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상에 투영된 중국의 좌표와 우리의 시각

임반석 한국국민윤리학회 1998 倫理硏究 Vol.39 No.1

한·중 경제관계의 성과, 문제, 그리고 대응

임반석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3

International trade and mutu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 set out after the start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again. And the performance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uring past 15 years is marvelous. China became the first trade and export partner of Korea, and Korea the 4th trade partner to China. Not to mention Korea"s export to China, the dependency rate of Korea economy to Chinese economy is very high. Due to the trade with China, Korea has been gaining a great deal of surplus every year since 1993, and Korea became 2nd largest international trade deficit partner at present. Many research results say, from Korea's viewpoint,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so efficient. In spite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ology, the presents of Korea's parts and component export to China is not reasonable. In short, Korea do not fully utilize his comparative advantages. So, researchers agree that the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based not on the vertical mutual dependent relation but on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 Theoretically speaking, the basis of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s is easy to change, namely unstable, in nature. From the facts argued above, we can get to this conclusion: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s very intimate but not stable. So, we need to build up a new economic corporation model. Of course, the Korea's efforts to create exclusive advantag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have to be made incessant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upport,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 between Korea and China is supposed to head to win-win direction, in China and world market, through active and affirmative mutual cooperation. 한중 교역은 이미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자 1위 수출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이다. 한중 교역에서 한국은 1993년부터 지속적인 일방적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2위 적자 대상국이다. 중국과의 수출입은 한국 총수출입의 22%, 15%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의 총수출입에서 점하는 한국의 수출입의 비율은 각각 8%, 6% 정도로서, 중국경제에 비해 한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중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생산분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열악한 국내 기업활동 환경을 피한 탈출, 거대한 내수시장 겨냥한 적극적인 진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순응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중 간에는 자본재 교역 비중이 거의 비슷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중 교역 구조는, 경제발전 수준과 기술수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 중 60% 이상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고, 한국의 중국투자는 중국 외국인 투자의 약 6.5%를 점할 만큼 한국자본의 중국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이에 비해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중국투자는 초기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에서 점차 기술-자본집약 대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일부 저부가가치 공정의 이전보다는 주요 생산공정의 이전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초기에 소규모 요식업 투자에서,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기술습득형 투자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8조 넘었으나, 당분간 신규투자 형태의 한국진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자본의 한국진출을 위한 한국의 제조업 및 3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자본 유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투자가 증대될 때 양국 경제협력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새로운 교역 및 국제분업 모형의 지향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모형은 안정적이고 활발한 교역, 비교우위를 살린 합리적인 국제분업, 통상마찰 잠재성 축소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연히 배타적인 우위 분야를 창출·유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중국경제의 성장과 한국경제의 성장 간의 연관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한중간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지향점은 경쟁보다는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내수장과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EU사례에 비춰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 지속가능공동체 관점

