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속이기 기법

장원경(Chang, Won Kyung),송지연(Song, Jiyeo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6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이기 기법의 구체적인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에서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이 논의의 쟁점이 된 적은 없었으나, 실제로 속이기 기법을 사용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허용 가능한 속이기 기법의 유형 및 적절한 속이기 기법 사용의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윤리성 확보 방안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 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최근에 전부 개정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회행동과학 연구에 의무화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하여, 속이기 기법의 구체적인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1960년대 심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속이기 기법을 사용한 연구의 수가 많아지자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이 쟁점이 되었고 그 이후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적인 기준 및 적절한 사후설명의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본 논문은 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에 관한 미국에 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속이기 기법 사용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적절한사후설명의 목적 및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속이기 기법의 사용은 연구대상자 보 호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쟁점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속이기 기법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속이기 기법 사용의 구체적인 허용 가능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of discussion to establish an ethical foundation for the use of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research. While the ethics of deceit in Korean social-behavioral studies have not been an issue in the past, research that utilizes techniques of deception has been steadily published over the years. However, due to the lack of discussion concerning acceptable types of techniques and proper procedures to deceive study participants, the ethicality of such research is entirely left to the judgment of the individual researcher. Therefore, a discussion that addresses the ethics of using deception in research is necessary to provide a secure and ethical basis for research, and to make objective criteria for the review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set up as an authority over social-behavioral research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United States-based research psychologists have been leading the debate on the ethics of using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research. In the 1960s, the number of studies employing techniques of deception published in American psychological journals increased sharply, resulting in the questions of ethical considerations of study participants. Researchers then actively discussed ethical standards and appropriate debriefing procedures related to using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stud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ethicality of techniques of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research that are being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s the general ethical standards of allowing the use of deception, specifi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thical acceptability of the techniques of deception, and the relevant purpose and method of debriefing after deception has been utilized. Ethical questions regarding the use of deception can become more acute in combination with other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tudy participants, such a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judging the ethical acceptability of deceptio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echniques of deception itself, as well as other aspects of the nature of research.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장원경(Won Kyung Cha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2

행정형 분쟁해결제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행정기관 등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행정부의 업무 영역에 우후죽순 격으로 설치된 많은 수의 행정형 분쟁해결기구는 조정 등의 신청이 저조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행정형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이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분쟁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에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논의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한 분쟁해결절차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분쟁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분쟁해결절차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분쟁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쟁 사안의 실질적인 ‘조정’보다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분쟁 사안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여러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분쟁의 해결 기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확대하고 분쟁해결절차의 진행과정과 해결방안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 public administra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refers to a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not through the court system, but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agencies or 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helpful to both disputing parties with respect to quickly and fairly resolving disputes that rise within the scope of public policy. A considerably large number of such agencies were established in South Korea in almost all areas of public policy since the 1980s. However, many of them were, in fact, public administration dispute resolution agencies in name only because of a lack of requests for mediation, etc. by disputing par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discussions around the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public administration dispute resolution agencies, working with the assumption that effective procedures must address the substantial needs of all disputing parties. This article reviews the overall procedural problems of public administration dispute resolution agencies by applying the two fundamental theoretical principles of bo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its systems design: self-determination and impartiality. This article reveals that, instead of the traditionally understood format of ‘mediation,’ where disputing parties seek to find a resolution with the assistance of a neutral third-party, most of the procedures investigated follow the format of a ‘mediation committee.’ This article questions whether such a procedure can adequately fulfil its goal as a practical mechanism for resolving disput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critical issues for enhancing the disputing parties’ self-determination and the impartiality of the procedures are raised, with the hope of galvanizing an immediate discussion on ways to improve matters, in order that the agencies can perform their institutional function properly.

