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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정의석(Chung, Eui-Seok),장윤영(Chang, Yoon-Young)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가 그러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해당 조항은 그동안 문제가 된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법･해석적 차원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성문화된 과정을 개관하고, 그 내용과 관련한 학계와 실무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차원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EU, 미국의 행정절차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대상판결과 우리 행정절차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상판결을 통해 행정실무 관점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예외사유가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경향을 검토하여 대상판결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대상판결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설령 처분의 전제사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고 그와는 다른 내용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따라 엄격히 절차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절차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기능,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에 대한 해외의 법제 경향에 부합하고, 행정실무상 행정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은 지금까지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행정절차상 권리 보장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다른 행정절차 예외규정에 대하여도 일관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as they provide people time and opportunity to defense prior to a disposition. This lead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Howev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provides certain cases where such procedure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taken. In particular, a case where the non-existence or loss of qualifications required under statutes, etc., which must be followed by a certain disposition, is objectively verified by a court judgment, etc.(Article 21(4)2.).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is particular case has not been drawn attention so far,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decision number 2017Du66602, decided on July 23, 2020) with regard to the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is notable.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the reasonabilit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order to examine the decision concerned, the overview of the codification process as regards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and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regarding such procedures are reviewed from legislative and de lege lata perspective. Moreover,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considering relevant legal systems in Japan, France, Germany, EU,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use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our own legal system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Finally, this paper focuses on role and function which the concerned decision plays and perform as to the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from administrative practice perspective. The concerned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under the law. That is, even if the premise of the disposition seems to be sufficiently proven,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terpret and execute the procedure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law. The attitude of the concerned decision accords with the purpose and rol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 tendency of legal systems in overseas related to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It is reasonable and desirable in that the concerned decision provides reasonable standards to make a decision regarding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for adminstration in practice. Moreover, the concerned decision has significant importance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by ensuring administrative procedural rights, providing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ases relating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is attitude of the courts should be consistently maintained when interpreting other cases regarding exceptions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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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석(Chung Eui Seok),윤경섭(Yun Kyung Sub),이현제(Lee Hyun Je),김신우(ShinWoo Kim) 한국HCI학회 201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멀티미디어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스마트폰은 작고 감추어져 있지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이어폰등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큰 화면을 통해 화려한 시각자극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청각자극을 통한 기기와의 상호작용은 스마트폰의 매우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어느 위치에 스피커가 장착되어야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상호작용 맥락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스피커가 위치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시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파악하였고, 이때 스피커의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피커의 위치에 적합할 만한 몇가지 후보위치를 지정한후, 다시 사용자들이 영화,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이용할때의 손이닿는 위치를 배제함으로써 최적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현한 원형의 사용성을 기존의 스마트폰과 비교분석하였다. Smartphones, which provide basic multi-media functions, have an internal speaker which allow users to listen to sound without use of earphones. While the most significant stregnth of smartphones might be their visual display, interaction with the devices via the sound they make is also an important feature. Neverthelss, there has not been any serious study on where to locate the internal speaker of these devices to provide natural interaction experience of