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통합의 위기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 평가

정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1

Consecutive failure of seizing power of French Social Party in the 2000s, political leaps of extreme left and right parties and the riots of youth of the immigrant families in the outskirts of Paris suggest that France suffers from the social cohesion crisis. In this background central-right governments came to the power consecutively with Chirac government in 2002 and Sarkozy government in 2007. Facing the problems of slow growth, working poor and the increasing inequality, Sarkozy government has conducted large-scale tax reduction, additional income for overtime work, labor-related welfare program and the enhancement of labor flexicurity. The purpose of these policies is to improve the household's purchasing power and to activate the virtuous cycle. However, in reality these policies have rather negative effects such as deterioration in income redistribution, contraction in government incomes and contraction in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labor flexicurity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cooperative atmosphere between government, business and labor. However, the flexicurity is based on full-scale welfare program. In this vein, the flexicurity is likely to conflict with the tax reduction policy soonly. 2000년대 사회당의 연속적인 집권 실패,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의 세력 확대, 파리 근교 이민가정 젊은이들의 폭동 등은 프랑스 사회가 저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 면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에 시락 정부, 2007년에는 사르코지 정부가 집권함으로써 프랑스는 현재 본격적인 우파 집권기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및 사회 통합의 위기에 대한 사르코지 정부의 해결책은 대대적인 감세, 연장 노동에 대한 추가 소득 제공, 소득 유인적 복지 정책, 노동의 유연안정성 강화였다. 이 정책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성장의 선순환을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시행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 악화, 세수 감소, 고용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의 유연안정성 강화는 아직 그 성과를 논할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없지만 노사정 합의의 틀에서 진행되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안정성 강화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세수 위축을 야기하는 감세 정책과 결국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위기와 동아시아 통화의 불안정성

정세은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1

본 논문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국제적 불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하 고 국제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과 각국 환율의 추이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 선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의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누적, 즉'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 가 있다. 국제수지 불균형이란'미국의 경상적자-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흑자-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의 구입'이라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균형 불균형 의 원인으로는 동아시 아 국가들의 환율정책과 미국의 과다소비, 그것을 부추긴 과도한 금 융팽창이 지목되고 있 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자 주요국 통화에 대한'달 러약세'와는 달리 동아시아 개도국 통화들에 대해서는'달러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 가들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의 급락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원화 가 치의 급락은 경상수 지의 빠른 악화, 대외부채의 빠른 증가, 단기 대외부채의 빠른 증가, 미국과의 가장 높은 금융거래도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단기적으로는'안전자산 으로의 도피'현상으 로 인한 동아시아 통화의 대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예상되 므로 동아시아 통화의 급상승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정책이 환율의 안 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이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외환정책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조세정책

정세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 월간 복지동향 Vol.- No.250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

정세은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가을

잊혀질 권리와 기본권

정세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88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 기록이 단지 1회성 문서가 아닌 디지털화된 정보의 형식을 띄게 되면, 무한대의 재생산과 전 세계로의 전파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남아 있는 정보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되었고, 이것을 세계 각국에서도 점차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잊혀질 권리의 핵심 내용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다른 누군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이용하고 싶어할 수 있다. 특히 정보를 생산한 자와 정보의 주체가 다른 경우, 누구의 권리를 보다 존중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를 삭제하려는 자와 보존하려는 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성질과 보호 현황, 그리고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Record governs memory. However, if the record is not just a one-time document but a form of digitized information, infinite reproduction and propagation to the world becomes possible.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prevents the spread of unwanted personal information, and requests the deletion of the remaining inform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Korea are also actively discuss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the other hand, someone else may want to preserve and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s. In particular, if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is different from the person who produced the information, there may be a question about whose rights should be respected. Confirm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lead to conflicts between those who want to delete the information, and those who want to preserve it. This paper discus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legal nature and the protection situation, and the cases where the fundamental rights conflict.

