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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5 No.4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tend to fi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FRBR model about legislation by analyzing a law life cycle from the enactment to the amendment and abolition of legislation and the type of the change after abolition. The legislation is the work as an aggregate entity consisting legal provisions and each provision is also the work. They are in the Whole-to-Part relation. The legislation has a effect by being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updated text or the translated text is not the official version. Even if the name of the legislation is changed, it is treated as the same entity when it is not abolished and the simple rectifying text expressed in the official gazette is also legally valid. The Libraries Act has been replaced by the Libraries Act(old version), the Libraries Promotion Act, the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and the Libraries Act(new version) in the order named, and it can be bounded into a superwork. For these examples, we provided the application method of FRBR model and suggested the actual application cases regarding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and Item which are in Group 1 of FRBR model for the Libraries Act.

      • SCOPUSKCI등재

        유두(乳頭)의 해부(解剖) 및 조직학적(組織學的) 관찰(觀察)과 Leaking teat의 수술적(手術的) 교정법(矯正法)에 관(關)하여

        장인호,정창국,Jang, In Ho,Cheong, Chang Kook 대한수의학회 1963 大韓獸醫學會誌 Vol.3 No.1

        1. Anatomical and histological study on the bovine teat have been described. 2. Two different types of suture methods were applied to the artificial leaking teats experimentally produced in laboratory and the accuracy between the two methods have been compared. 3. The instruments, anesthesia, restraint of animal and surgical technic used in the surgical correction of leaking teats in writers hand have been described. 4. Of the eleven cases of leaking teats operated in the field, seven cases healed perfectly and the rest of cases failed to heal due to the faulty postoperative care in owner's hands and or writer's surgical error.

      • KCI등재

        기본적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장인호(Chang, In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2

        In Busan brothers welfare center case and Daegu disabled people s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 many social welfare facility users were inflicted a serious physical and mental violat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so that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ere indiscriminately infringed. The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uch as the Busan brothers welfare center not only seriously infringed the dignity of many social welfare users, but also caused the core value of the highest constitutional law, such as human dignity, freedom and rights, Infringement i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various types of basic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s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rape have been issued in relation to the types of infringement, the degree of infringement and the period of infringement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many cases, the period of human rights violation lasted for a long time, so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y operation process was long and repetitive. In addi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a supervisory body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oppression of freedom of action such as exploitation and detention, but also the serious violation of basic rights such as violation of personal body or violation of personal life. In addition,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to implement human dignity, which is the highest value of the Constitution, to people who need social welfare, and to ensure that people can live a human life, can not guarantee a minimum life In addition, concerns and criticism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the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have increased, as it has caused even serious violations that are not easy for the people to recover. In particular, it aims to prevent and eradic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system, as well as to implement human dignity, realiza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 guarantee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designed to guarantee and protect basic rights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legislation, so that the community welfare system should be built and the social welfare promotion should be promoted. In this context, we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operated nationwide and are operating proper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principles,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great need to analyze and examine ways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to prevent or eliminate the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and basic human rights indiscriminate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ocial welfare facility system is operated in various fields, and in the change of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social state principle. 부산형제복지원사건·광주인화원복지시설사건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에서 많은 복지시설이용자에게 육체 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하면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의 심각하게 인권침해사건은 사회복지이용자에게 보장된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존엄성, 자유·권리 등 헌법의 핵심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유형·침해정도·침해기간 등과 관련해 성추행·성폭행 등 여러 유형의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해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인권침해가 장기적·반복적으로 지속 된 경우도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 감독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착취·감금 등 행동의 자유 억압은 물론 신체 훼손과 생명까지 침해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존엄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운영된 사회복지시설제도가 오히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 민의 생명과 자유에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설제도에 대한 운영부실논란 등의 우려와 비판이 급증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존엄성 구현, 사회국가원리 실현, 사회적 기본권 보장,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 보장 등의 헌법상 이념·기본원리·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복지시설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하고 많은 사회복지시설제도가 헌법상의 인간존엄성 등의 이념과 기본권존중원칙 등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여러 문제점들 을 함께 분석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수많은 이용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헌법가치인 인간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제도의 개선방향을 분석·검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제도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헌법현실의 변화 속에서 우리 헌법이 그 보호·보장을 천명한 인간의 존엄성,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 로 보호·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제도의 헌법적 의미, 기본권 침해의 실태, 헌법적 보장 등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법제도 적 장치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존엄성과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방지·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원칙·고려사항·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겠다.