the users in a diverse contex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re to locate internal speaker of smartphones in various interaction context. Using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we collected data on typical interaction of users with smartphones, and identified the causes of inconvenience during the interaction. Based on this result, we determined a few candidate locations of internal speakers, and then excluded a couple of places which usually come into contact with users' hands during interaction with the devices. With the remaining candidate positions, we testesd usability of our prototypes with the current smartphone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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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적외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지역의 대기 안정도 지수 산출
박성희 ( Sung Hee Park ),손병주 ( B. J. Sohn ),정의석 ( Eui Seok Chung ),M. Koenig 大韓遠隔探査學會 2006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22 No.6
Terra 위성에 탑재된 MODIS 적외채널의 밝기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역에 대해 안정도 지수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안정도 지수는 정역학 평형 상태하에서 연직 변위에 대한 대기의 안정도로 정의되며, 대류성 폭풍우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된다. RDAPS의 온도와 습도 연직분포자료를 비선형 물리적 방법에 필요한 초기 추정 자료로 사용하여, KI, KO, LI, MB 지수를 산출하였고, RTTOV-7을 이용하여 물리적 복원 방법에 요구되는 긴 계산 시간을 단축하였다. 복사전달 모의를 통한 추정된 밝기온도는 관측값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예보에 대한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안정도 지수 산출 알고리즘을 급격히 발달하는 대류성 폭풍우 사례에 적용하였다. RDAPS로부터 계산된 안정도 지수 NASA에서 산출한 안정도 지수에 비해 대류운의 발달이 예상되는 지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순간 예보와 단기 예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 algorithm was developed to estimate stability indices (SI) over the Korean peninsula using Terra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infrared brightness temperatures (TBs). The SI is defined as the stability of the atmosphere in the hydrostatic equilibrium with respect to the vertical displacements and is used as an index for the potential severe storm development. Using atmosphere temperature and moisture profiles from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as initial guess data for a nonlinear physical relaxation method, K index (KI), KO index (KO), lifted index (LI), and maximum buoyancy (MB) were estimated. A fast radiative transfer model, RTTOV-7, is utilized for reducing the computational burden related to the physical relaxation method. The estimated TBs from the radiative transfer simulation are in good agreement with observed MODIS TBs. To test usefulness for the short-term forecast of severe storms, the algorithm is applied to the rapidly developed convective storms. Compared with the SIs from the RDAPS forecasts and NASA products, the MODIS SI obtained in this research predicts the instability better over the pre-convection area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nowcasting and short-term forecast can be improved by utilizing the algorithms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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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표적을 이용한 대기 상단 가시영역에서의 복사휘도 모의와 위성 센서 검보정에의 활용 가능성 연구
김정근 ( Jung Gun Kim ),손병주 ( Byung Ju Sohn ),정의석 ( Eui Seok Chung ),전형욱 ( Hyoung Wook Chun ),서애숙 ( Ae Sook Suh ),김금란 ( Kum Lan Kim ),오미림 ( Mi Lim Oh ) 大韓遠隔探査學會 2008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24 No.6
위성 센서의 대리 검정은 다양한 표적을 이용하여 모의된 대기 상단의 복사휘도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양과 태평양상에 있는 다섯 개의 해양 표적을 통해 대기상단 가시영역에서의 복사휘도를 계산하고, 위성 센서 검보정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복사전달모델인 6S를 통해 계산된 대기상단의 복사휘도를 MODIS/Terra와 SeaWiFS 관측 값과 비교하였으며, 모의를 위하여 이들 위성의 기하정보와 복사계의 특징들이 사용되었다. MODIS/Terra의 에어로솔 광학적 두께 (AOT: Aerosol Optical Thickness)와 SeaWiFS의 pigment concentrations, OMI의 오존자료가 모델 입력 값으로 사용되었고 NCEP/NCAR 재분석 자료로부터 바람과 총가강수량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전 표적 지역에 대해서 5일 평균한 결과, 2005년 한 해 동안 계산된 복사휘도와 관측된 복사휘도와의 백분율 차이는 약 ±5%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계산된 복사휘도가 위성에서의 관측 값과 잘 일치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으로 약 ±5%의 오차 수준 이내의 결과를 SeaWiFS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성의 가시채널 검보정이 본 연구의 복사휘도 모의 방법을 통해서 ±5%의 오차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Vicarious calibration for the satellite sensor relies on simulated TOA (Top-of-Atmosphere) radiances over various targets. In this study, TOA visible radiance was calculated over ocean targets which are located in five different regions over the Indian and Pacific ocean, and its possible use for the satellite sensor calibration was examined. TOA radiances are simulated with the 6S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the comparison with MODIS/Terra and SeaWiFS measurements. Geometric angles and sensor characteristics of the reference satellites wer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imulation. AOT (Aerosol Optical Thickness) from MODIS/Terra, pigment concentrations from SeaWiFS, and ozone amount from OMI measurements were used as inputs to the model. Other atmospheric input parameters such as surface wind and total column water vapor were taken from NCEP/NCAR reanalysis data. The 5-day averaged radiances over all targets show that the percent differences between simulated and observed radiances are within about ±5% in year 2005, indicating that the calculated radiances are in good agreement with satellite measurements. It has also been shown that the algorithm can produce the SeaWiFS radiances within about ±5% uncertainty range.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lgorithm can be used as a tool for calibrating the VIS bands within about 5% uncertainty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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