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오존농도의 시계열모형 연구

이훈자(Hoonja Lee) 한국대기환경학회 2008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24 No.5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 Hun-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3

대표권의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두 유형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큰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였으므로, 법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수의견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지만, 별개의견은 침해범으로 파악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약속어음발행이 무효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때 채무의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이에 비하여 별개의견에 따르면 발행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나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어음채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 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모두 일리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그 근거와 논의의 실익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제삼취득자에게는 인적항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더라도 해의가 없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 중과실 있는 상대방은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만,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는 제삼취득자가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관계가 유사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권리자가 어떤 조문을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하던 간에 소송의 결과가 동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을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어음취득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어음채무자가 어음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에 관한 개정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Prior to the announcement of the per curiam decision on abusing power of representation and breach of trust,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Supreme Court’s clear stance on whether or not the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for issuing promissory notes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I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where the relevant facts were fairly similar but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in their conclusions regarding whether breach of trust can be established. Since the per curiam decision solvs the issue of great discrepancies in the decisions regarding whether breach of trust can be established, we think the decision is vali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The majority opinion considers breach of trust a risk of harm,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considers it an injury, so there is a difference in when breach of trust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en a person has to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because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n promissory notes are invalidly issued but the promissory notes are nevertheless actually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the person has completed breach of trus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his liabilities are fulfilled.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the dissenting opinion,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company actually fulfills its obligations on the promissory notes or its tort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act of issuance is legally effective or whether the promissory notes are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Both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present reasonable arguments, and this paper explores the basis of the opinions and benefits of the debate. According to the per curiam decision, when the opposite party, who obtains promissory notes from a representative director that abuses his power, is aware or is able to know the true intention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t is nullified against the company, and therefore obligations to pay the promissory may be called into account if the opposite party is not at fault. However, according to the per curiam decision, since rules on personal defense are applied to the third party who obtains promissory notes from the opposite party, he can be protected if there was gross negligence or ill intent but no malicious intent. The question then arises as to if it is reasonable that the opposite party with gross negligence is not allowed to inquire into the obligations to pay the promissory notes whe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buses his power, but the third party with gross negligence or ill intent is allowed to inquire into the obligations to pay the promissory notes. If the relevant facts are similar, it is reasonable to standardize the protection requirements for the person that is holding the promissory notes, because the outcomes of a litigation, without a particular reason, need to be identical regardless of which legal provisions the person who has the claim uses to exercise his rights. Since it is not necessary to protect a person who does not fulfill his duty of care, a sensible interpretation is that the debtor is not responsible for the promissory notes if gross negligence is with the person who has acquired the promissory not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sults of our research, we propose an amendment to the protection requirements for the person who holds the promissory notes.

37kW 급 DC MOTOR 기동 제어 PSIM 시뮬레이션

이훈기 ( Hoon-gi Lee ),김희식 ( Hie-sik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1

최근 에너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1-2]. 발전소의 블랙 다운시 Battery Panel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DC MOTOR를 기동하여 중요한 시설에 전원을 공급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IM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37kW급 DC MOTOR 기동제어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초기 기동 전류는 정격전류 170A의 200% 이내에서 동작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 시켰다.

인터넷상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희석화에 관한 한·미 비교 연구

이훈종(Lee, Hun-Jong),장원경(Chang, Won-Kyung) 대한경영학회 2004 大韓經營學會誌 Vol.17 No.1

정보보호 : 서로 다른 DCAS 간 효율적 상호운용을 위한 키 생성 및 관리 기법

이훈정 ( Hoon Jung Lee ),은하수 ( Ha Soo Eun ),오희국 ( Hee Kuck Oh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Vol.2 No.2

친사회적(親社會的) 행동(行動) 특성(特性)

