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배심의 정당성과 민사배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8

This paper explores the justification of the American civil jury system. The civil jury has offered democratic deliberations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s it relates to the jury system. Today, deliberative democracy is best reflected in situations where citizens have opportunities themselves to deliberate. The civil jury system has been known to be the most deliberative institution that has championed the voice of citizens into public affairs than that associated with simple voting, advocacy, or protests. Despite the legitimacy of the jury system as a political institution, there are declines of civil jury trials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Many states and federal court districts established bench or bar commissions to examine the health and vitality of the civil jury system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The recommendations debated and issued by these commissions addressed every conceivable aspect of contemporary jury service. They suggested ways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justice system through jury service. They promoted efforts to treat jurors with dignity and respect through improved use of jurors` time and the recognition of jurors` legitimate expectations for privacy.

민사소송법상 문서소지자와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소고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3

민사소송법상 서증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 기재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서증에 있어서 증거방법은 문서이고 증거자료는 그 기재 내용이다. 민사소송에서 서증과 인증의 신용도에 관하여는, 서증이 인증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재판에서도 당사자 본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보다 과거에 작성된 서증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서증이 갖는 역할은 문서가 수집 및 확보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발휘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사자가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수집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해당 서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은 서증의 수집이나 확보 수단으로 평가되는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현행법의 해석과 운용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의 요건으로서 문서소지자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그에 관한 증명 상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문서소지자의 제출 의무와 그 예외에 대한 심리상의 문제로서 문서 제출거부의 이유로 주장되는 비밀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서증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을 가지는지는 소유 또는 점유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관리에서의 지배성과 제출에서의 지배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해당 문서가 과거에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그 후 폐기 또는 분실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한편 상대방은 문서의 존재 및 소지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서의 소지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문서가 소지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문서제출의 무는 신청인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이다. 문서소지자는 제출된 문서를 증거방법으로 사용하여 진실을 발견하고 적정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원에 협력해야 한다. 법원은 문서소지자의 제출 의무를 판단할 때 진실발견 및 적정 재판의 실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안마다 개별ㆍ상대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비교형량을 통해 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문서를 열람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문서의 제출 의무와 그 예외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In Camera 절차(비공개열람심리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이 문서소지자로부터 제시받은 문서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항 외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운용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과 소지자 간에 문서의 공개를 허용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면 그 합의에 따라 In Camera 절차에 문서제출신청인 측의 입회를 허용하거나 제시문서를 보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가 지향하는 바는 문서의 원활한 제출을 통해 필요한 서증을 확보하여 사안을 해명하고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적정이라는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ocumentary evidence refers to an investigation of evidence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content of documents. In any documentary evidence, the method of proof is documentation, and the evidence is the contents of the documentation. In civil litigation, documents are more reliable than witnesses. The document plays its role properly when presented to the court. However, the litigant has difficulty collecting and submitting documents held by others. This article reviews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as a means of collecting documents.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meaning of the holder of the document and the confidentiality protection through the use of in-camera procedures. The holder of a document is determined by the criteria of control in the management of the document and control in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 It is sufficient for the applicant to prove that it existed in the past and the other party must then prove that it was discarded or lost. The other party shall conduct a sufficient investigation into the existence and possession of the document. Therefore, if a sufficient investigation has not been conducted on the possession of the document or an attitude of not providing a reasonable and convincing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possession of the document may be estimated.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is not a civil law obligation, but a public law obligation to the state. The document holder must use the submitted document as evidence to cooperate with the court to discover the truth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trial.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document holder is obligated to submit, the court judges individually and relatively for each case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nding the truth and realizing an appropriate trial. When the court judges whether to submit a document, it is difficult to make a judgment without reading the document. The court may order the document holder to present the document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determine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document and whether it is an exception. In such cases, the court shall not make such document open to other persons. Regarding such In Camera procedures,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other than Article 111 (1) of the Civil Procedure Rules that the court can temporarily keep documents presented by the document holder. Therefore, several operational measures may be considered. If an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holder of the document to allow the disclosure of the document, the court may allow the applicant to submit the document or view the presented document in the In Camera procedure. The above review aims to achieve the ideology of civil litigation by collecting necessary documents through the submission of documents, investigating and revealing the truth of the case.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법원에서 법정 조언자의 역할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법학회 2021 연세법학 Vol.38 No.-

