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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섭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The Local Referendum Law was enacted in December 2003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requirement of Local Autonomy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ocal referendum case in Wanju-Gun focused on successful condition of integration. Local referendum was taken in the year 2013 to determine the integration of two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integration was failed. The opposing opinion took place by disadvantage from urban 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For successful integration of two government, it is essential to eradicate the nervous from integration.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3년 12월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완주군 주민투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행정구역 통합이 2013년 6월 27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대의견의 대부분은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 보다는 피해의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의 제시 외에 선행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인 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