임반석 한국동북아학회 2012 한국동북아논총 Vol.17 No.3

This paper focuses on three points:What are the EU's main assignments?;What are the core problems of East Asian Community? from a sustainable community's viewpoint. Even though EU is the most advanced example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world, it is, however, facing many complicated assignments such as: discord between each individual cultures and new EU cultures; serious economic divide among member states; social welfare level divide among different strata; management of weak sectors; discord between EU‘s and each nation's policy. Besides, It is confronting fast pervasive effects of risks. Despite the assignments mentioned above. it is certain that EU is on the final stage for regional integration. That is most of all due not to huge discourses but to the emotional social capital and fine efforts: the 'one Europe' consciousness; energetic discussions for better ideas and policies among elites; well-designed programs and fine measures of EU organizations; and practical rol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NGOs etc.. EU's experiences are very suggestive to the forthcoming East Asian Community. In building sustainable regional community in East Asian region, a gradual approach for making and raising mutual confidence through tangible and scrupulous programs is requisite. And, if East Asian Community will be a sustainable regional community, the factors menacing the regional security have to solved. DPRK is one of the very factors, as ROK need to take an active role in confidence- and peace-making programs. ROK can find a clue to peace-making in Korean Peninsula while participating the several programs also. ROK's roles in that sphere might contribute not only to get regional security but to plant a seed for Korean reunification, and they might let ROK curtail the reunification costs. Small can be beautiful. 이 글은 지속가능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유럽통합 과정을 회고하고, 동아시아가 지속가능 공동체를 구축하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공동체 환상’이나 거대담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격차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미시적인 아이이어와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유럽통합 과정에는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고, EU에는 아직도 특수 문화와 EU문화의 부조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복지수준의 격차로 인한 이질감, 취약산업 관리의 어려움, EU정책과 개별 국가 정책의 부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심화로 인한 리스크의 빠른 파급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정치·경제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통합이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의 유럽’리라는 정서적 자산, 잘 고안된 아이디어, 아이디어간의 활발한 경쟁, 영리 및 비영리 시민조직의 역할, 협력 아이디어와 실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이었다. 이 글은 이 중에서도 격차해소를 위한 잘 고안된 아이디어와 미시적이고 섬세한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을 집중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에서도 지역차원의 협력, 지역공동체에 대한 꿈과 초보적인 모색이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세안은 통합 역사가 가장 길고 가장 앞선 지역통합 사례였는데, 동아시아도 지역차원의 협력과 통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유럽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거대담론보다는 잘 고안된 지역격차 해소 아이디어와 세심한 실천이 중요함을 알려 준다. 유럽의 사례는, 실질적이고 세심한 격차해소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천을 통해 일체감을 높이고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공동 목표를 향해 모이게 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는다면, 지역통합에서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업을 위해 EU는 예산의 30% 이상을 투자해 왔고, 지금도 이 사업들은 개선 또는 확대된 형태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이 실험 중이다. 동아시아가 지속가능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유럽과 아세안의 적은 협력 노력은 학습대상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지역통합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지속가능 공동체를 원한다면, 공동의 격차해소 노력과 다각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합의 구심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기대 이상의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며, 유럽통합의 경험이 이를 증명해 준다.

중국의 TPP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참여 가능성

임반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19 No.4

이 글은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한다면 언제 쯤 참여할 것인지”와 같은 두 의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이 의문들을 추적해 가되 경제적 이해관계의 입장에 선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갈등 양상을 연출해 왔으며, 특히 정치․안보적 이슈에서는 더 자주 갈등 양상이 연출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상대적인 위상 약화, 그리고 그로 인한 미중간의 신경전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TPP를 본다면 미중 간 대립 및 갈등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와 광역을 막론하고 중국의 TPP를 포함한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시각과 실천은 다분히 경제적 이해관계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이해 방식이 중국의 TPP 가입여부, 가입 시기를 예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무역투자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신호를 내비친 이상, 중국은 TPP 협상 참여와 EU와의 FTA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협상이 마무리 된다 해도 미국 의회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범한다고 해도 중요한 수단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TPP가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상황을 고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시간은 있다. 또한 철저히 실리 위주의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중국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무역투자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른 큰 비용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This paper traces two main questions:Whether China would participate in the TPP negotiations or not? When China would participate in the TPP negotiations?While keeping track of the two questions, this paper focuses on economic interests factors rather than the politico-security aspects among related countries. International policies and behaviors of a country reflect both political-security goals and economic interests in natur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the international politico-economic policies and behaviors of main countries have been influenced by economic interests much more. According to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been pluralized in many respects, ever more frequently in the sphere of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esp. in East Asia. In addition, expanding influences of China's economy, and relative weakening influences the economy of the US in the region let the US irritate. The US preferred to realize the national interests through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ade system like GATT, WTO originally. Ast the WTO DR negotiations recorded a snail's pace for noncooperation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o the US changed the direction to integrate the economy of American continent in lieu of multilateralism. But the US pushed NAFTA to come into existence as soon as she had faced the objections of the main South American countries this time. China's international policies stress on pursuit economic interests and stable surroundings likewise. Adhering to political- and security perspective, we could not underst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behaviors of US and China reasonably, and would consider TPP as the competition point of them. Therefore, this paper upholds the viewpoint such as:China's participation in TPP is considerably influenced by economic interests, and the perspective helps us to resolve our questions more reasonably. Several reliable reports say:China’s non-participation in TPP induces some damages to Chinese economy, but the damage is negligible. China's participation in the TPP gets significant benefits to China, and almost all of the member countries also benefit. Since 2013, the Chinese government already expressed the intention to take into affirmative account for the new trade and investment issues, and showed some actions. I suppose we have to attend the attitude change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e high-standard FTA. Through this paper we confirmed the facts that there are few reasons of China’s non-participation in TPP negotiations. China's participation in TPP, and EUC-FTA negotiations are to be driven almost at the same time. And the time would be the time when the US-China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are to be finished and USC-FTA negotiations are to be initiated. Chinese government will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WTO DR, KCJ-FTA, KC-FTA, CJ-FTA, RCEP negotiations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TPP, TTIP,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아세안의 격차해소 노력과 중국의 기여