법원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공정, 신속 및 경제를 이념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평가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 부문에서 36개국 중 34위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조언자는 법원의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담론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에 주목하게 만든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정 조언자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법원은 스스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반응한다. 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법정 조언자의 활용이 증가하는 현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법정 조언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송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단계에 자리한 절차상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발전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정 조언자의 활용은 법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인식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법정 조언자가 법원에 제시한 이해관계, 관점, 통찰, 정보는 법관들이 광범위한 정보와 사회적 규율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법정 조언자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사회의 목소리는 법정 조언자를 통해 법원으로 더욱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참고인의 활용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The evaluation of the court is considered to mean the evaluation of the trial, which is the essential role of the court. In other words, the evaluation of trials based on fairness, speed, and economy is to evaluate the degree of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ccording to the OECD's Government at a Glance 2021, it is ranked 34th out of 36 countries in terms of citizen confidence in the judiciary system and the courts. The court needs to be able to resolve such distrust and receive positive evaluation, which will be accessible from various perspectives. Amicus curiae brings about changes in legal discourse in court trials and make them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courts in society. The court responds by reflecting judges' perception of the social role to the desire of a third party who is not a party to the lawsuit to participate in the trial proceedings as amicus curiae.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judges' perception of the judicial role and the increasing use of amicus curiae. From a formalistic point of view, amicus curiae is merely legal tool in the trial process after the proceedings have begun. However, if you look closely at this system, the use of amicus curiae has actually been embodied in the perception of judges'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recent years. The interests, perspectives, insights, and information presented by amicus curiae to the court help judges judge complex legal issues by allowing them to be exposed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social discipline. In conclusion, by allowing amicus curiae, the role of courts in society will widen and deepen, and the voices of society will be easier to convey to courts through amicus curiae. If the Supreme Court shows a more open attitude toward the use of amicus curiae in the future, it will receive citizen confidence in the judiciary system.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소권, 소송물 그리고 일부청구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의미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이 글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연세 민사소송법학의 발자취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에 있다. 연세 민사소송법학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이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일일이 표현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고 김홍규 선생님의 석사학위논문인 「소권이론과 소송이론」과 손한기 명예교수님의 박사학위논문인 「일부청구에 관한 소송상 취급」을 기초로 해서 민사소송의 목적론, 소권론, 소송물론, 일부청구론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은 사인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분쟁해결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목적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해야 한다. 소권이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권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 법원의 본안판결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 법원의 사법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 소권을 부정하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국가는 민사소송제도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은 법원의 본안판결을 받음으로써 분쟁이 해결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얻게 된다는 목적의 합치점에서 소권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의 목적과 소권의 내용에 관한 논의는 소송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소송물의 특정에 관한 논쟁은 실체법과 소송법의 체계적 분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견해와 소송의 목적을 중심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견해로 구별된다. 소송물은 분쟁해결이라는 소송의 목적에 따라 특정되어야 하며 실체법상 청구권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이론의 전개 아래에서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일부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s to resolve disputes over specific leg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and maintaining legal relation of civil law can also be seen as its purpose, but even in this case, it should be understood so that various purposes can be harmonized based on dispute resolut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is not a private right but a public right to the state. However,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s to what the content of the right is. It is divided into the view that it is a right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the view that it is a right to demand judgment, the view that it is a right to demand judicial action by the court, and the view that denies the righ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from the consensus of the purpose that the state establishes and operates a civil litigation system, and individuals resolve disputes and gain stability in legal life by receiving a judgment on the merits. The discussion on the purpose of civil litigation and the content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is not irrelevant to the debate on how to specify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Controversy over the specificity of subject-matter of a lawsuit arises from the systematic separation of substantive law and litigation law. The theory of subject matter of a lawsuit is divided into a view that specifies the litigation based on the rights of the substantive law and a view that specifies the litigation based on the purpose of the litigation.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lawsuit, which is dispute resolution, and it is not necessary to rely entirely on the right to claim under the substantive law. Finally, under the development of the above theory, it does not seem necessary to allow splitting of claims that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a dispute with a single lawsuit, so I agree with the view of denying splitting of claims.

