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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6 동향과 전망 Vol.- No.68
The regional differences in employment growth has been structured in Korea. This paper analysed the differentials between regional employment growth and national employment growth during 1994~2004 years into three factors using shift-shar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tials has been continued and the major factor explaining the differentials is the region-specific factor rather than the industry-specialization factor or the allocative factor in Korea. There are also regional differenc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ree factors. There is a region like Tae-Jeon where the initial industrial structure is friendly to employment growth, and a region like In-Cheon and Kyung-Gi where the region-specific conditions stimulate regional economies and employment even though the initial industry-mix was not good for employment growth, and a region like Jeon-Nam and Jeon-Buk where both the initial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specific conditions are not good for employment growth. The overall employment performance, however, are determined by the region-specific factors like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in region. These results have the policy implication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expand the region-specific capacities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human capital rather than to try to change the regional industry-mix with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간 고용 성과의 차이가 구조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2004년간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 성과의 격차를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는 변화할당분석기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고용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원래의 산업구조의 지역 간 차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차이에 기인하기보다는 지역특수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별로 대전과 같이 원래의 산업구조가 고용성과에 우호적인 지역도 있고, 인천이나 경기와 같이 원래의 산업구조는 고용친화적이지 않지만 지역의 전반적 입지조건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고용 성과를 보인 지역도 있으며, 전남북과 같이 원래의 산업구조도 우호적이지 않고 지역의 입지조건도 경제활동을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지역의 고용성과는 지역특수적인 입지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에서 좋은 고용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산업정책보다는 지역 단위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인적자본 등을 확충하는 지역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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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1
본 논문은 시간제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시간제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시간제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시간제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시간제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시간제근로 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시간제근로를 보호하고 시간제근로가 유리하도록 인센티브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시간제근로를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이 지속된 네델란드 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현 시점에서 전일제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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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건복지포럼 Vol.270 No.-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순자본스톡은 지난 20여 년간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인 이른바 피케티 β값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본수익률은 5~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소득증가율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자산 축적에서는 저축이나 상속·증여보다 자본이득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빈곤층의 낮은 저축률은 자산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자산 격차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계조사를 활용한 자산 격차 지표로는 최상층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큰 자산 격차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 자료로 분석할 경우 자산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파악과 과세, 자산가격의 안정화, 불로소득으로서의 지대에 대한 과세, 빈곤층의 저축과 자산 형성 기반 확충, 상속·증여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과세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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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정균승 한국경제교육학회 2000 경제교육연구 Vol.6 No.1
We are now experiencing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ongoing digital economy. Due to its 'informating effect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positive organizational complementary relationships with high skilled professional jobs. Growing Demand for the IT sectors will ensure a lot of high skilled jobs. Then, the labor market for IT high-skill jobs is very flexible and now becoming kind of a spot market. Market-driven labor market could cause 'market failure' of skill supply. The policy response to the market failure would be to create social cooperation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merit of individual-based training system over the firm-based or state-driven training should be also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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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勞動經濟論集 Vol.26 No.3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낫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analysing the factors determining individuals' behavior of selecting self-employment not only at the micro-lev디 but also at the macro-level to put a particular emph asis on the financial constraint and unemployment rate representing business cycle .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Korean Labor and Income Panal Study』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such as edu cational attainment and job experience has positive effects on male's selection of self-employment. The effects of job experience, however, changed negative for female's selection of self-employment. Second, real estate is signific antly enhancing the selection probabilities of employer selection while the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has negative effects. Third. entrepreneurial culture and enviro nment are also raising the self-employment selection probability. Lastly, the regio nal unemployment rate representing the business cycle has positive effects on the self-employment selec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both at the micro and macro level. Moreover, the coefficient of regional unemployment rate has ch anged positive in the structural model of self-employment selection controlling f or selection bias and income opportunities, which means that individual's behavior of self-employment selection is rather complex when accounting for the uncertainties of income opportunities and diverse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men t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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