임반석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中國學論叢 Vol.45 No.-

중국의 아세안 전략과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메콩개발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임반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4 국제지역연구 Vol.28 No.1

China is a member of the East Asia Cooperation Organization, ASEAN, and sub-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It participates in most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s in which ASEAN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e. However, looking at China's cooperation behavior with ASEAN, contrary to the rhetoric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leaders, it is not only more interested in bilater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rather than common regional interests, but also an organization in which ASEAN exercises leadership. Rather, China prefer to cooperate through organizations it has created. From its accession to the WTO to Mekong development and the BRI(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s cooperation plans and strateg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ASEAN, have been consistent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in the country, such as western development, solving the problem of overcapacity, and developing th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looking at the form of the Mekong development cooperation or the BRI promotion process and its behavior so far,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behavior of European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ast.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relying on debt, promoted in countries with weak 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es, has resulted in problems such as non-communication due to unilateral implementation in various places, problems with the use of Chinese workers, problems with profit monopoly, repeated economic crises due to excessive debt, and land or ports due to debt. There are many cases of sovereignty infringement, such as cases of takeover. It does not seem easy to stop China's growing influence in ASEAN and East Asia. In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SEAN, space can be found to manage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only by encouraging China to cooperate with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ASEAN's efforts to deal with China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as much as possible are considered reasonable. To respond to China's rise and expansion of influence, ASEAN's independence is further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s also important. Whether China will completely bring ASEAN into its sphere of influence or whether ASEAN will socialize China in its own way is determined by the strength of solidarity and autonomy. Local autonomy is determined by the solidarity of its members, their ability to cooperate and self-determine, and their interest in and solidarity with common tasks. Only when ASEAN's autonomy is strengthened will China respect the ASEAN-level cooperation framework and socialize in the direction desired by ASEAN and its East Asian neighbors. Therefore, for the future of ASEAN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political or economic bias toward China in some countries must be improved, and active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on common issues are important. 중국은 동아시아, 아세안, 소지역 협력조직. 아세안과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 및 안보협력체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행태를 보면, 중국정부와 지도자의 수사와 달리, 지역 공동의 관심사보다는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와의 양자 형태의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아세안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조직 대신 자신이 창설한 조직을 통해 협력하기를 선호한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부터 메콩개발, 일대일로에 이르기까지 아세안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협력 정책과 전략은 일관되게 서부개발, 설비과잉 문제 해소, 내수시장 개발처럼 국내 경제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메콩개발 협력이나 일대일로 추진의 형식,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상황과 재정이 취약한 국가의 중국 부채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은 곳곳에서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불통, 중국인 노동자 활용, 수익독점, 과중한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 상환 불능을 이유로 중국이 토지나 항구를 넘겨받는 등 주권침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협력에서 중국에게 다자 협력 틀, 지역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도록 만들어야만 영향력 팽창을 관리할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자 틀 속에서 중국을 다루려 노력해 온 아세안의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팽창에 대응하려면 아세안의 자주성이 더 강화되고,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아세안을 철저하게 자신의 영향력권에 넣는 중국식 사회화가 주류를 이룰지, 아세안이 자신의 방식으로 중국을 사회화할지는 아세안의 결속력과 자주성의 강도가 결정한다. 자주성은 구성원의 결속력, 긴밀한 협력과 자기 결정 의지와 능력, 공동 과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 등에 의해 좌우된다. 아세안의 자주성이 강화될 때만 중국은 아세안 차원의 협력 틀을 존중하고, 아세안과 동아시아 인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화될 것이다.

