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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크라우드소싱 기반 이미지 태깅 시스템 구축 연구

        이혜영,장윤금,Lee, Hyeyoung,Chang, Yunkeum 한국비블리아학회 201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9 No.3

        본 연구는 이미지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을 향상시키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 제공 도구로서의 태그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미지 태그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인 휴먼 태깅과 머신 태깅의 특징을 조사하고 휴먼 태그와 머신 태그의 속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머신 태그는 일반적 속성이 가장 높았으며, 특정적 속성과 시각적 요소는 일부 나타났고, 추상적 속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휴먼 태그도 일반적 속성이 가장 높았으나 휴먼 태그 생성자가 명칭을 알 수 있는 객체 및 장면에 대해서는 특정적 속성의 비중이 높았으며, 감정과 정서, 추상적 개념의 주제뿐 아니라 사건, 장소, 시간, 관계 등이 다양한 태그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된 태그 집합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세트를 구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access and retrieval of images and to find a way to effectively generate tags as a tool for providing explanation of images. To do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tures of human tagging and machine tagging, and compare and analyze them. Machine tags had the highest general attributes, some specific attributes and visual elements, and few abstract attributes. The general attribute of the human tag was the highest, but the specific attribute was high for the object and scene where the human tag constructor can recognize the name. In addition, sentiments and emotions, as well as subjects of abstract concepts, events, places, time, and relationships are represented by various tags. The tag set gener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constructing training data set to improve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 KCI등재

        국제형사재판에서 사면의 효력 : 관할권행사의 근거 및 설립규정에 따른 사면의 대항가능성 중심으로

        이혜영(Lee, Hyeyoung) 국제법평론회 2021 국제법평론 Vol.- No.60

        In a March 2020 decision, the Appe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stated that “international law is still in the development stage on the question of acceptability of amnesties.” This decision caused controversy over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ICC to decide the legality of national amnesty law. It has been argued that the question of legality of amnesties under international law is different from the question of their opposability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and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to only decide the opposability of amnesties to international courts/tribunal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are not established to adjudicate the legality of act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are established to prosecute individuals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s and, thus, their pronouncements on the legality of acts of States could be ultra vires. A question, therefore, arises as to whethe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have capacity and authority to make decisions on the legality of amnesties adopted by States. In addition, whi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have decided on the matter outside the scope of its mandates, they have failed to provide concret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mnesties, irrespective of their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are opposable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article reviews different jurisdictional bases of exist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and how courts/tribunals have dealt with legal effects of amnesties differently. This articles then identifies the issues that are, in fact, relevant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whether amnesties, irrespective of their legality, are opposable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tribunals.

      •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 Lee Hyeyo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지역국가들이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구속력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지역인권법원을 설립·발전시켜 왔으나, 아시아·태평양은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인권법원들의 성과가 눈부실수록 아시아·태평양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보였으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의 지역인권법원의 구체적인 설립 경과와 발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권보장체제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부재하는 유일한 지역인 아시아·태평양에 지역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지난 노력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설립 전망과 과제를 고찰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의 설립 경과와 현황을 살펴본다.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발전사를 조망해 보면 공통된 방향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즉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호하는 실체적 인권을 확장하고, 이행 감독 기구에 의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며,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감독 장치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인권체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다만 발전의 속도와 실효성의 현주소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개인의 직접 제소를 허용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이 가장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고, 미주와 아프리카는 유럽에 비해서는 법원의 관할과 절차에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듯 각 지역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고 타협해 온 과정은 현재까지 지역인권체제가 없는 아시아·태평양에 새로운 체제 설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의 설립 전망을 검토하고 설립 방안을 제언한다. ‘아시아·태평양’이 지리적인 명확한 경계나 정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는 열린 개념임을 전제로, 아시아·태평양에도 지역인권체제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그 동안 지역 내 인권체제 구축을 방해해 온 장애요인들이 극복가능한 성질의 것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소개한다. 이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특기할 만한 지역통합의 움직임과 지역인권체제의 맹아가 등장하였음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현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 방안을 제시한다.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성공적인 지역인권체제 정착을 위한 3가지 선결요건으로 지역 국가의 헌신, 실효적이고 공정한 절차,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는데, 이 요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을 제언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접근법, 즉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강력한 체제를 구축한 후 가맹국을 확대해나가는 좁은 접근법과, 넓은 국가들을 아우르는 느슨한 체제를 구축한 후 체제를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넓은 접근법, 다양한 인권체제가 병존해서 발전해나가도록 하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미 발달해 온 기존의 소지역 단위의 정치적 연합체를 중심으로 인권체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지역 내 공통의 인권문제 중심으로 개별지역인권체제 구축방안,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일반지역인권조약 채택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제고 및 올바른 원용을 통한 기여 방안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사법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인권체제 설립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각 국의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의 실현 및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사법부 내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법부가 지역 내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While state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have establishe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that deliver binding judgments on states’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sia-Pacific remains the sole region without a region-wide court of human rights. Although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made over the past decades by NGOs and oth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stitutions to promote the need for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the wide disparities between ideals and realities have not yet been bridged. This research aims to, first, assess the state of human rights systems in different regions by exploring development histories of existing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And second,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human rights system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analyzing strategies to establish such a system. This research begins by exploring different development histories and current statuses of existing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The common features of the development process between these regions observed that throughout several decades, state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expanded the scope of substantive rights that the regional norms cover, strengthened the procedural mechanisms by regional institutions, and developed implementation mechanisms at the regional level. The pace of development, however, varies among different region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the most advanced as it is directly accessible to individual applicants and its jurisdiction is compulsory for all parties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ince it became permanent. In contrast, the American and African systems are not permanent, do not have compulsory jurisdiction, and an individual’s procedural rights to file applications are still limited. Although the current state of effectiveness of the systems between different regions varies, examining their efforts and processes to develop mutually agreed upon norm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would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 devising ways to establish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Next, this research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strategies of establishing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In doing so, this research presupposes that the concept of the ‘Asia-Pacific region’ lacks universally agreed upon boundaries―both geographically and politically. This research then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orts and meaningful changes of regional integration in Asia-Pacific,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challenges that have prevented the establishment of an Asia-Pacific human rights systems are not insurmountable. Acknowledging the recent emergence of regional norm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Asia-Pacific, this research ultimately seeks to examine strategies to establish an Asia-Pacific human rights system. Three important factors make a regional mechanism function successfully: (1) states’ commitment, (2) effective and fair procedures, and (3) collaboration between global and local human rights actors. Understanding these factors, this research examines three possible routes―narrow, wide, and networked approaches―to create an Asia-Pacific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proposed by the Advisory Committee of UN Human Rights Council. Based on the networked approach, which this research considers as the most feasible route, this research finally examines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existing sub-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Asia-Pacific, adopting multiple thematic treaties that address commonly prevalent problems in the region, and creating a region-wide human rights treaty that covers commonly agreeable human rights in the region. Lastly, this research concludes by proposing ways the Korean judiciary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s of the judiciary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mestically, this analysis suggests for the Korean judiciary to properly ci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delivering judgments, cooperate, and actively interact with judiciaries of other Asian states to promote a human rights culture in the region, and play a leading role in discussions and efforts to create an Asia-Pacifc human rights system.

