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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내외부 맥락 이해하기: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정제용(Jung, Je Yong),최연준(Choi, Yeon Ju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2 경찰학연구 Vol.22 No.1

        재외국민이 범죄 등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다수가 법적인 관점 혹은 범죄 피해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재외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 부재를 메우고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업무 체계 및 절차, 외부적 환경, 재외국민들의 인식 등을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라는 실제적인 현상(phenomena)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건사고 영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증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증적 자료를 추상화하여 범주들을 구성하고 그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설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9개의 개념, 49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를 유형화하였고, 중심범주인 ‘불안’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매개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재외국민 본인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사건사고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인식 정도, 사건사고 영사의 근무체계 구축 여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주기적 소통 여부,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의 활용 여부,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재외국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It becomes more important for overseas citizens to be protected from crimes and other incidents, but it is one of the research topics tha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recent previous studies, first, most of them were stud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or criminal damage. Second,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overseas citizens are properly protected. To fill the gap, this study focused on the actual phenomenon of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related work systems and procedures, external environment, and their perceptions. In the proces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grounded theory and the paradigm model of grounded theory developed by Glaser and Strauss(1967) were applied, and by abstracting empirical data to construct categories and explore their relationships, finally, a substantive-level theory was constructed. Analyzing the research data, a total of 59 concepts, 49 subcategories, and 18 categories were classifi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anxiety" of overseas Korean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such anxiety are investigated and what conditions are influencing them. A hypothetical theory was derived that such anxiety is influenced by whether an overseas Korean is a direct stakeholder, the level of awareness that procedures are being followed, whether a working system of the consul for incidents and regular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re established, whether official/informal channels are used, and whether procedural justice is maintained.

      • KCI등재

        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제용(Jung, Je Yo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1 경찰학연구 Vol.21 No.1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암호화폐는 여러 산업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 동시에, 다양한 범죄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제를 실시해왔으나 한계점이 노출되어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범죄통제 관련 형사사법적 연구는 그간 부재하였고, 본 연구에서 범정부적·입법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이전의 범정부적 통제 노력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을 통한 규제 모두 기존의 틀을 활용한 과거지향적 규제방식으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과 거래방식의 투명성에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규제 의무만 부과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기술 중립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형사사법적 접근은 미비하다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 이전과 같이 금융당국 중심의 규제가 주를 이루고,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동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Since the advent of Bitcoin in 2009, cryptocurrency has been criticized for causing various crimes while also providing various industrial opportunities. Since the second half of 2017, government-wide control of cryptocurrency crimes has been in full swing, but limitations were exposed, and an amendment to add the contents of virtual assets to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passed in March 2020. This is expected to take effect in this March.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cryptocurrency control related to such a series of regulations.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governmental and legislative regulations and crime control measures related to domestic cryptocurrency,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Pan-governmental control efforts prior to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were past-oriented regulatory methods using existing frameworks for both regulation through financial authorit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policy measures were not based on laws. Accordingly, the legislative amendment was made, an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soundness of operation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methods. However, the fact that it is still imposing only regulatory obligations and does not take a technology-neutral approach to the industry itself, and that the criminal justice approach is insufficient, appears to be a limitation. In particular, as before legislation, regulations centered on financial authorities are expected to dominate, and the role of investigative agencies is expected to take a passive appearance.

      • KCI등재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요인과 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제용 ( Jung¸ Je Yong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2

        가상화폐의 확장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가상화폐 범죄의 피해요인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통제 방안을 도출하였다.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탐색적 접근 및 전체론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첫째,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 후 일상활동이론을 검증하였고, 둘째, 질적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 후 가상화폐 범죄통제 방안을 도출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와 주변 감시자가 적을수록,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노출이 많이 될수록, 가상화폐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서는 익명성이라는 범죄유발적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는 다각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 추적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 간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The expansion of cryptocurrency is a global phenomenon, and entry into the institutional sphere is visible. Thus, it is urgent to respond to related crimes. This study finds the factors that cause crytocurrency crimes based on Routine Activities Theory, and derives crime control measures. To this end, mixed methods research was used. First, in a quantitative study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the Routine Activities Theory was statistically verified. Second, in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terview, an additional investigation on crime control measures was attempted. It was found that the less economic wealth and the fewer monitors, and the more exposure in cyberspace led to higher likelihood of victimiz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crimeprovoking characteristic of anonymity, the crimes are diversifying, and as a result, tracking of a perpetrator is getting more diffic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related entities and thoroughly supervise cryptocurrency transactions by government agencies.

