legal aspects of the modern society, as the sphere of concern is being expanded from conveying a persons specific intent to expressing intent independently in keeping with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ddresses these points with the aim of suggesting a solution to prospective issues to be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Specifically, discussions will cover topics including: pros and cons of recognizing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comparison between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and natural expression of intent: the point of time an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takes effect and recognition of expression of intent between remotely located parties; and legal implications of irregular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in the civil law context.

      • KCI등재

        전자계약에 있어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 In),정창보(Jung, Chang B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인터네사용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의 한 축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계약은 우리의 법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우리의 법규범에 포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많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기하여 전통적 의미의 계약과 전자계약,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 기타 전자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통해 전자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률문제 인식의제고하에 전자계약에 있어서의 법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침이나 고시 또는 전자약관과 같은 좀더 유연한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둘째 우리나라의 법·이익·특수한 상황 등과 국제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전자계약과 관련한 법적 표준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도 실효성이 있으며, 셋째 전자계약에 있어서의 규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당한 경우에만 제한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로는 사업자 계도와 함께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지식 및 책임을 강화토록 명문화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술수준에서의 전자계약을 기존의 민법 등 법규정에 맞추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고수하기 보다는 실시간 발전하는 전자계약의 특성과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리의 확립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도 폭넓은 법규상의 적용문제에 대한 사례연구 검토가 선행되어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미 있는 법규범 등으로 가시화가 되어야, 향후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발생되는 전자계약의 법률문제 해결에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ODR의 국내ㆍ외 동향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In),정창보(Jung, Chang-B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점차로 커지면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WIP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전자상거래상의 분쟁해결을 저비용의 신속하고 간이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원칙하에 ODR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ODR관련 법 제?개정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ODR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나 법규범의 미 제정,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극복해야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상실하고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의 ODR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DR의 법제화와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로운 모델개발이 시급하고 둘째, 사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정부 및 민간부분의 협력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ODR은 IT기술을 이용하여 협상이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부정확이나 오해로 인해 분쟁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구비한 ODR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ODR 시스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섯째, ODR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용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Due to the fas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online commerce based on the virtual environment on the Internet is growing steadily. With this, the use of ODR, or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also increasing, which caused many a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agencies, such as OECD, WIP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o start discussing the adaptation of ODR for the reasons of cost-effective and faster resolution of disputes stemming from the online commerce since mid 1990s. However, the new system seems to be destined for a failure, if it does not overcome various difficulties such as the lack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lack of credibility. In this regard, we proposed a set of measures for proliferation of ODR in Korea, which are, firstly, urgent development and enactment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n harmonized mode for ODR,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earn the trust of the public as well as the basis for such a trust by the mea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nsumer organizations,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hirdly, we proposed that there should be a sufficient basis of experts who are well trained in this field, since the arbitrations in ODR are conducted through IT technologies and prone to misunderstanding and errors in the communications between different cultures, which in turn worsen the dispute. Fourthly, there should be services available in foreign languages for better accessibility. Fifthly, promotion efforts toward the general public and user-oriented development would be necessary.

      • KCI등재

        기계적 합금화 및 열처리에 의한 AB2 type 금속수소화물의 수소 투과에 관한 연구

        이경섭,정창보,김지호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9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7 No.1

        AB₂type Laves phase alloys are attractive anode materials for Ni/MH secondary batteries because of their large hydrogen storage capacity in KOH electrolyte. However, they have a disadvantage of requiring many charge-discharge cycles for activation. When the mechanical alloying was performed with elemental powders in Zr-Cr system, the mechanically alloyed powders were composed of a microscopic mixture of starting elements. The milled powders could be transformed into the ZrCr₂type Laves phase of C14(hcp) by the heat-treatment for 3 hours at 900℃ The heat-treated powders had nano-sized grains of less than 100 ㎚. The hydrogen solubility and the maximum discharge capacity of the milled electrode were less than those of the arc-melted one. However, the discharge capacity of the heat-treated electrode was increased and the activation behavior was improved owing to the nano-sized microstructure.

      • KCI등재

        이상조직강(二相組織鋼)의 응력완화속도에 미치는 수소의 영향

        이경섭,고영주,정창보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7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5 No.7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hydrogen in dual phase steels, stress relaxation test and hydrogen permeation test have been performed. The dual phase steels were heat-treated in two different ways, an intermediate air cooling and an intermediate quenching, to change martensite volume fraction and morphology. The electrochemical permeation results showed that ferrite-martensite interfaces and martensite lattices were major hydrogen trap sites. The results of stress relaxation tests were as follows: at the low initial strain, hardening was observed as the results of hydrogen-precipitate(martensite)-dislocation interactions but at the high initial strain, softening was occurred because of the growth of microvoid. Hydrogen embrittlement was completely reversible ; after removal of the hydrogen by anodic desorption at +200㎷ for 20 hours, the total elongation was the same before the hydrogen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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