중국의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의 변화와 특징

임반석 한국중국문화학회 2017 中國學論叢 Vol.0 No.54

이 글은 중국의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입장과 태도 및 그 변화를 추적하고,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인식과 전략, 그리고 접근의 특징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중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시각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다. 시각의 변화는 주로 TPP 같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대립적 시각에서 관망으로, 그 다음은 관망에서 적극적 관심으로 바뀌었다. 중국정부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실천에서는 다음 같은 전략을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KC-FTA, KCJ-FTA에 우선 순위를 둔다. 다음으로, 중국은 지역무역협정에서 전략적으로 주변화를 우려하는 아세안과의 연대를 중시한다. 중국의 기체결 FTA,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역FTA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접근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중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접근에서, 당초 정치안보적 목적 중심에서 점차 경제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행태를 보이며,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대상에 따라 다루는 내용, 수준 및 협상방식을 차별화하여 대응할 뿐 아니라, FTA와 투자협정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This paper traces two points:China's viewpoint o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hange of it;China's strategies and features of approach 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China's understanding and viewpoint o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time. And the change of point of view o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l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PP was drastic, from confrontation into observation and from observation into aggressiveness. We can extract two approaching strategies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of China:put priority on the KC-FTA, KCJ-FTA in weaving web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weighs on the solidarity with ASEAN which is anxious of marginalization. To examine the contracted FTAs and FTAs in process including region-wide FTA of China, we can find out several features in China's access to regional Trade Agreement:from aim for international politics aim into aim for political and economic aim;to differentiate contents, level, and negoti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partner;to separate the FTA and BITs.

中國東北三省投資環境變化及對韓國企業的啓示

임반석,서평,서평 한국중국문화학회 2009 中國學論叢 Vol.27 No.-

이 글은 먼저 중국 동북3성 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경제적 위상과 여러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동북3성 재개발 계획 전략과 주요 계획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작 업을 통해 동북 3성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평가한 뒤 동북진흥을 통해 한국이 맞게 될 기회와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한 뒤 그러한 분석판단이 한국기업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생각해 본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초기에는 투자가 산동성 연해 도시와 동북3성에 집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남방지역으로 남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중공업 지대인 동북3성은 사실상 개혁개방 이후 발전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오랫 동안 낙후된 공업지대로 남아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상황이 양호하고 대형 중화학 공업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받아 온 동북3성은,개혁개방 이후 소유제 면에서 대부분의 주요 기업이 국유 대기업이라는 점,지역 전체의 공무원과 기업 간부들의 시장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업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동북지역은 후진타오 주석에 의해 동북진흥이 주창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동북3성 진출은,개혁개방 초기의 투자편중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해 도시지역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2000년대 들어 장쩌민의 서부대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다시 후진타오 체제가 확립되면서 동북3성에 대한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동북3성 지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동북3성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남쪽으로는 북한, 한국, 일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 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입지인 것도 사실이다. 개혁개방 초기부터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공업이 중심을 이루었고, 동북3성 투자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탄탄한 경제기반, 양호한 인프라 같은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동북3성의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이전에 비해 중소 경공업 이외 기업의 진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개선되어 가는 동북 3성의 투자환경을 잘 활용할 경우 한국과 동북3성의 경제협력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동북3성의 양호한 환경을 한국 기업이 선점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동북3성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남북경협과 통일 후 한중경제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리한 지역이다. 이 글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북3성 개발에서 우리가 동북아 개발금융을 주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둘째, 동북3성의 개발에 러시아, 중국과 함께 3각 경협을 활용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동북3성 진출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동북3성은 다른 경제권과 달리 내수시장 개발이 아직 미흡하고 투자여건도 창강삼각주나 연해 도시와 비교할 때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동북3성은 대규모 국유기업이 큰 비중을 점하는 지역으로서 시장마인드가 부족한 지역이다. 동북 3성은 성 별로 산업구조, 공업기반이 다르다. 랴오닝성의 경우 동북지역에서 공업기반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고 투자여건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해안의 항구도 ...

