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인력개발과 클러스터의 발전과제

정지선 ( Ji Sun Chung ),권양이 ( Yang Yi Kwon ) 한국인력개발학회 2007 HRD연구 Vol.9 No.2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정지선(Jung Ji-sun),김훈호(Kim Hoon-H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8 No.3

이 논문은 2006년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교육 참여 여부 및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을 밝히고 있다. 청년층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은 취직 대비 시험, 어학 능력 증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서는 주로 초·중등 단계에서의 사교육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요인이 대학생들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현황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점백분위 점수, 대학유형, 전공계열 등은 대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사교육 경험, 수강태도, 월평균 가계소득 등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Korean college student. Recently college students spend much money for job preparation in Korea. They pay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to take tests such as civil service examination 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s. In addition, they take many classes in private institution to improve foreign language skills. We used the 3th waves of KEEP(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data. Using Hackman's two-stage sample selection model, we analyzed the type, range and the influential factors o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First, GPA, university type, and academic subject wer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participation of private tutoring. Second, tutoring experience at highschool, attitude in class, and family income wer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the expenditure.

거버넌스활동에 따른 대학가 쓰레기 성상변화 연구

정지선 ( Ji-sun Jung ),박성식 ( Sung-sik Park ),정주용 ( Ju-jong Jung ),장원상,조병렬,연익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2014년부터 종량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제도는 폐기물의 관리 및 발생억제를 위해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자취촌에서는 쓰레기 배출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학교 원룸촌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 원룸촌의 주거인은 대부분 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정확한 배출방법을 모른채 무단투기를 하게 되고, 수거업체는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미수거하게 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혹 원룸주인이 학생들의 무단투기를 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학생은 원룸의 고객이므로)이 만들어지고, 결국 대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협의체(이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버넌스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초점은 이미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만큼, 원룸촌에서 발생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변화 및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버넌스 활동이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성상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K대학교 원룸촌을 대상으로 하여, 거버넌스 활동(추진 협의체)을 실시하고, 거버넌스 전과 후에 대학가 원룸촌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물리적 성상에 어떠한 성상변화가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2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혼 시에 있어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조세법까지 충분하게 검토한 것이라 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material deduction)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무상 이전하는 재산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인 배우자 면세(spouse exemption)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법적성격을 고찰하여 보고 이에 파생된 법률관계를 이혼 후 부부의 부양의무 인정여부와 위자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과세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가장 이혼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혼인 중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 중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 중 일방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혼인 중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로 보는 이상 지방세법상 등록세 부과규정 중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서 무상취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유권 분할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refers to the legal right of a party against the other to divide the property in a divorce lawsuit. It needs, to settle the claim for the property when it verges toward a close of marriage.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can act a system to protect any of the parties in this case who is placed in an economically disadvantageous position. But it is hard to determine that the tax issues(especially gift tax) were properly considered in the initial draft. In overseas cases, generally, it shares the same standpoint with ours. But in detailed cases, they are not the same with us. In U.S. necessary expenses which taxpayers do material deduction are included in charitable deduction. In U.K. it regards spouse exemption as charitable deduction. However, a group of academics argue that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tax system caused the problem such as the regulation to impose taxes on gift tax as well a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his historical amendments to laws and court rulings provided two solutions to fit the circumstances. First, gift tax is exempted when transferring assets between spouses under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hile getting married like the couple in the property which forms the property which becomes unilateral name while getting married is moving in the spouse to be and stands but the tax exemption does. Second, the above sees the property division in compliance with a divorce with distribution of substantial common property in region tax act as a matter of registration tax are levy provision the acquisition tax reaches tax exemption about real estate etc, (that is) moved divide divorce at the time of property or the registration tax to be reduced, maintains the legal system, the legislation improvement which follows are demanded.