      • KCI등재

        미국 식용곤충육성 · 지원제도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의 법적 과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張仁豪(In-Ho Chang)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1

        전 세계에서 기후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문제, 폭발적인 인구급증에 따른 식량문제 등의 심각성이 점증되었다. 더욱이 19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국제공동과제로 인정되어 국제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식량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식량 또는 가축으로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육비용이 경제적인 식용곤충을 주목했다. 그 결과 국제적인 인류공동과제이자 각국 헌법과 법률에 중요한 가치로 수용된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식량부족위기·환경오염위기 등 국제적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수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시장도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일찍이 식용곤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를 마련함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동 제도에 터 잡아서 미국에서 식용곤충에 관한 연구와 투자에 집중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증하는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 실현을 위해 미국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검토필요성이 점증된 만큼 미국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과제를 분석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육성 지원법제도가 지속가능성의 실질적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world has seen the severity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limate warming, and the food problems caused by the explosive population growth.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realize sustainability, which wa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common task in the wake of the 1992 Rio de Janeiro conference and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for each countr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noted that not only are nutritious as future food or livestock to realize sustainability and overcome the food crisis, but also eat insects that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but also cost of raising them economically.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come to introduce an edible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to realize sustainability, which is a joint international task and accepted as an important value in each country’s constitution and law, and to resolve international and national crises such as the food crisi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ed market will expand explosively as the adoption of food and insect-rehabilitation and support systems is rapidly. In particular, the U.S. is striving to realize sustainability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ood insects as early as possible and preparing a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In addition, the system has focused on and expanded research and investment in edible insect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U.S. food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and examine its implications as the need to review the U.S.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has increased in order to realize the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which is of increasing importance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U.S. food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while also looking at its implications and analyze and review the tasks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e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Through this process, our food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values such as sustainability.

      • KCI등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1

        국제연합은 2001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세계다양성선언 을 채택하였다. 2002년부터 매년 5월 21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기념한다. 아울러, 2005년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The Protection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이 채택됐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규범이 마련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다양성협약 의 국내적 수용필요성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7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상 위원국으로까지 선출된 우리나라에서 입법적 노력의 결과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다양성 보호·증진이 충실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 등이 실현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헌법국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국가문화발전은 물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문화가 지속적으로 보존·유지되도록 문화다양성이 보호·증 진되어야함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증되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장치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이 충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 제도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Global Diversity Declaration in 2001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Since 2002, May 21 is celebrated annually as a cultural diversity day. In 2005,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Diversity was adopted as the new international rule. In this way, the norm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Korea, the Act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has been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of domestic acceptance of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Diversity .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means not only securing various cultures in the cultural field, but also raising the quality of the people s life including the national growth through maintaining and securing diversity in the cultural field, social integration based on cultural diversity, A new creation of culture, and so on.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state in which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can be realiz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aspect so that the diversity of culture can be stably protected and promoted.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as a result of legislative efforts have been made in Korea, which was elected as a member of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Diversity in 2017, protection and enhancement are not fulfilled faithfully. Above all, in order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State, which can be practically implemented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such a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so that a rich and diverse culture is continuously protected and promoted. And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domestic culture has been damaged or even extinguished due to the concentration, commercialization, and subordination of various cultural diversities of various cultures by cultural industries in specific regions or specific countri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the cultural diversity, the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or the Law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amendments should be made to include directions and basic principles.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diversity in the cultural field, there is ample social change such as concentrated cultural industry realization, industrialized cultural industry realization, subordinated cultural industry realization Cultural diversity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important valu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being noticed. At the same time, in Korea,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nd promotion has been increased. I believe that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 KCI등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바다목장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 ( Chang In-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2