학교폭력 사건의 분쟁해결체제 연구

장원경(Won Kyung Chang)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5

학교폭력 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반성하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절차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의 방식이다.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지난 15년 동안 학교폭력 사건 실무에서 분쟁조정이 그다지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분쟁해결체제 설계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가 분쟁당사자들이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한 분쟁해결체제 설계의 필요성 및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의미 및 활용의 목적,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분쟁해결체제의 설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desirable in cases of school violence, due to both their time and cost effectiveness, and their procedural attributes. Namely, these procedures are open to students who have committed a mistake because of immaturity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behavior, reconcile with each other, and recover or repair relationships. A section regarding dispute mediation was included in Korea’s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hen it was enacted in 2004, but this has not been extensively implemented in the practice of school violence cases over the last 15 years. Applying the theory of dispute systems design,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existing procedure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was not designed to afford easy access to or use by disputing parties. Thus, this articl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signing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s well suited to school violence cases and proposes a series of issues which must be addressed in turn during the design process. Based on the issues raised in this article, it is hoped that fundamental and systematic discussions can begin concerning the meanings and purposes of employ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n school violence cases and the best way of designing an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집단적 분쟁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의 활용

장원경(Won Kyung Cha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적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집단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집단적 분쟁에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다수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단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공통의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매우 많은 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적인 사건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실상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더 큰 부정의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제안된 방안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평균을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많은 법실무가들과 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1990년대 초?중반 연방법원에 제기된 일부 집단소송 사건에 실제 활용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재판에서 표집기법 활용의 역사,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 도입 관련 논의,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을 활용한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집단적 분쟁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Since the 1980s in Korea, a form of collective disputes has been submitted to the courts, in which relatively large numbers of people claim that they were similarly damaged by an illegal act of a company or a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jointly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In additio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 allow limited types of class action and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s, were enacted or amended during the middle and late 2000s. Up to the present, however, there has been a paucity of discussion about how to assess compensatory damages in collective disputes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a procedure for applying sampling techniques to the assessment of damages in mass tort cases has been examined since the late 1980s for the substantial legal recourse of large numbers of victims. This procedure, known as collective trials or case aggregation, arose in an atypical mass torts situation where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to be awarded to each individual victim becomes almost impossible because the victims sometimes numbers in the hundreds or even thousands. This procedure?i.e. sampling and aggregation?is opposed by many legal practitioners and scholars because it goes against the ultimate goal of the judicial system, namely achieving justice for individuals by guaranteeing the rights to due process of each party. In a number of class ac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however, sampling techniques were carried out and compensatory damages payable to victims were, in fact, calculated based on case aggregation. With a view to preparing a basis for discussing a proper way to assess compensatory damages in collective disputes, this article reviews a history of employing sampling techniques in trials in the United States, debates regarding sampling techniques and case aggregation, and the actual United States Federal Court cases in which those techniques are applied to calculate compensatory damages payable to thousands of individual victims.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2년 낙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원경(Won Kyung Chang)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3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6 No.3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원경(Won Kyung Chang),이선우(Sun-Woo Lee),김광구(Gwang-gu Kim)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최근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행정 전반의 개선 방향으로 ‘주민참여’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여전히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추진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주민참여제도의 구축은 수레의 앞‧뒷바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절차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법은 공공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를 그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형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정된 범위의 주민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갈등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이외에 구체적인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행정절차가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사회변화로 정보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주민이 정부와 수평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의 마련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상의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정계획 및 공공사업의 구상단계에 도입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주민참여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the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grow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government has been discussed as a future direction to improve overall governance. Despite this atmosphere,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opportunism in executing its policies still causes public conflic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national projects. (“Public conflicts” here means disputes between groups of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about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By considering both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s corresponding to the front and rear wheels of a ca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that guarantee the reflection of actual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to securing the social acceptance of public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facilities likely to cause public conflicts.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indicate that a process of seeking public opinion as articula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es not apply to the establishment and finalization of administrative plans, which are the most frequent cause of public conflicts, because the Act excludes such plans from its regulatory targets. South Korean legis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olicies systemizes only a perfunctory procedure requiring government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a limited range of residents and to passively collect opinions without any resulting practical outcome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enact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ublic conflicts, do not stipulate any concret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other than conflict impact analysis, as a means of preventing such conflicts. Given that citizens of South Korea have easy access to information coupled with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ir rights due to social changes like digitization,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iversific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the above laws and regulations are deemed unsatisfactory and insufficient. Thus,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residents,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ose governments, to actively engage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policy alternatives, involving actual participation. As a first step towards building such a system,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carry out conflict impact analys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in the drafting stage of administrative plans and large-scaled public projects, especially those in which public conflicts are likely to occur. The outcome of conflict impact analysis, on a case by case basis, will function as a guide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비자발적 환경의 회계정보시스템 수용에 관한 연구: TAM과 TPB를 이용하여