일본의 국제재판관할 법제화 동향과 미국 및 EU의 규범과의 비교 -인터넷 분쟁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중심으로-

정영수 ( Young Soo Jung )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33 No.2

Private International Act looks to geography whe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But in the internet geographical borders of countries can be ignored.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traditional Private International Act rules o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are to sol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disputes in the internet. It is difficult to answer this question. Because the international rules o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is still a matter of debate.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internet is the very basic problem to settle dispute related with internet. However, there is no established rule and written domestic law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present Japanese rules of international adjudicative jurisdiction authorized by Supreme Court, are to apply the provisions for internal jurisdiction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from the viewpoint of equal treatment of parties and proper and prompt court proceedings. The present rules appear to be pradoxical. The rules were originally introduced to achieve predictability, like the Brussels Regulation. However, they were modified by the reservation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reservation has become a real part of rules and has made the present rules flexible and filled with broad discretion, like the U.S case law on jurisdiction. Now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is preparing to a law-making project on international adjudicative jurisdiction. They can gain predictability on international adjudicative jurisdiction by the possible statutory rules from the project.

일본의 ADR법에 관한 소개

정영수(Young Soo Jung) 중앙법학회 2005 中央法學 Vol.7 No.1

중앙과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배분 및 법제화 방안

정영수(Jeong Young Soo),표시열(Pyo Si Yeul),김인희(Kim In Hee),이인희(Lee In Hoi),박수정(Park Soo J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敎育行政學硏究 Vol.27 No.1

온택트(Ontact) 시대와 민사재판에서 ODR의 활용 가능성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3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온택트 시대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바뀌고 있다. 민사분쟁의 해결은 주로 대면 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민사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알선,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도 분쟁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소액의 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과 그 밖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협상, 조정, 중재 또는 재판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서 사용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베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수년전부터 소비자 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외국의 법원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재판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방식이 법원의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범 프로그램, 캐나다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와 중국의 인터넷 법원 등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절차의 효율성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ICODR 표준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판사를 지원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이다. In the ontact era with Corona 19, the way people communicate is changing. The settlement of civil disputes has largely relied on a face-to-face method. It was common for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meet face-to-face not only in civil trials, but also in ADR such as re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However, people familiar with the digital age hope to use online to resolve disputes quickly. This is especially the case for small or relatively simple cases. ODR is a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or trial using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s and other technologies. ODR is gaining popularity because it saves parties time and money. In particular, the satisfaction level is increasing as a result of expanding users' access to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 in small claims cases. E-commerce companies such as eBay and Alibaba have been implementing ODR on consumer disputes since many years ago and are striving to provide better service. Foreign courts are attempting to establish a trial process that utilizes ODR. These attempts show that the user-friendly ODR has come to believe that it can increase the speed and economy of court proceedings. For example, the ODR project in the U.S., the CRT in Canada and the Hangzhou Internet Court in China are leading cour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We also need to introduce ODR in the small claims case trial process. However, courts should be cautious in creating an ODR system so that the efficiency of the trial process does not harm fairness. The ICODR standard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ensuring fairness in the ODR process. And since AI cannot completely replace judges, the use of AI in ODR would be appropriate to support judges.

민사소송에서의 법원모욕

정영수 ( Young Soo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2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과 실권효 (2)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5

변론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辯論準備節次를 두고 있다. 辯論準備節次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書面攻防에 의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일을 열어서 양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것이 辯論準備期日이며 통상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즉 辯論準備期日은 판사의 주재 하에 준비절차실, 판사실 등에서 판사,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對面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을 정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같은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제도로는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 辯論準備節次가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은 통상의 구술변론기일로서 공개법정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는 다르고, 일본의 辯論準備節次가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매우 흡사하다. 辯論準備期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효과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변론준비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쓸데없는 기일의 낭비라는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辯論準備期日을 거친 경우 그 終結로 인하여 失權效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失權效를 엄격하게 발생시킬 경우 재판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는 판단이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失權效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은 기일 자체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는 발생되지 않으며,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이나 辯論準備節次의 종결로 인한 효과로는 당사자의 說明義務가 발생될 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입법 태도는 비교적 강한 失權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準備節次에서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변론에서 변론준비로 이행하는 추세에서 변론준비단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변론준비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후 현재까지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의 적용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일본의 說明義務가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