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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5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奮發有爲), 대국굴기(大國?起),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이번 무역분쟁의 해법으로 ASEAN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ASEAN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Hub and spoke)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p(2011년 GDP 기준 약 27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번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경제대국으로써의 입장을 표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ASEAN+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新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ASEAN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essment of the Economic Background of the OBOR
정인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17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Vol.15 No.2
Although there is a growing number concerning articles/papers on China’s ‘One Belt, One Road’ (OBOR), it is difficult to find comprehensive research regarding the economic background in spite of the OBOR initiative involving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s. Although China targets to become a soft power leader by reviving the spirit of the old Silk Road, the OBOR is a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 whose rate of investment (ROI) is important for sustainability. Since new infrastructure in isolated regions is likely to be used less frequently, anticipated profitability is low. In spite of this risk, China promotes the OBOR for its economic and political purposes. China will promote the OBOR in spite of the U.S. withdrawal from TPP membership, since boosting aggregate demand is of critical importance for the country.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background of the OBOR, which establishes China’s own model of regional integration, eases unemployment, and internationalizes its currency.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diverse risks for China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OBOR.
정인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09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Vol.2009 No.9
The report by East Asian Vision Group(EAVG, 2001) suggested political leaders of ASEAN+3 countries to promote East Asian FTA in the short run and, economic integration in the long run. Although slow progress was made, East Asian countries have discussed several approaches for building the region-wide FTA, and East Asian FTA will be one of key issues in the ASEAN+3 process for the time-being. However, there are lumpy roads ahead of the FTA, since member countries should solve many conflicting issues such as hub-spokes, leadership, ASEAN+3 vs ASEAN+6, and etc.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se issues and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FTA,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the FTA.
정인교 GS&J 인스티튜트 2014 시선집중 GSnJ Vol.- No.173
○ 2010년 시작된 TPP 협상은 일부 보도나 전망과는 달리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합협정문도 타결되지 않아 2013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 ○ 다시 2014년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기준, 경쟁정책, 투자 등등 많은 쟁점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참여로 협상구도가 더욱 복잡해져 올해 중 완전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 한국이 TPP 협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일본에 이어 한국을 협상에 참여시킬 경우, TPP 협상 구도가 더욱 복잡해져 타결이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이 일단 12개 참여국의 협상타결 후 검토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미국은 전망이 불투명한 DDA의 대안으로 TPP 및 EU와의 FTA(TTIP)를 통해 미국 기업의 통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 아래 사실상 TPP를 주도해 왔으나 미국 의회로부터 협상권한(TPA)를 부여받지 못하여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 미국의 제안으로 TPP 협상은 비공개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어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쟁점에 따라 찬반 구도가 복잡하고 특히 미국과 나머지 국가 사이에 목표와 입장에 차이가 가장 큰데다 일본의 참여로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TPP 협정의 내용과 타결에 불확실성이 높고, 한국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47개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TPP 참여의 이익은 불확실하고 새로운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 따라서 이제 FTA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충해 주는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TPP의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참여에 대한 기대 이익과 비용을 치밀하게 혜량한 후 참여 여부 및 시점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