SNS 뷰티서비스 정보특성이 정보만족, 구전의도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지선(Ji-Sun Joung)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9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20 No.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based beauty service information are related with information satisfaction, word-of-mouth intention and visit intention. Specifically, the effects of usefulness, timeliness, conciseness, vividness and consensus on information satisfaction, influence of information satisfaction on word-of-mouth intention and visit intention and correlations between word-of-mouth and visit intention were analyzed.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women who had acquired beauty servic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prior to the study; a total of 204 copies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nd used for analysis, using SPSS ver.24 and AMOS ver.24.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 Among the five independent variables, only usefulness, conciseness and consensu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formation satisfaction. In addition, information satisfaction had an effect on word-of-mouth intention and visit intent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ord-of-mouth intention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visit intention. These results show that beauty servic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ocial media is useful to users. Information satisfaction increased as the information was sorted in a simple and easy-to-view way after getting consent from other user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at beauty servic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should be provided in a simple and uncomplicated manner with a segmented keyword (hashtag).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Chung, Ji-Sun),김완용(Kim, Wan-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3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마장 등 본장 소재지와 장외발매 소 소재지간의 레저세 분배에 있어서도 부담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유사함을 전제로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이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레저활동의 보급과 이러한 레저활동의 보급을 통한 세수의 신장을 위하여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징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수행하지만, 징수액 중에서 3%의 징수교부금만을 수령하고,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징수액의 27%(47%)가 충당되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징 수실적 재정사정 등의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받는 광역-기초 단체 간 세수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 발매분 레저세액은 그 50%(신설시 5년간 80%)를 본장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머지 50%(신설시 5년간 20%)는 장외발매 소 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광역자치단체간 배분구조를 가치고 있다.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장외지점 설치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며, 편익원칙, 조세수출 금지 원칙, 보편성의원칙과 같은 지방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와 본장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외 발매소 발매분의 50%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80% 수준까지 상향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배분받은 금액의 50% 수준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의 기본원칙인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장외 발매소 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eisure tax is a local tax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o, the fundament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external diseconomy. But, the tax income is imputed to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t’s an illogical allocation structu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are similar in the distribution between the main site of racecourse and off-track betting site, the ratio of the fractions is set at the same or lower.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llocation structure of the leisure tax in off-track betting. The collection of leisure tax is performed by fundamental government and they receive 3% of the total amount as the collection grants. 27%(47%) of the collected leisure tax will be financed by the adjustment grants and i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standards such as population, collection performance, and financial assessment.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are divided by 50% betwee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where the main site of racecourse is located and where the off-track betting site is located. This allocation structure of the leisure tax is causing fiscal disruption in fundamental government, obstacles to install and operate the branch office(off-track betting), violates the basic principle of local tax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llocation ratio should be adjusted. Specifically,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are divided by 80% to the metropolitan government where the off-track betting site is located.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fundamental government up to 50% of the amount distributed. In the long term, from the perspective of benefit principle,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should be changed to belong to the fundamental government

충주시 생활폐기물의 성상특성 변화

정지선 ( Ji-sun Jung ),조의훤 ( Yixuan Zhao ),유민지 ( Min-ji Yu ),최원회 ( Won-hoe Choi ),연익준 ( Ik-jun Ye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폐기물에 ‘자원화’로 인식을 전환시켜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자원화 방법 외에 소각 등의 처리를 한 후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자원화 방법 외에 소각과 매립의 방법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고, 환경기초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의 설계 및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오염, 악취, 자원에 대한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적정 운전을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과 발열량에 대한 기초자료는 소각시설 설계 시 매우 중요 인자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각시설 설계 시 고려되었던 폐기물에 대한 기초 자료로 설정한 소각시설의 운전조건이 실제로 소각시설이 운영되었을 때를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변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과 성분도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22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의 변화특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겉보기밀도, 삼성분분석, 발열량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향후 이 자료는 충주시에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최적의 운전인자를 도출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정책수립 및 처리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일본,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 관련 규정 비교 연구

정지선(Jeong, Ji-Sun),장진희(Jang, Jin-Hee),권동택(Kwon, Dong-Taik)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1