장원경(Won-Kyung Chang),김태균(Tae-Kyun Kim)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5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12 No.1

조직문화변수를 포함한 확장된 인터넷수용모형: 중소기업 조직원을 중심으로

장원경(Won-Kyung Chang),김태균(Tae-Kyun Kim)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4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11 No.2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장원경(Chang, Won 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12 被害者學硏究 Vol.20 No.2

Article 27, paragraph (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 victim of crime the right to give a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Article 294-2,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pecifies this constitutional right: “The court shall, upon receiving a petition from a victim of a crime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including his/her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if the victim is dead), admit such victim as witness for examination.” Despite these provisions, a victim’s right to give such statements during trial proceedings has not been substantially realized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rocedure. Details of exercising this right—such as during exactly which phase of trial proceedings a victim makes statements and how a victim presents those statements—have not yet been enumerated in law. In addition, a disagreement has been brought up regarding what a victim may express in his/her statement—whether or not to allow a victim’s opinion concerning the future punishment of a defendant, if found guil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victim impact evidence has been admitted in the sentencing phase of capital trials over the last twenty years. In Payne v. Tennessee (1991),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 State chooses to permit the admission of victim impact evidence and prosecutorial argument on that subject, the Eighth Amendment erects no per se bar,” reversing its prior decisions in Booth v. Maryland (1987) and South Carolina v. Gathers (1989). Of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victim impact evidence identified by the Court, only two—evidence of the victim’s uniqu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vidence of the crime’s impact on the victim’s family and community (or victim impact statement) have been allowed at capital sentencing proceedings. The third kind of evidence—the victim’s sentencing opinion (or victim statement of opinion)—is still prohibited by the Court’s prior decision. After Payne v. Tennessee,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dopted a statutory basis of victim impact evidence and developed criteria for procedural controls and substantive limits on such evidence. Enacted in 1994, the Federal Death Penalty Act explicitly permits submission of a victim impact statement and requires a prosecutor to provide a defendant with in-advance notice of the intent to use such evidence. Following the Federal Death Penalty Act, federal courts have granted victim impact evidence as a non-statutory aggravating factor and have generally allowed such evidence in federal capital cases. Federal courts have admitted the victim’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 wide range of statements about the effect of murder on the victim’s family, without placing any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witnesses who may testify. Federal courts have also permitted presentation of a victim’s pre-death photographs, videotapes, and poems. However, strictly observing the procedural requirement of the Federal Death Penalty Act, federal courts have requested the prosecution to give sufficient notice to the defense by supplying a considerably detailed description of victim impact evidence. Referring to United States federal capital trials, several insigh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have been raised to support a victim’s active exercise of his/her right to give a statement in trial proceedings in Korea. For instanc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provisions, allowing the court to limit the number of victims who present a statement and presuming an oral statement as the only legitimate form, should be amended, because a victim gives a statement as his/her constitutional right, not in the passive position of a witness. By the same reason, a victim’s statement should be scheduled after a judge reaches a conviction. Even though it is not possible in Korea to separate the sentencing phase plainly from the rest of the trial proceedings,

전자상거래에서 사회적변수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원경(Chang, Won Kyung),이황연(Lee, Hwang Yeon) 대한경영학회 2004 大韓經營學會誌 Vol.1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