      • KCI등재후보

        치아우식을 유발하는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진 김치 유래 유산균 Latilactobacillus sakei subsp. sakei THYJ-15

        정제용(Je-Yong Jung),유두나(Du-Na Yu),권예지(Ye-Ji Kwon),이은지(Eun-Ji Yi),Nguyen Thi Minh Trang(Nguyen Thi Minh Trang ),국무창(Moochang Kook),이태후(Tae-Hoo Yi)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2023 Current Topic in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 Vol.9 No.1

        Dental caries is an infectious disease that is cau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host, the diet, and a diverse microbial community. This study illustrated the anticariogenic effects of THYJ-15 against Streptococcus mutans, a major agent of dental caries. THYJ-15 was identified as Latilactobacillus sakei subsp. sakei through 16S rRNA sequencing, with a similarity of 99.72% to L. sakei subsp. sakei JCM 1157T. The cell-free supernatant of L. sakei subsp. sakei THYJ-15 observed MIC values of 10 mg/mL and MBC values of 20 mg/mL against S. mutans KACC 16833T. The cell-free supernatant of L. sakei subsp. sakei THYJ-15 showed significant inhibitory effects on biofilm formation, acid production and glucosyltransferases(GTFs) production against S. mutans. As a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L. sakei subsp. sakei THYJ-15 is a lactic acid bacterium possessing notable anticariogenic effects. Accordingly, L. sakei subsp. sakei THYJ-15 is expected to have great potential to be used as a basic substance for dental caries treatment caused by S. mutans.

      • KCI등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인식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세은(Hong, Se Eun),정제용(Jung, Je Yong),김학경(Kim, Hak Kyo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1 경찰학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한국 경찰에 도입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경찰관과 집회참가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화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 질서유지 및 집회 자유보장 측면에서의 효과성, 그리고 대화경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회참가자들이 인식하는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효과성이 경찰관의 인식보다 더 긍정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부보다 경찰 내부에서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더 강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속연수, 대화경찰 업무수행 횟수 등이었으며, 반면에 집회참가자가 인식하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경찰과의 직접적인 소통 경험 유무, 경찰에 대한 평소 신뢰도 등이었다. 또한 경찰관과 집회참가자 모두 공통적으로, 집회현장에 배치되는 대화경찰이 적다고 인식할수록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당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화경찰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대화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 역할을 강조하는 등,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ercep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introduced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since October 2018. First, each survey on police officers and protest participants attempted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uch as evaluation of dialogue police activities, effectiveness in maintaining order, effectiveness in ensuring freedom of demonstrations, and satisfaction with dialogue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perceived by the protest participants was more positive than that of the police officers, and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skepticism about the dialogue police system was stronger inside the police than outside. The study then identified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in the dialogue police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effectiveness were the number of years on service and the number of times they performed as dialogue police. In contras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rally participants were the experience of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dialogue police. In addition, both police officers and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higher perception of effectiveness if fewer dialogue police officers were deployed to protest sit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higher the legitimacy of the demonstration they perceive, the more positive they were toward the dialogue police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discussed the way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such as encouraging active activities of the dialogue police and emphasizing the role of ensuring freedom of demonstrations.