        전 지구적으로 남획·난개발·환경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중요한 자원인 수산자원이 어업기술발달·어획량치중어업방식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유출사건ㆍ독극물유출사건 등의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인해 해양생물서식지가 광범위하고 급격히 파괴되면서 많은 해양생물의 종과 수가 급감되거나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해양생물 등 생물다양성위기가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2년 「리우선언」ㆍ「생물다양성협약」ㆍ「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이 선언ㆍ채택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헌법ㆍ스위스연방헌법 등과 같이 세계각국은 자국 「헌법」과 법률에 지속가능성을 수용·명문화함으로써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조화·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해양생태계파괴ㆍ수산자원고갈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바다목장제도’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환경친화적인 어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입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다. 더욱이, 「헌법」 제120조 등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 어획량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를 규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0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산자원 등에 관한 구체화법인 「수산자원관리법ㄴ상 ‘바다목장제도’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ㆍ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해양생물다양성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어민소득증대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점증되고 있는 ‘바다목장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함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Climate change, resource depletion, and other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have unleashed a wave of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in the marine bio-resource area. And overfishing is rapidly destroying the ocean. And also, illegal fishery exhausted marine resource for a long time. As s result, danger of depletion of fish socks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South Korea. Although, after Rio Declaration in 1992,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countries tried to realize sustainability in diverse areas including fishery areas. Especially, major nation introduced improve sustainable use of fishery. In this situation,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ct」 and founded 「Marine Ranching System」 to realize sustainability, most notably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But operational problems of 「Marine Ranching System」 are starting to appear in many ways such as criteria of management, main body of operation, financial affairs, and so on. Therefore 「Marine Ranching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make fertile fishing grounds in the East SeaㆍThe We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And fundamental principles in each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law regarding sustainability have to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Marine Ranching System」. Consequently, 「Marine Ranching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the ground rule of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genda21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bilit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Low Carbon Green Growth Act」,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ct」 and so on. Above all, sustainability in fishery areas should be achieved and marine environment must be preserved for not only present generation and also future generations.

      • KCI등재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지성우(Ji, Sung-W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오늘날 방송시장은 과거와 달리 빈번한 경제적 불황,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방송의 재원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실태는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구조", "경쟁력 낮은 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단편적인 재원조달방법", "비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방송환경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영방송이 그 본래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추세 하에서 앞으로 공영방송재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공영방송재원을 확보해야할 필요성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영방송은 국가공권력의 관계에서 그 특수성과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언론권력, 정치집단, 이익집단 등에 의하여 남용되거나 도구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공영방송이 경제적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적으로 전제된 과제 즉 민주적 여론형성에의 기여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형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영방송이 그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정기간 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신료 인상방안 마련", "방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향상", "재원구조의 다각화" 및 "공영방송재원 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이 본연의 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의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rapid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 brought us a serious critical situ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especially the financial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 result of hard times like 'the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ㆍ'opening of media market'ㆍ'competition on broadcasting market' etc.,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urrently is going through such problems as the finance structure depending on the advertisement, broadcasting contents and programs of low quality, fragmentary method of broadcasting finances, an inefficient finance management of finance application, the lack of management supervision. To be short, many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ritical situation called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fact, it is true that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will deteriorate further in these violent changes of broadcasting market. Likewis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to play its original role regarding an improvement method for safe securement and management supervis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s prescribed in article 1 of the broadcasting law since it will lead to arouse a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f audience,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e. Thu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fi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in order for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public welfare. In order for all these aims, we need to secure a safe finance through increasing a license fee on regular basis. Second, the contents and program should be improved as well as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a finance structure needs to be diversified. Lastly, a systematic supervision of management must be accomplish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ransparancy and responsibility.

