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재정부담

전주성(Joosung Jun),황진우(Jinwoo Hwa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999 재정논집 Vol.13 No.2

Th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involves substantial government actions, which can have strong fiscal implications. Estimation of the actual fiscal burden will provide a basis for considering potential fiscal response measures to the crisis. However, most discussions on this subject do not distinguish the total size of the initially raised funds from the actual fiscal burden borne by the annual government budget. This paper presents estimates of the actual fiscal costs associated with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calculated on an annual cash-flow basis. The fiscal costs of financial restructuring primarily consist of the annual interest payments on the net debt and the realized losses from the sale of collateral, shares, and assets of restructured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total fiscal costs of resolving the non-performing assets of 100 trillion won,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budget over the next several years, may reach somewhere between 44 trillion won and 63 trillion won, which amount to 10.4% and 15.0% of the current GDP in 1997. This range is estimated based on an optimistic as well as a pessimistic set of assumptions about underlying economic conditions. If the amount of the non-performing assets to be resolved increases to 200 trillion won, the fiscal costs involved will be 79 trillion-113 trillion won.

한국형 조세개혁의 방향과 주요 쟁점

전주성 ( Joosung Jun ) 한국경제학회 2017 한국경제포럼 Vol.10 No.2

이 논문은 한국의 경제구조 및 조세제도 특성을 바탕으로 한 조세개혁 방향과 핵심쟁점을 검토한다. 세수와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본 방향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조세회피와 비공식 부문을 줄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세지출 조정도 필요하지만 항목별 편익·비용을 따져봐야 하고 과세 형평성 등 정치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것은 세율체계 문제가 아니라 낮은 소득세 비중과 고소득자 조세회피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외에 법인 사업주나 대기업 임원이 개인소득을 법인 내에 머물게 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게 하는 소득 이전 역시 문제다. 소득세의 경우 효율비용과 소득 이전 유인을 높일 세율인상보다는 조세회피 및 비효율적 조세지출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세원 확대가 우선 과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세원 이동 대응은 명목세율, 경쟁력 제고는 실효세율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을 포함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고려할 때 명목법인세율은 국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법인소득에 포함된 위장 개인소득과 비이동성 독점지대의 비중이 크다면 국제자본이동을 근거로 한 법인세율인하는 현 시점에서 부분적 타당성만 갖는다. 세수 보전 및 소득이전 유인 축소 목적으로 소폭의 세율 인상과 투자·기술개발 유인 조합도 가능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려면 조세유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을 정리해 창업이나 벤처, 연구개발 등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수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과 상관없이 중산계층이, 법인세는 다수 기업이 핵심 세수 기반일 필요가 있다. 부자는 조세회피 능력이 크고, 대기업은 해외로 세원을 이전할 기회가 많으며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조세개혁이 성공하려면 체계적인 청사진은 물론 복잡한 제도에 얽혀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discusses general directions for tax reform in Korea and some focal points related to changing the current tax structure. In order to raise revenue and reduce efficiency costs,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and tax evasion in the formal sector need to be reduced.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 distributive function of the income tax would be better served not by raising the top marginal rate but by reducing cash transactions by the rich self-employed as well as the extent of income shifting by company owners and managers who leave their personal income within their company to exploit the rate gap between the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Considering the immobile nature of corporate rents and the significant share of corporate taxes in the overall revenue, this paper suggests, the statutory corporate rates need not to be lowered hastily. In addition, overly generous tax subsidies towar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need to be streamlined in ways to provide more support to start-ups and R&D activities.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전주성(Joosung Jun) 한국재정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4

기존 적정조세 이론은 누진세율체계의 소득과세와 넓은 과세베이스의 소비과세를 근간으로 하며 저축 수익에 대한 과세와 소비구성을 왜곡하는 과세는 배제한다. 그러나 조세행정이 미흡하고 금융시장이 미성숙해 비공식 부문이 큰 나라의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해 자본집약적인 제조 대기업이나 금융거래, 무역 등 조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세원에 의존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과세가 어려운 상품이 많은 경우 탄력성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낮고 법인세, 관세, 개별상품세의 비중은 높으며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는 좁다. 이는 조세회피나 비공식 부문이 큰 환경하에서 세원 이탈을막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조세 이론과 선진국 경험에 근거한 일방적 제도 개혁은 새로운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실제 한국의 과세베이스는 금융서비스의 향상이나 조세행정의 발달 등 조세정보를 쉽게 확보할 여건이 조성되면서 확대되어 온 측면이 크다. 향후 조세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화보다는 비효율의 다양한 원천을 줄이는 방식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지나친 격차 해소, 금융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조세의 정비, 조세정보의 효율적 확보와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비공식 부문 활동의 이득을 줄일 수 있는 장치 개발, 국제자본이동에 따른 조세회피 압력 완화 등이 조세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전통적 제안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The optimal tax literature argues for a broad-based tax system with no taxes on return to savings and no distortions to the composition of consumption. Tariffs will also be ruled out for a small open economy. However, such conventional recommendations ignore the existence of the in formal economy and evasion in the formal sector. These additional sources of inefficiencies in response to taxes might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shaping the tax 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Given a significant portion of economic activity was non-taxable, Ramsey’s results of differential taxation could be relevant to the tax design in these economies. The tax structure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seen on average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forces a rethinking of the convention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tax reform. While the proposal of ‘rate-cut-base-broadening' is certainly appropriate for many aspects of current tax system, devises to protect the tax base in the face of evasion pressure need to be gradually phased out although they generate efficiency costs in the formal sector. In future tax reforms,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non-conventional sources of inefficiencies such as differences in personal and corporate tax rates, ad hoc methods of tax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lack of in formation sharing among tax-related authorities, and the existence of the informal sector.