      • KCI등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실증연구

        신소영(Shin So young),정제용(Jung Je yong) 한국테러학회 2018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1

        Although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was enacted to conduct effectiv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t is inevitable that the law is to be revised overall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abuses of human rights. In order to prevent such controversy and to recognize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as the fundamental legal basis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effectiv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s should be carried out whil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level. Ultimately, the amendment of the law should be aimed at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For the success of policy and legislation, understanding public perception is of vital importan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ublic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were examined first,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law was suggeste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erived from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survey in 2006 and 2016. This survey focused on restrictions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detention, wiretapping, and police questioning. Using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is survey secured the representative of the sample.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citizens had a negative attitude against wiretapping among the whol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Also, it was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attitudes toward national security could reduce the resistance to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Three measures were emphasized to generat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1) complementing the control measures of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2) institutional reform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3) securing trust by executing public policies in a transparent manner. 효과적인 대테러활동을 하고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확대 논란 및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테러방지법이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테러수사를 하되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한다. 정책 및 입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를 먼저 확인한 후 테러방지법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구류, 전화 도·감청, 불심검문과 같은 기본권 제한을 중심으로 2006년과 2016년에 조사된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자료이며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비확률표집방법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권 제한 항목들 중 전화 도·감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태도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태도를 가져오고자 테러방지법의 통제 수단 보완, 국가정보원의 제도적 개혁, 국가 기관의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한 신뢰 확보가 선행될 것을 강조하였다.

      • KCI등재

        대화경찰 역량모델에 대한 연구

        표선영(Pyo, Sunyoung),홍세은(Hong, Seeun),정제용(Jung, Je Yo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2 경찰학연구 Vol.22 No.2

        집회 현장에서의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집회참가자와 경찰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 경찰은 2018년부터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화경찰 제도는 비교적 구체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도입이 되었으나, 본격 시행 전 대화경찰의 구체적 역할이나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선행되지 않아, 실제 현장 운영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화경찰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정책인 만큼 대화경찰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체가 부족하고, 일부 수행된 연구도 외국의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고찰이나 국내 대화경찰 제도 도입 후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화경찰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화경찰에 대한 기대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화경찰에게 필요한 역량모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 대화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화경찰에게 필요한 5개 역량군과 14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대화경찰 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도출된 역량을 향후 교육훈련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 실무적 함축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The Korean police force have implemented the Dialogue Police System since 2018 as a measure to ensure the peaceful holding of demonstrations and to prev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testers and the police. Although the dialogue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with a relatively specific purpose,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specific role of dialogue police or the capabilities required for officers to perform that role was not conducted before it is fully implemented. Studies on dialogue police system conducted so far is mostly about introduction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and there are no studies that empirically explored the specific abilities and roles of the dialogue police in Korea.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aimed at designing a competency model for dialogue police as a way to help clarify the expected role of dialogue police in Korea. Five competency groups and 14 competencies required for dialogue police were derived through interviews and surveys of on-site dialogue police offic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how this competency model can be used when planning training program for dialogue police officers are also suggested.

      • KCI등재

        하악골 즉지재건술의 임상적 연구

        차인호(In Ho Cha),이의웅(Eui Wung Lee),박정현(Jung Hyun Park),정제용(Je Yong Jung),김근석(Keun Suk Kim),김병용(Byung Yong Kim)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1994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20 No.1

        Immediate mandibular reconstruction is a useful method for early functional and cosmetic restoration of mandibular defect patients who had mandibulectomy for benign and malignant tumors. Twenty-six cases of immediate mandibular recostruction were reviewed. Comparison was done between nineteen patients who had reconstruction with A-O reconstruction plate only and seven patients who had reconstruction with iliac bone graf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lication rate was not found between benign and malignant tumor patient groups, but limitation of mouth opening was more frequent in malignant tumor patients. 2. Immediate reconstruction with a A-O plate only had a low complication rate, proper rigidity and favorable functional result. 3. Immediate reconstruction with bone graft resulted in the higher failure rate than the reconstruction with only A-O plate, and the removal rate of grafted bone following wound infection was high. 4. Immediate reconstruction of the anterior mandible had higher complication and failure rate. 5. Final prosthodontic restoration rate was low and significant differnece was not found between reconstruction with only a plate and reconstruction with bone graft in final prosthodontic resto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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