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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민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0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8
수많은 실패한 국책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국고를 축내고 있다. 실패의 근본원인은 부패한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로 구성된 정재관(政財官)의 유착이다. 여기에 곡학아세하는 학계와 광고에 목줄이 감긴 언론이 가세한 정재관학언(政財官學言)의 ‘토건국가 복합체’가 각종 토건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혈세를 편취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들여다보면 건설재벌들의 뇌물과 부패관료들의 독직으로 얽혀진 검은 거래가 너무도 명백하다. 재정사업도 문제이지만 특히 부족한 재정을 민자로 충당하여 SOC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자사업이 문제이다. 주원인은 예상수입보다 운영수입이 적을 때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때문이다. 민자사업을 주도하는 건설회사들은 수요와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풀려 국고를 훔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부정행위의 대가가 너무 커서 감히 위반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가혹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고 후진적 시민의식이 더해져 부패의 척결이 어렵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시민정신의 함양이 깨끗한 나라,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임석민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6
운하는 21세기의 운송수단이 아니다. 더욱이 반도국가에 종단운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운하는 자연하천 상태에서만 경제성이 있다.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는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천-부산 간 28시간의 연안해운도 느리다는 이유로 화주들이 외면하는데, 100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부운하를 이용할 화주는 없을 것이다. 100조 원 이상의 건설비와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요하는 경부운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경부운하는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되어 결국은 방치되다가 철거될 운명이 될 것이다. 운하는 한국과 같은 좁은 국토에는 맞지 않는다.
임석민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6
The 18km canal is too short to steam for the vessel. The logistic effectiveness, the core value of canal, is almost none for the Kyungin Canal. The so called Sea-River vessel suggested by DHV is not suitable for Kyungin Canal which does not have bulk cargo to carry. Furthermore, this nonsense canal project is pushed forward under the serious corruption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ficials are abnormally adhered to this project tenaciously. These corrupted government officials are bribed by th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is evidently known by analogy viewing through the history of canal project drive. More than 17 billion dollars will be required to build the canal and it cannot be recovered perpetually. It will also require a lot of money every year to maintain and operate it. This canal is useless. This project is entirely a waste of money. The canal will be ridiculed by the world. It will be left unused before long. The canal is not a 21st transport mode but a 19th’s. 경인운하는 수요가 없는 국고낭비 프로젝트다. 화물선과 여객선은 18km의 짧은 경인운하를 다니지 않는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인운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른바 정재관(政財官)의 유착이다. 수요가 없는 경인운하는 막대한 적자로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적자가 되고, 그 적자는 수돗물 값으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무안공항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후손들에게 짐만 지우는 무용지물의 낭비성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