목적세가 경제적 효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전주성(Joosung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공공경제 Vol.10 No.2

  이 연구는 목적세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목적세의 현항과 특성을 분석했다.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연계된다면 목적세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납세자가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면 예산과정의 규율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 목적세의 경제적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세입ㆍ세출 연계성의 강도와 수익자부담 원칙의 유무를 들 수 있다. 연계가 약해 경제적 합리성과 무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양한 정치적 동기의 조합에 의해 정부가 세수를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도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불완전계약을 보완하거나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목적세의 경우 공공선택적 합리성과는 별도의 정당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목적세가 내포하는 계약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BR>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전체 세수의 약 17% 정도가 실질적인 목적세에 의해 조달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에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내국세까지 합해 전체 세수의 35% 정도가 특정 용도에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입과 세출 간의 대응관계가 정책적 선택에 의해 매우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정된 분야의 한계 지출을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결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목적세가 부가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이다. 납세자가 아니라 예산 당국이 일반회계의 전출입을 통해 특정 분야의 지출 수준을 결정한다면 목적세가 실제로 연계된 분야의 지출을 높인다거나, 예산 경직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믿음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세저항을 피해 전체 세수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This paper reviews various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earmarked taxes, and analyzes the Korean experience.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or not of a benefit rationale for the linkage. Substantive, benefit-related earmarking can improve economic efficiency by revealing taxpayer preferences, and thereby sending a demand signal to the public sector about how much of the public service should be supplied. Symbolic earmarking, where the tax-spending linkage is loose, is economically irrelevant but still can be used as a way to introduce a new tax or increase revenue: reducing taxpayer resistance, internalizing externalities, making government contracts more reliable, etc.<BR>  In Korea, the percentage of total tax revenue earmarked for specific purposes reached almost 35 percent in 2003 but the amount of expenditure in a designated area did not appear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armarked revenue at the margin. This is because the tax-spending linkage in Korea is mostly loose rather than tight. Further, many of earmarked taxes in Korea are imposed as surcharges on other taxes, leaving little room for a benefit rationale. It seems fair to say that most earmarked taxes in Korea have been introduced with a view to raising revenue rather than as a rational public choice mechanism. If earmarking was mostly symbolic and to some extent successful in raising overall tax revenue, the ill effects of budgetary rigidity caused by earmarking might be exaggerated.

재정개혁의 정치경제적 과제

전주성(Joosung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2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설정하였으며 재정의 대표적 정치 현안인 재분배 효과와 조세비용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작은 이유는 개인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낮고 복지지출의 규모와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의 높은 경제적, 정치적 비용은 과세베이스를 협소하게 만든다. 자영업자 과세와 같이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고, 봉급생활자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와 같이 조세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통적 효율비용이 아닌 여타 조세비용이 높은 경우 조세지원 축소, 간이과세제도 폐지, 목적세 정리 등과 같은 서구형 과세베이스 확충 방안에 앞서 금융시장의 개선, 조세정보의 확보 등 지하경제를 줄이고 재정의 실효성을 높일 시장제도 확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조세회피와 조세저항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 비과세ㆍ감면 등에서 비롯되는 효율 비용을 줄이기가 용이할 것이다. 향후 재분배 관련 재정정책 논의는 소득과세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세의 분배효과와 정부지출의 실효성 제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수 비중이 높은 목적세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을 살리며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적정 정책 조합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에 근거하지 않은 목적세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복지 지출의 경우 지대추구 행위를 유인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terms of their social benefits and costs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distributive role of fiscal policy and the implications for tax bases of the costs of taxation. In Korea, fiscal instruments are found to have a weak impact on income distribution. This is partly because the revenue share of the personal income tax is small and partly because the size and efficacy of welfare spending are limited. The narrow tax bases associated with the high costs of taxation appear to be a major constraint on expanding revenue. When tax information is not adequate such as taxation of the self-employed, tax evasion is prevalent while when tax information is adequate such as taxation of large enterprises and salary earners, tax resistance appears strong. The government is advised to establish proper market institutions in a way to reinforce tax enforcement.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government agencies are stressed in a way to reduce information costs. Better public governance w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rograms, which could in tum lead to increased social net benefits of a given fiscal program.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distributive role of consumption taxes and the efficiency and revenue raising effects of earmarking.

