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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설문조사에 의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개선방안
주진호 ( Jin-ho Joo ),이영돈 ( Young-don Lee ),안인 ( In Ahn ),이인애 ( In-ae Lee ),정문기 ( Mun-ki Jung ) 한국환경농학회 2020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0 No.-
농약허용기준 강화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지속적인 농업의 추진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PLS제도의 도입 이후 1년 반여 시간이 지나고 있으며, 농업현장, 농약 시험연구 현장, 관련 정부 부처, 소비자 및 언론 등에서는 PLS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하여 궁금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PLS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정착 · 추진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떠한지 등 PLS 도입 효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PLS 시행 전과 후를 비교 농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14개 시도에서 모인 농업인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PLS 제도 인식여부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45.0%)〉매우 잘 알고 있다(35.8), 보통이다(14.7)〉전혀 모른다(3.7)〉잘 모르겠다(0.9) 순으로 95% 이상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PLS제도 시행이 올바른 농약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는 그렇다(46.8%)〉보통이다(26.6)〉아니다(11.0)〉매우 그렇다 (11.0)〉매우 아니다(4.6)〉순으로 긍정적 영향 의견이 84%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PLS를 위반할 때 불이익 조치내용 숙지여부는 알고 있다(56.0%)〉보통이다(23.9)〉매우 잘 알고 있다(9.2)〉 잘모른다(7.3)〉아주 모른다(3.7) 순으로 대부분 불이익 조치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등록농약을 권장 사용량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권장량을 지킨다(51.4%)〉약간 진하게 사용한다(42.2)〉 배이상 살포한다(4.6)〉대충 타서 사용한다(1.8) 순으로 대부분 권장사용량을 준수하고 있었다. 농 약사용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농약효과가 전보다 못하다〉후작 물에 잔류가 우려된다〉비산에 의한 이웃과 분쟁 우려가 있다 순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 밖에도 소량 남은 농약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 농협과 농약상별로 가격차이가 크다. 소비자가격 정찰 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작물별로 농약을 분류하니 농약종류가 너무 많아지므로 열매채 소용, 잎.줄기채소용, 뿌리채소용으로 구분했으면 한다.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마을별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 등 많은 건의사항을 개진하였다. 본 설문결과에서 얻은 등록농약 확대, 비산문제 등 농업인 의견은 향후 PLS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소비자까지 보다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확대해 PLS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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