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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마트 시티의 운용 논리와 사회문화적 함의

        김도경 ( Dokyung Kim ),이희옥 ( Heeok Lee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0 중국사회과학논총 Vol.2 No.1

        중국의 스마트 시티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층위를 아우르고 있다. 도시 문제의 해결, 사회 거버넌스, 친 환경 도시, 도시 개발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친 환경 도시나 도시 개발은 수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전에 친 환경이나 도시 개발을 논의했던 내용이 지금은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스마트 시티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 이 글은 그 양상을 스마트 시티의 운용 논리라는 말로 제시하려 한다. 네 가지가 핵심적이다. 첫째, 현실 세계가 모두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한 데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넷째, 가능한 많은 디지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연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운용 논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노동이나 시공간, 민주주의, 복지 등의 개념이 새롭게 재정의 될 수 있다. China’s “Smart Cities” has four main aspects: the solution of city problem, social governance, eco-city, and urban development. Some of these are rhetorical, for example eco-city and urban development, in that previous city-related discussions have a new name, “smart cities.” However, some could be suitable for “smart cities.” This paper tries to put it in the term of “operational logic of China’s smart cities.” There are four key points. First, the real world should be transformed into digital information; Second, there should be a control tower that can comprehensively handle digital information; third, digital information should be used as a key resource; four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should work together to secure a lot of digital information. As a result, this operational logic may relate to the emergence of a new value system. Concepts such as labor, time and space, democracy, and welfare can be newly defined.

      • KCI등재

        2010년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

        조원빈(Cho, Wonbin),이희옥(Lee, Heeo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 25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다. 20세기 말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으나, 그 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정치체제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도입한 후 경험하는 정치체제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민주주의 공고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다당제 선거의 도입으로 오히려 정치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다양한 측면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과정적 측면(절차와 효능)과 더불어 결과적 측면(성과와 통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로 포괄한다. 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네 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25개국의 평가를 점수로 소개하고 이들의 총 합인 좋은 민주주의 지수 2010과 그 순위도 포함한다. 특히, 한 국가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평가 방법도 제시한다. This article develop the “Good Democracy” Index and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in 25 Asian countries. While many developing countries had experienced a democratic transition since late 20th century, they have been going through very different direction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Because existing measurements of the levels of democracy focus o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multi-party elections, they cannot evaluate those various outcomes of political systems in emerging democracie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some of new democracies have moved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but others are facing the high levels of conflicts and unstability caused by multi-party election and mobilization leaded by political elites. Unlike existing measurements of democracy, the good democracy index includes both procedural (procedure and effectiveness) and substantive (performance and integration) dimensions of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The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the good democracy index 2010 in 25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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