Ka 밴드 마이크로웨이브 전송링크에서의 ALC 보상회로 구현

전주성(Joosung Jun),조봉열(Bongyoul Cho),이상근(Sangkeun Lee) 한국통신학회 199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7

외환시장 개업의 재정비용

전주성(Joosung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4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크고 변동성이 높은 재정비용을 수반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자를 포함하지 않는 기존 정보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다. 외평기금 수지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2000년대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는 금융성 채무로 기록되지만 외평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정자성 채무다. 2008년 기준 외평기금 누적적자는 23.2조원으로 공식 통계 적자성 채무의 17.5%에 달한다. 외평기금 손실의 구조적 요인은 자금 조달금리와 자산 운용금리 간의 격차와 누적손실로 인한 추가 부채에 따른 비용이었다. 이 외에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 파생금융상품투자에 따른 손실도 기금손실의 요인이었다. 발생주의 관점의 기금 수지라 할 수 있는 당기순손익의 경우 환율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2004년과 2008년에는 파생금융상품투자에 따른 손실이 각 4.5조원 발생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또 다른 수단인 통화안정증권은 국채인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와 수익구조가 유사하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통화안정증권의 재정비용은 GDP의 4% 수준에 달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scal costs of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in Korea during the 2000s Except for the crisis periods (1997-1998, 2008), the focus of intervention has been on boosting export competitiveness by slowing the devaluation of the local currency. The primary source for financing such intervention is the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the proceeds of which are earmarked to a public fund. This fund has run deficits during every year in the sample period, mostly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rrowing costs and the yields on its assets. As the loss has been financed by additional debts, the fund deficit has further increased. In addition, the fund made huge losses from off-shore derivative investments. The Bank of Korea has also carried out sterilized intervention with the Monetary Stabilization Bond(MSB) as a major tool Reflecting the large surpluses in the current and capital accounts during this period, the balance of MSB has snowballed. This has become another source of concern since MSB had a cost and yield profile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und.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전주성(Joosung Jun)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4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조세회피 문헌과 달리 이 연구는 1994~2007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자료를 사용해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성격의 많은 기업을 포함한 표본의 이점을 활용해 전체 기업을 상장ㆍ비상장, 재벌ㆍ비재벌, 대기업ㆍ중소기업, 외투ㆍ비외투기업으로 나누고 추정식에 산업별 시장집중도변수를 추가해 시장압력, 지배구조, 기업규모 등이 조세회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이 둘의 합 등 세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회피가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특정 유형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잠재적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장기업, 지대의 사적 유용이 가능한 소유경영 지배구조를 가진 재벌, 그리고 지대를 유지하기 힘든 경쟁적 시장구조의 경우 조세회피의 이득이 기업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조세회피의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추정식, 조세회피 대용치 및 성과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94~2007,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can be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firm performance.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corporate tax avoidance no longe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irm profitability and growth for certain types of firms: most pronouncedly, public ally listed chaebol firms. This is probably because these firms are more prone to rent diversion, inflicting agency costs on minority shareholders. Unlisted firms, non chaebol firms, an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had stronger tax avoidance effects than the contrasting types of firms, respectively. In addition, firms in more competitive environments found it difficult to keep the tax-induced rents.

조세와 직접투자: 자본지출자료를 이용한 국가 패널 분석

전주성(Joosung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공공경제 Vol.8 No.2

본 연구는 조세가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의 다양한 경로를 미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지출 자료를 사용해 분석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유치국의 유효세율 증가가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외국원천소득의 유효세율이 투자유치국의 조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유치국의 세전수익률이 자본스톡의 감소로 증가하는 일반균형효과가 결합된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세가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제공하는 투자유치국의 조세유인이 불필요한 세수 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국내투자의 자본비용을 줄여주는 명목세율의 감소와 투자유인이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상반된 방향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조세경로의 충분한 분석 없이 행해지는 실증연구가 그릇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나아가 주어진 금융거래 성격의 자료와 자본지출 성격의 자료 간에 추정결과의 차이가 큼을 보임으로써 이론적 목적에 적합한 자료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This study examines various channels for which taxation affec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stimates tax effects using capital expenditure data for foreign firms operating in the U.S. during 1980-2000.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domestic investment incentives were estimated to have increased foreign firms's capital expenditures in the U.S. This is possibly due to an increase in the pretax rate of return on the capital stock which is not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firms's investment.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n the statutory tax rate and the effective tax rate on domestic investment in the home country were estimated to have different signs possibly identifying alternative tax channels: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substitution of investment location, respectively.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유인효과 : 일본의 해외투자 분석

전주성(Joosung Jun) 한국재정학회 2000 재정논집 Vol.14 No.2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extent to which taxes influence Japanese direct investment abroad using pooled cross-country data. The panel data set includes measures of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to each of eight advanced countries and its potential determinants during 1982-1992. Our estimation results provide strong empirical support to the Sholes-Wolfson proposition that an increase in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host country could increase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ur results also support the proposition that accounting profit data for multinationals, due to transfer pricing activities, may not reflect the true profitability of doing business in a place.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s of tax chang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ld be cautiously interpreted. A tax cut for domestic investment may not necessarily increase foreign investment f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