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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중소연구 Vol.29 No.2
고용기제의 시장화라는 뚜렷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시장은 지역별·소유제별·부문별로 분절되어왔다. 여기에는 도농 분리제도의 유산,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믿음,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그리고 지방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통일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시장화 과정에서 체제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중국의 노동시장은 끊임없는 모색과 실험을 거쳐 형성된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공평과 효율간의, 성장과 안정 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건설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선택한 방식은 이중적인 것이었는데, 국유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민소유제 신분의 유지, 비고정기한의 노동계약 체결, 기업내부배치 강조, 감원인원 제한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비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에 따른 노동력 공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두어 노동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개혁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 관리 영역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이러한 이중 정책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조화시켜 기존의 노동력 차별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성과 유연성을 분리하는 형태로 부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을 분리시켜 이중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온 중국의 노동시장 정책은 그 자체 성격으로 인해 노동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담론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권력의 구조에서 해방되지 못한 중국의 노동자는 국가권력과 함께 시장논리라는 이중 구조에 얽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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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세종연구소 2004 국가전략 Vol.10 No.3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designated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s a national level development region. So called Northeastern Regional Redevelopment Project has become one of key projects for maintaining legitimacy of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hip", which has targeted to achieve political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balacing regional development. Revitalizing the old and stagnant industrial bases in its northeastern region is related reform, which is the transition of system and structure of the society. In addition, considering from a development condition in the contex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 the project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Moreover, the most significant issue is the role of state in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especiall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explores the background in which this project has been formulated, discusses the changing development condition of the northeastern rejuvenation, and analyzes the state's ro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op provincial leadership in the northeastern region. 최근에 중국은 동북개발을 국책으로 선정하면서 체제전환을 완성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개발은 변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전략을 통해 중국 제4세대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기반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개발은 체제와 구조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핵심적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국내적․국제적 맥락속에서 진행되는 개발조건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지역발전전략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시장의 조직화 과정에서 발휘되는 국가의 역할, 특히 지방 정부의 역할과 국가 간(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동북개발이 제기된 배경과 변화된 개발 조건, 그리고 시장화 개혁 속에서 논의되는 핵심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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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중소연구 Vol.36 No.2
This article analysed the organizational process and activities of the Beijing Workers Autonomous Federation(BWAF) in the 89’s movement. And it examined the historical trajectory in the socialist historical context, such as a voluntary organization, a new eruption of consciousness, and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trend. BWAF was not suddenly appeared from outside system opposing to state power, but it sought an independent way of organizing in relation with existing formal trade unions, labor departments and research center, students. It not only appears the nature of mass movements in the history of modern China, but also show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society connected with State system like a chain. BWAF‘s influence can be found in emotion or political orientation held by members, rather than the side of the scale and organized activities. It means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political resistance in China history. 이 글에서는 89운동을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자발적 조직화, 새로운 의식의 분출, 독립적인 풍조 등장 등의 역사적 궤적을 베이징 노동자자치연합회(공자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89운동 당시 공자련의 조직화 과정과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공자련이라는 독립노조는 국가권력에 대립하며 체제 밖 영역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식노조와 노동 기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설정하며 독립적인 조직화의 길을 모색해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중국 대중운동의 특성이기도 하며 국가체제와 사슬처럼 연결된 중국 사회영역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자련은 이후 중국 노동운동의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정서나 정치적 지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자련은 건국 이후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저항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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