중국 루이스전환점 논쟁의 성과와 문제

임반석(任盤碩) 한국중국문화학회 2020 中國學論叢 Vol.0 No.6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bate on the Lewisian turning point in China. Despite the heated debate and accumulating research results both inside and outside China, the results showed a very complex spectrum. Different results were presented depending on which criteria the researcher selected, which analytical tools were used, and which data were utilized. Territory of China is vast, and the differences in economic basement and development stages between regions are not only severe, but also the economic gap among areas in a region is big.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analyzing the Lewisian Turning Point China as a whole. In addition, China s industrial production and labor force structure remain very unbalanced. This can be sai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allocation and relocation of labor force according to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has not been achieved reasonably, and so it confuses the task of determining whether the Lewis Turning Point has arrived of not.

린이푸의 중국사회의 발전과 정체를 보는 관점에 대한 고찰

임반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역사문화연구 Vol.44 No.-

이 글은 농업경제학자이자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린이푸의 중국사회의 발전과 정체에 관한 가설에 관심을 집중하여, 그의 관점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린은 끊임없는 연구 작업을 통해 중국사회의 정체와 발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 폭을 확장시켜 주었으며, 이 점은 본문에서 살펴본 세 편의 글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식민주의적이거나 감상주의적인 성향의 소모적인 담론을 무력하게 한다. 또한 린이 제기한 발견발명에 대한 구분, 즉 경험적·우연적 발견발명과 실험적 발견발명의 차이에 대한 구분 역시 우리에게 더 객관적이고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가설의 학술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린의 가설을 보면 시기에 따라 논리가 혼란스러운 측면도 함께 발견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편의 연구성과 중에서도, 어느 때는 제도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또 어느 때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문화주의적 입장을 결합하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또한 그는 어느 경우에는 신고전파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만약 관련 요소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토론을 무의미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이푸의 학술적 공헌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Needham and Weber proposed Puzzles, called 'Needham Puzzles' and 'Weber Question', which was not only for themselves but for other sinologists. Originally the puzzles was built for interpreting the stagnation factors during pre-modern societies of China. And the hypothesis proposed for solve the puzzles used to applied to argue the development or stagnation factors both of economic performances of China and East Asia NIEs after the 2nd World War. Many sinologists have been defied the Puzzles by now. Among them, renowned Chinese economist Lin Yifu's efforts are. This paper analyzes the Lin's logics explaining the core factors of development or stagnation. For this, we select and analyze Lin's three main articles related to our theme. In first article, Lin emphasizes socio-political institution, namely ‘Guageojae’, which results in economic stagnation. In the second article, he stresses on the production power(technology and science). And in the third article, he back up strategy and policy. In Marxist words, according to Lin's logics, one article says base structure regulates upper structure, other article says upper structure determines base structure. In short, there is some logical inconsistency among his three articles. It is true that there is a little defects in Lin's logic on explaining the main factor of development or stagnation. In spite of the defects, however, we can not deny that his endeavors to solve the Puzzles help us to widen our horizon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of development or stag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