      • KCI등재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 지성우(Ji, Sung-W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오늘날 방송시장은 과거와 달리 빈번한 경제적 불황,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방송의 재원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실태는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구조", "경쟁력 낮은 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단편적인 재원조달방법", "비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방송환경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영방송이 그 본래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추세 하에서 앞으로 공영방송재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공영방송재원을 확보해야할 필요성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영방송은 국가공권력의 관계에서 그 특수성과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언론권력, 정치집단, 이익집단 등에 의하여 남용되거나 도구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공영방송이 경제적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적으로 전제된 과제 즉 민주적 여론형성에의 기여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형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영방송이 그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정기간 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신료 인상방안 마련", "방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향상", "재원구조의 다각화" 및 "공영방송재원 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이 본연의 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의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rapid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 brought us a serious critical situ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especially the financial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 result of hard times like 'the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ㆍ'opening of media market'ㆍ'competition on broadcasting market' etc.,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urrently is going through such problems as the finance structure depending on the advertisement, broadcasting contents and programs of low quality, fragmentary method of broadcasting finances, an inefficient finance management of finance application, the lack of management supervision. To be short, many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ritical situation called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fact, it is true that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will deteriorate further in these violent changes of broadcasting market. Likewis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to play its original role regarding an improvement method for safe securement and management supervis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s prescribed in article 1 of the broadcasting law since it will lead to arouse a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f audience,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e. Thu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fi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in order for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public welfare. In order for all these aims, we need to secure a safe finance through increasing a license fee on regular basis. Second, the contents and program should be improved as well as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a finance structure needs to be diversified. Lastly, a systematic supervision of management must be accomplish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ransparancy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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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식물의 지속가능한 보호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張仁豪(In-Ho Chang)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1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분별한 포획ㆍ채집으로 인해 야생동식물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으로 동식물의 서식지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동식물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ㆍ채집은 포유류, 어류, 양서류 등 많은 야생동물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희귀식물에게 치명이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이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찍부터 동식물보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법제도를 통해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동식물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수렵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중요한 역할들이 밝혀짐으로써 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을 비롯하여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여러 법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미국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많은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및 서식지가 감소하거나 멸종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 야생동식물보호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야생동식물보호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Today thousands of species are placed on the endangered species list each day in vogue all over the world. ‘Endangered Species’ are species that are in danger of extinction. There are many endangered species like blue fin tuna, tiger, orangutan, the humpback whale, manatee etc are species that are in danger of extinction. Even many wild animals were hunted almost to extinction. Like this many animal are likely to become extinct in the wild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hunting, carelessness and the changes in climate In this situation, concern about the accelerating loss of species and habitats has brought on an apprecia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Therefore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ATCP(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so others are made for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s or plants. U.S.A have also enacted many laws protecting endangered wildlife. There are ‘The Marine Manmal Protection Act’(1972), ‘Endangered Wild Fauna and Flora Act(1973)’, ‘The Antarctic Conservaton Act’(1978), ‘The 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1988), and so on. Several laws were made for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But many animals are still in danger of extin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 analyze the legal system of U.S.A for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has a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to Korean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So that I devoted paper to illuminate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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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물납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도입방향에 관한 서론적 연구

        張仁豪(In-Ho Chang)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1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약10년이 넘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문화재확보예산 등을 이유로 다양한 문화재를 확보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확보위기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점증했다. 더욱이 2020년 간송박물관, 2021년 이건희컬렉션 등의 사건들을 통하여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촉발·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은 헌법상 가치인 문화국가원리 실현, 문화기본권 보장, 지속가능성 구현, 문화향유권 확대 등과 같은 헌법적인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문화재관리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친화적인 문화재보호·보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물납제도’가 그 도입의 단계에서부터 미술품 등 문화재의 불명확한 용어와 범위, 미술품 등 문화재의 비객관적인 가치평가기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만큼 이를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은 최근 도입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그 도입이전에 선결적으로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앞으로 도입·운영되어야 하는 ‘문화재물납제도’가 그 도입취지를 비롯하여 문화국가원리, 문화기본권, 지속가능성 등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입·운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재물납제도의 헌법친화적인 제도 도입·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Korea,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began for a long time, but it was not introduced until now in 2021. Suffering. As such, the need to introduce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has recently increased in the face of the crisis in securing cultural properties. Moreov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is triggered and increased through events such as the Kansong Museum in 2020 and the Lee Kun-hee Collection in 2021.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is the constitution by establishing a stabl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law system so that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guarantee of basic cultural rights,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and expansion of cultural enjoyment.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establishes a friendly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security system. However, there is a need to preemptively address these problems, such as the unclear term and scope of cultural assets such as art, and non-objective valuation standards for cultural assets such as art from the introduction stage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Therefore, the need to introduce this research paper has been grea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which should be introduced and operated in the future,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problems to be solved preemptively, is not only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but also the principles of the cultural state, basic cultural rights, and sustainability.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friendly system of the cultural property payment system by introducing and operating su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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