시간관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경험회피의 순차매개효과

정세은,연규진 한국상담학회 2023 상담학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과거부정, 현재쾌락, 그리고 현재운명 시간관이 불안과 경험회피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87명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28.0과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과거부정 및 현재운명 시간관이 불안과 경험회피를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현재쾌락 시간관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불안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 치료에 있어 시간관의 영향, 정서조절의 중요성과 단기적 대처로서의 경험회피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치료 접근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맞서고 생성하는 섬: 2차 대전 이후의 홋카이도

정세은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2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No.62

The pioneering of Hokkaido in the 19th century was aimed at acquiring the resources necessary for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Japanese mainland. During World War I and II, the Japanese government’s interest in Hokkaido weakened, but when overseas colonies were lost after World War II, the Japanese government once again actively began to develop Hokkaido. The Japanese government sought to improve Hokkaido’s lagging infrastructure by investing more budget in Hokkaido than in other regions. The purpose of such a policy was to close the regional gap, but more importantly, to build Hokkaido, which contributed to the mainland. As a result, however, Hokkaido has gotten a socio-economic system that relies excessively on the mainland, and politicians in Hokkaido have become more eager to win central government budgets than to offer prospects for independent system. Under such a structure, Hokkaido failed to lay a proper industrial found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real estate bubble caused the bankruptcy of Hokkaido’s largest bank in the 1990s. In the 2000s, Hokkaido was gradually shrinking, with its population decreasing and growth slowing.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n Hokkaido is not just gloomy. This is because the movement to seek an alternative future is in full swing as it is clear that the growth-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that has gripped Hokkaido is no longer possible. 19세기의 홋카이도 개척은 일본 본토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1,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홋카이도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기도 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홋카이도 개발에 적극 나섰다. 일본 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홋카이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홋카이도의 뒤떨어진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러한 정책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지역 격차의 해소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본토에 기여하는 홋카이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홋카이도는 본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홋카이도의 정치인들은 자립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중앙 정부 예산을 따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구조 하에서 홋카이도는 제대로 된 산업적 기반을 닦지 못하였고 1990년대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홋카이도 최대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홋카이도는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하는 등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홋카이도의 상황이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홋카이도를 사로잡아왔던 성장주의 발전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오히려 대안적인 미래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

정세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K계열 함침 탄소계 흡착제의 실내 저농도 이산화탄소 흡착성능 강화

정세은,이유리,원유섭,김재영,장재준,김하나,조성호,박영철,남형석,Jeong, Se-Eun,Wang, Shuang,Lee, Yu-Ri,Won, Yooseob,Kim, Jae-Young,Jang, Jae Jun,Kim, Hana,Jo, Sung-ho,Park, Young Cheol,Nam, Hyungseok 한국화학공학회 2022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60 No.4

Relatively high indoor CO₂ concentration (>1,000 ppm) has a negative impact on human health. In this work, indoor CO₂ adsorbent was developed by impregnating KOH or K₂CO₃ on commercial activated carbon, named as KOH/AC and K₂CO₃/AC. Commercial activated carbon (AC) showed relatively high BET surface area (929 m²/g) whereas KOH/AC and K₂CO₃/AC presented lower BET surface area of 13.6 m²/g and 289 m²/g. Two experimental methods of TGA (2,000 ppmCO₂, weight basis) and chamber test (initial concentration: 2,000 ppmCO₂, CO₂ IR analyzer)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adsorption capacity. KOH/AC and K₂CO₃/AC exhibited similar adsorption capacities (145~150 mg_CO2/g), higher than K₂CO₃/Al+Si supports adsorbent (84.1 mg_CO2/g_sample). Similarly, chamber test also showed similar trend. Both KOH/AC and K₂CO₃/AC represented higher adsorption capacities (KOH/AC: 93.5 mg_CO2/g K₂CO₃/AC: 94.5 mg_CO2/g_sample) K₂CO₃/Al+Si supports. This is due to the KOH or K₂CO₃ impregnation increased alkaline active sites (chemical adsorption), which is beneficial for CO₂ adsorption. In addition, the regeneration test results showed both K-based adsorbents pose a good regeneration and reusability. Finally,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hat both KOH/AC and K₂CO₃/AC have a great potential to be used as CO₂ adsorbent for indoor CO₂ adsorption.

희망적 연금개혁을 위한 변론과 제언

정세은,김지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3 월간 복지동향 Vol.- No.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