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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현황과 쟁점
정준화 ( Joonhwa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2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간의 결합, 또는 ICT와 다른 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ICT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인·허가 근거 법령이 기술 융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ICT 특별법)은 신속처리·임시 허가 제도를 신설했지만 그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법령상 신속처리 신청 요건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보다 더 완화된 신속처리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신청 요건의 표현들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요건들은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ICT 융합 개발자들이 신속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신속처리 요건 표현들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정부 조직은 소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ICT 융합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들은 모두 자신이 소관 부처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관련 기관들간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ICT 융합 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내부의 조정 기구인 규제개혁 조정 위원회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 조직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의·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ICT 융합은 폭넓게 발생하지만 임시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독점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최장 2년에 불과하여 그 기간 내에 본허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ICT 융합 기술·서비스는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체를 1년에서 여러 해로 늘리는 방안, 1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면서 그 연장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양자를 결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Nowadays the importance of cross-industry convergence i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ield is expanded. However, despite of the highly technical feasibility of ICT convergence, legislation can not keep up with the speed of technical chan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of ICT convergence is not easy.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ICT Convergence」 established ``Fast Track`` and ``Temporary Permission`` in February 2014. But utiliz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has not been popular. In this paper, som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hat improving the usefulness of Fast Track and Temporary Permission are proposed as followed. Firs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Fast Track are ambiguous. It makes ICT developers think Fast Track is difficult and use that program less. To resolve this, decrees must comply with the authorized range of the law. And the expression of the law should be more clear than now. Seco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between each ministry can be a veto point to commercialize ICT convergence. So it is important to use inter-agency consultative body such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Third, the authority that can make Temporary Permission should be imposed to each agency as well as the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ourth, the expiration of Temporary Permission should be extended. There could be a number of alternatives such as extending expiration date, easing the restriction of permit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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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 영향요인 연구
정준화 ( Joonhwa Jung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1
이 논문은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영역을 정보생산·인맥관리·사회참여·경제활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대한 PC 및 스마트폰 접근성·조작역량·활용역량의 영향력을 순서형 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접근성과 활용역량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스마트폰 조작역량은 일부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PC 접근성·조작역량·활용역량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 결과가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인터넷 활용 영역 혹은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뿐만 아니라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조작역량을 개선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 넷째, 적극적인 모바일 활용역량 개선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모바일 역량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그 출발점으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개념에 정보 활용 역량의 차이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level of mobile internet usage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to eliminate the mobile digital divide. Generally the mobile internet usage area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information production, human network manage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economic activity. And the accessibility, manipulation capability, and utilization capacity of PC and smart-phone are affecting on the mobile internet usage level in each area. The extent of effects can be analyzed through the Ordered Logit Model. As a result, smart-phon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capacity have an overall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mobile internet usage. In addition, smart-phone manipulation capability has a strong influences on some situations. On the contrary, PC accessibility, PC manipulation capability, and PC utilization capacity have little effect on the level of mobile internet usag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eliminating mobile digital divide should be customized a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arget group. Second, the policy to improe mobile accessibility of the information-poor is important. Third, the policy improving mobile operation capability has relatively low priority. Fourth, improving mobile utilization capacity is strong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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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범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예산 확보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정준화(Jung, Joonhwa)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2
다부처?범정부 사업의 경우 참여 조직간 균등한 예산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41개 정부 부처의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확보율은 평균 73.5%에 그 편차는 최소 21.2%에서 최대 117.0%까지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예산이론으로는 부처간 예산 확보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적용하여 그 현상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국가정보화 예산의 중요도가 높은 부처에서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자원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자원 확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인원이 많은 부처에서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하나의 조직에서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 전체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개별 영역인 국가정보화 사업의 자원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와의 물리적 거리는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상위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많이 수행하거나,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길거나, 조직의 기능이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organizational differences of budget securing ratio in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NIP) that was representative cross-cutting policy in Korea. To explain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s, this study applied Resource Dependence Theory(RDT), selected 41 organizations’ NIP data of 2011-2012. Average budget securing ratio of the 41 organizations was 73.5%(min 21.2%, max 117.0%). The result showed that budget securing ratio was lowered as the importance of the resource or the number of the employee was increasing. In addition, the ratio of programs that follows master plan, the leader’s term of office and th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we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ed to budget securing ratio. But the distance between organization and financial stakeholder was not importan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RDT, a organizational theory, could be good frame to explain budget process. And some strategies can be developed to improve NI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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