학생생활기록은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태도, 행동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어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자료이기에 기재사항, 관리 지침, 정보 공개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생생활기록 상황을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 관련 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생생활기록의 기록 내용 측면에서 학생에 관한 정보와 학습 진전 상황, 발달상의 특징, 학생의 특기에 관한 내용들 이외에 학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한 기록은 학생생활기록의 지도자료적 측면, 보존적 측면을 위해 현재의 문장기술식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학생생활기록이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학생생활기록의 보존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생활기록의 관리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예방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생활기록에 있어서 교육적 활용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한 사생활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tudent record is documented in Korea and, by observing relative regulations of student cumulative record in elementary schools in Japan and the US, suggested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cumulative record, documen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cept for basic information of a student, his learning progres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his talent should be kept minimum. Second, current sentence description method when recording student's attainment should be changed to suit the purposes of the record: the guidance material purpose and the retention purpose. Third, the retention period of the document should be cut considering its point of time when the record would be needed by the student. Lastly, step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cord is highly required.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cases when such information is provided without personal consent. Consequently, the most significant aspect of the student cumulative record is an educational use. Therefore a debate to implement a strong measure to prevent invasion of privacy originated from such uses is necessary.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조세와 법 Vol.2 No.1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 당해 세목의 목적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시행 후에 그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내외로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저축을 감소시키고, 국부의 국외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존의 목적인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면, 새로운 시각에서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한 일반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들 중에서 창업자금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증자인 자녀들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증여공제에 있어서는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제하거나,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 안에서 증여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의 영위기간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50%를 공제하고, 한도액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구조는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have been enforced in Korea since 1950.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ts objective was to decentralize wealth to advocate national economic equality. With such goal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have continuously been strengthened. However, inheritance and gift taxes only take up approximately 2% of the total tax revenue and therefore, is not only unable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but the excessive load of such taxes result in the reduction of savings and also causes domestic wealth to be siphoned out of the country. Furthermor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ose possess high amounts of wealth may change their nationality to countries that have no or low inheritance taxes. If it is difficult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to pass down wealth and decentralize wealth, which is its main objective,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tax system from a new perspective. When examining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summed up as seen below. First, in order to soften the load of inheritance taxes and gift taxes to promote consumption and to contribute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general regulations for the taxing system at time of inheritance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or in the tax exemption laws. Second, of the current regulations in the tax exemption laws, the limit for business start-ups should be upward adjusted to 10 billion won and for the assets excluded for application of the tax exemption for business start-up funds, and tax exemptions should also be applied for starting up businesses using funds transferred to children who are the beneficiaries. Furthermore, the term for starting up a busines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business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for starting up businesses. Moreover, in the event that the gift tax is larger than the inheritance tax, tax refunds should be given. Third, the tax system of inheritance taxes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current inheritance tax type to acquisition tax types. Fourth, for gift exemptions, in the case of spouse gifts the entire amount should be exempted, give graduated tax scales depending on the length of marriage, or give tax exemptions for assets given as gifts within 1/2 of the assets accumulated jointly by the couple. Fifth,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exemptions, it should be applied for inheritors who have been in business for 8 years or more and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up to 1 billion won should be exempted. In addition, 50% of the total value of the assets for the family inheritance asset should be excluded, while the ceiling for it being abolished. Furthermore, it would be advisable to extend the limit for farm inheritance exemptions to 1 billion won. Sixth, the tax rate structure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are excessively high. Thus, the current maximum tax rate structure for inheritance and gift taxes should be lowered to the max level of income taxes. However,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levy lower tax rates compared to the max tax rate of income taxes.

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조세와 법 Vol.4 No.S2

버핏세는 워렌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일종의 부유세에 해당한다. 순수한 의미의 부유세는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1910년 스웨덴에서 도입한 이래로 북유럽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7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로 현재는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버핏세는 순수한 의미의 부유세라기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며,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12월 31일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핏세의 개념과 한국형 버핏세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형 버핏세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은 정교하지 못한 정책제안과 정당간의 정치적 합의로 인하여 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 등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힘든 기형적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되어 있는 소득세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자본이득을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근로소득 등보다 더 중과세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Buffett Tax is one of the wealth tax, which is named for Mr. Warren Buffett, the CEO of Berkshire Hathaway Inc. The wealth tax purely means that is levied on the net asset, which is introduced in Sweden at 1910. But It was found unconstitutional in Holland and Germany at 1997. So, It is existing in few countries like Norway and It's not functioning. Therefore, Buffett Tax is not a wealth tax, but a commonsense which includes vertical equity. Buffett Tax In Korea was adopted at Dec. 31. 2011, to reflect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Buffett Tax (in korea) and indicates problems and draw solutions of Buffett Tax in korea. The new policy are not satisfying both of Tax Equity and Justice in Taxation because It's unsophisticated suggestion and political alliance. Aside from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axes for Capital gains, tax for transfer income converts part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unearned income from specula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role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such as redistribution of income or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s, together with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to function as a policy tax for purposes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economy,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etc.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ansitions throughout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goal is in finding the problems as a policy tax and for ways to improve upon such problems. Minimizing those problems, how to increase the burden of taxation for high-income earner?; It is the best solution to normalize income tax. Meanwhile, Justice in taxation, levy a heavy tax on Capital gains tax needs a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of it's elasticity, contrary to inelastic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