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건강권을 중심으로-

장병연 ( Byeong Yeon Jang ) 대한정치학회 2015 大韓政治學會報 Vol.23 No.4

2015년 전 국민의 공포 대상이 되었던 전염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건강권을 헌법 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제한이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제한의 요건과 절 차를 따라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전적 예방적인 맥락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 한 상호 비례성을 신중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인권 존중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 권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보건 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전염병인 메르스 사태 를 경험하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건강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권 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 법이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5, an epidemic of MERS in relation to the need to clarify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has been raised specifically in the Constitution. if that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t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fundamental rights and procedural limitations. It i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public health advance in the proactive prevention context for people``s health. However,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be crime Mutual proportionality for personal gain may need to be reviewed carefully. If undermine respect for the essence of human rights it should not b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mendment preferred direction than the right to health as a basic right for. Article 36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with respect to health”.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that “the right to health”. It stipulates that protected by “the State”. MERS in relation to the epidemic, a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be recognized the right to health as a fundamental right for citizens.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be requested not to infringe a healthy life for the country. Also, Health right is a state can request positively. Finally,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eople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health will be a constitutional amendment.

집회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개괄적 수권조항

장병연 ( Byeong Yeon J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영남법학 Vol.0 No.37

The exercise of police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The central fig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round whether the police laws of our country exist concerning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 and direct the legislation direction of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s for police authority actions.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are applied as such legal basis. The Clause of General Delegation of Power in the General Police Act must be recognized as a legal and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olice power to be exercised for unlawful a large gatherings of people to cope with various harms resulting from the assemblies. There is about the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s in the police legislative system. In the police law of our country, it is under discussion whether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s exist.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장병연(JANG, Byeong-Yeon)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현 법치국가에 있어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국가작용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찰법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적 활동을 포괄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각종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작용은 다양한 국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무제한의 기본권 행사는 상대방인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관계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경찰법에서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며, 권익침해를 입은 개인은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The exercising of police power have focused on the Passive public welfare or maintenance of order. Today, the police`s job is not limited to the risk prevention. To be extended to a variety of national acts. The concept of police separated the formal and actually means. Today`s Police Law is actually meant to b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police. Science is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continue to increase. The action of the police was needed to carry out missions in various countries,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were required to Coordinatio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an unlimited number of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derived the other party in relation to others` basic rights of Conflicting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of state citizens are involved in relation to general life. In this case, you must have a legal basis, the general principle of passive police comes police action, the principle of public police, police, etc.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received a number of limitation, we authorized the Police Act provisions shown in the general public welfare society actuation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exercising of police power regulations. A law of police power limitations is triggered when a violation of this offense. Violations of the rights individuals to be entit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tate Tort Liability.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학교감염예방활동을 중심으로 -

장병연 ( Jang Byeong Yeon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학교감염예방활동의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NEIS 통계에 의하면 최근 학생 감염병 발생건수는 3년간 급증(2.6배 증가)되었으며. 2013년 38,993건→2014년 75,116건→ 2015년 100,871건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내재되고, 이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 고조와 학교 교육과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학원 등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으로 보건당국과 연계하되, 교육기관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델파이방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5 개 영역 중에서 사전예방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나타낸 항목은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교육 내실화(4.56)` 이었다. 즉,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적된 것이다. 발생초기 대응강화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학생 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 정비(3.94)`이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4.82)`,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강화 영역에서는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마련(4.55)`, 제도개선 및 인프라강화 영역에서는 `현장중심 감염병종합계획 수립 의무화(4.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학교 내 대응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policy priorities of the school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to cope with the crisis management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of student infectious diseases has increased rapidly(2.6 times) in recent 3 years. According to NEIS statistics, the number increased from 2013(38,993)→ 2014(75,116)→ 2015(100,871). However,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school site in Korea, young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infection are more likely to spread rapidly and become widespread, resulting in anxiety of the parents and disruption of the school curriculum. In this regard, schools, academies, etc. a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and have been linked with the health authorities. Howev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and preemptive preventive measur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alysis. Among the five areas, the item with the highest importance ranking in the precautionary domain was `Improvement of student education such as development of customized education materials for infectious diseases`(4.56). In other words, it is pointed out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provide practical help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mong the students in crisis response management system in case of the new infectious disease(3.94). "Identifying and reporting patient infectious disease patients," which shows the highest importance ranking in the early stage of strengthening the response to the outbreak,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emerg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4.82) " (4.55), and in the area of strengthening the system and infrastructure, it was mandato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field-based infectious disease(4.79).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quip the system to regularly provide and check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he responding personnel in case of the epi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지진발생시 사회적 약자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 일본의 난치병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

최인규 ( Choi In Kyu ),장병연 ( Jang Byeong-yeon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지진발생 시 지자체의 위기관리 능력과 사회적 약자의 지원대책으로서 의료체제의 문제점과 난치병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난치병환자의 실태 및 정부지원과 대응방안, 둘 째, 난치병환자의 실태와 의료기관 등 시설 안전성에 대한 검토, 셋째, 지진발생시 의료기관의 식용수의 수급체계 등에 대해 일본사례를 중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재난발생 시의 문제점으로는 간병인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과 관리 전문성의 부족, 의료기기의 오작동 및 고장시 대응, 의료인의 부족, 의료시설의 식용수 공급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사례를 통해 나타난 지진발생 시 난치병환자의 지원체제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진 발생시 의료기관은 평시 의료용 수 및 식용수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 내 의 설비 등에 대한 내진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에 효율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관리체제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n this study, it is aim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medical system as a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an earthquake and the measures to support the socially wea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ctual conditions of incurable diseases and the supportive capacity and countermeasure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actual conditions of patients with intractable diseases and facility safety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and third, The case is focused on. In the case of Japan, the problems of disasters such as lack of caregivers, lack of medicine and lack of management expertise, malfunction and malfunction of medical devices, lack of medical personnel, and provision of drinking water for medical facilities . First, in case of an earthquake, the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establish measures to independently secure medical water and drinking water in the case of the earthquake.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arthquake resistance of facilities in medical institu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promote long-term policy such as disaster policy.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ek to buil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