이훈구(Hoon Koo Lee)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83 人文科學 Vol.49 No.-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이훈종 ( Hu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대법원은 일방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에 대하여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시효를 적용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시효를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된 판례와 학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사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완화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바,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상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다. 상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 등 상인에 비하여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근로자들의 권리행사기간과 책임부담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청구권,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손해의 발생 시와 손해 발생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중 어떤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손해의 발생 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권리의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잇점이 있지만,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소멸할 위험이 있다.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권리행사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동안 의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의무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된 시점과 손해가 발생된 것을 알고 있던 시점으로 나누어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입법론을 개진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었던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소멸시효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appli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ot only to one-sided and ancillary commercial activities, but also to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is incurred by defaulting on an obligation caused by commercial activities. However,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Civil statute of limitations to a claim for damages incurred by a breach of duty of care as specified in a worker’s labor contract, and also applies it to a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incurred by his negligence against the company.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relevant precedent and theory, review its validity, and propose a legislation. While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Civil statute of limitations to the director’s liability to his company, it says it is possible to limit the director’s liabilit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since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relaxed, there is concern that he could, without concrete legal basis, willfully violate the company’s right to claim for damages.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is incurred by defaulting on an obligation caused by commercial activities, and in the cas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against the company, they have in common that the legal act responsible for causing them is a commercial activity;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pplying the same legal theory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Civil statute of limitations applies to claim for damages when a worker violates duty of care as specified in the labor contract, whil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applies when it comes to the right of the worker’s bereaved family to compensations from the company under a labor contract or collective agreement. Various laws, including Commercial code, have provisions whose aim is to protect the opposite party who deals with a person in a superior position. Considering that workers are in a relatively poor position compared to a merchant such as the company, the time period for workers to exercise their rights should at least be equal to the time period of liability. In this paper, we consider equat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claim for damages that is incurred by defaulting on an obligation caused by commercial activities,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claim for damages incurred by a breach of duty of care as specified in a worker’s labor contract,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claim for damages incurred by a director’s negligence against the company. When one exercises claim for damages based on commercial activities,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begins when the damage occurs or when a considerable time passes since the damage has occurred and it becomes to know that the damage has occurred.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egins when the damage occurs, it has the advantage that the time of occurrence becomes clear, but there is a risk that the right may lapse if the rightsholder is not aware that the right has come into force and he fails to exercise it.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egins when it becomes to know when the damage has occurred, the rightsholder can be heavily protected, but there is a risk that the position of obligor becomes unstable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extending the time period for which the rightsholder can exercise his rights. Thu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effectively mediat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rightsholder and the obligor. In this paper, we propose a legislat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distinguishing when the damage has occurred for claim for damages based on commercial activity from when the rightsholder becomes aware that the damage has occurred. We propose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rom the day the rightsholder becomes aware that the damage has occurred. Since the rightsholder cannot exercise his right if he is not aware that the damage has occurre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us, we propose a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rom the day the damage has occurred.

지시금지어음

이훈종(Hun-Jong Lee) 한양법학회 2003 漢陽法學 Vol.14 No.-

회사지배권의 변동과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판례평석

이훈종(Lee Hun Jong)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2 No.-

The board of directors of Daelim Tongsang decided to sell treasury shares amounting to 13% of the share capital to the largest shareholder and related parties.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uled that a block of treasury shares could not unilaterally sold to a specified individual without giving minority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buy the shares.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courts’ ruling has no legal ground under the current corporate law in Korea because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is not deemed to be capital transaction like the stock issua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 treatment of all shares, a shareholder has right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owned by each shareholder. If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to exclude the principle in the act, the shareholder shall not be entitled to his right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which he holds. It is under discussion that with no express provision about the principle,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power to sell anyone treasury stocks and to change the corporate control. While only investor can be the stockholders, those who do not make an investment in the corporation can be elected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power and duty to manage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in the profit of itself and all shareholders. It is not equal that investors’ rights are invaded by directors who are not investors. Therefore, the board of directors does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corporate control. But if someone is a threat to the corporation or another shareholders, he need not be protected as a sharehol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other shareholders, the meas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permitted to the extent the means of protection are recognized as necessary and appropriate. This doctrine is applied to the transfer of corporations’ own stocks. In case of selling them, the board of directors have no power to change the corporate control. But, protecting shareholders’ proportionate rights allows the BOD to transfer treasury shares to change the corporate control within necessary and appropriate extent.

소리바다 항소심판결에 관한 연구

이훈종(Hun-Jong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比較私法 Vol.12 No.3

Appellate courts in Korea found that Soribada users were engaged in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In civil cases, the High Court found that Soribada was engaged in copyright infringement. But in a criminal case, the appellat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found that Soribada was not. In this article, I inquire into the question of liability of Soribada. I study Cheongdogun case in Korea, Napster case and Grokster case in United States. Though I analyse the cases, it is uncertain whether Soribada was engaged in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I study 5 surveys of the economic effect of file sharing on record sales. According to the 2 surveys, file sharing has reduced aggregate sales. But According to the 3 surveys, the sharing has not reduced the sales. As a result, it is not obvious that the sharing has reduced the sales. Copyright holder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equal in preventing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by users. I think that Soribada's duty to remove material from a server is triggered upon notice by copyright 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