      • KCI등재
      •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에 관한 연구

        이혜영(Lee, Hyeyoung),설규주(Seol, Kyujoo)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1 다문화교육 Vol.2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차시에 걸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았다. 적용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체로 각 차시에서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였으나 일부 차시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생활 경험과 가깝고 이해 가능한 자료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 수업 자료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양한 자료 사용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다양한 자료와 활동으로 설계된 본 프로그램의 교사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 부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세계 문화와 세계적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수업 적용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여섯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 결과 많은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geared toward teaching school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to properly respond to fast-changing multicultural modern society. This study attempted to teach elementary school lower graders to grow into democratic citizens who have positive self-concept, who prize the culture and value of others and who are receptive to people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first grader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the city of Incheon. After earlier studies were reviewed, a pretest was implemented, and a 10-session teaching-learning program was devised and applied based on the earlier studies and the results of the pretest. Whe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was applied, that encountered several problems and produced significant results at the same time. As for the problems, some of the activities in the program weren't in line with the selected teaching objectives, and it's not easy to select appropriate materials, to regulate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to take advantage of regular classroom hours. Besides, teachers found it burdensome to prepare the required materials. Despite the problems, however, the results of the program lent credibility to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lower graders. The students had a stronger racial prejudice than expected, and they held a biased view of gender, disabilities and occup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showe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global culture and issues. According to all the collected data including posttest data and their writing about the outcome of the instruction and their own feelings,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brought favorable changes to them.

      •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 Lee Hyeyoung ),표현덕 ( Pyo Hyunduk ),서용성,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0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만일 진정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을 살펴본다. 난민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개관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행정법원 등을 방문하여 심사 과정과 재판을 방청하여 실제 운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법무부 통계연보와 법원 사법연감 등을 통해 통계 현황도 파악한다. 법무부 난민과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유엔난 민기구 담당자, 난민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국내외 난민법 권위자인 교수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난민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절차의 운용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난민보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국가들의 절차와 그 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통계를 통해 그 운용 결과를 살펴본다. 여러 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를 검토할 때는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수립한 국제적 기준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을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회부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의 이의심사, 법원의 난민재판과 같이 단계별로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실무 운영·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공평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에 비추어 현재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모색한다. 그러나 여러 번 심리를 거친다고 하여 반드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우리나라는 행정청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계속 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패소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유형의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향에서도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진정한 난민에 대한 보호가 상위의 우선적 가치이고, 절차의 효율성 증대는 이러한 우선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Since Korea’s first Refugee Act came into force in 2013,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was 2,896 in 2014, 5,711 in 2015, and it climbed to 7,542 in 2016. The number of refugees filing a suit for judicial review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 courts has also increased with 423 filings in 2014, 1,220 in 2015, and a staggering 3,161 in 2016. But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in Korea have been decreasing, and they still remain far less than the averag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mong OECD countries.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s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is caused, at least partially, by the fact tha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not been design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because not only must decision makers determine whether claimants are likely to be persecuted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but they must make these determinations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se decisions frequently rely on scant and unreliable evidence, often based solely on testimony by claimants who do not speak the local language and who have a strong interest in the outcomes of their claims. These decisions also pose significant risk because false negatives may result in refugees being deported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torture, or even death―a result that would put Korea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se challenges and risks, decision makers―including government officers, adjudicators and judges who are already burdened with heavy caseloads―are encouraged to decide cases as quickly as possible to not only stabilize the status of claimants, but to also prevent those who are not refugees from trying to use the asylum procedure as a means of extending their stay in Korea while they seek a work permit. Experience shows that the longer the procedure is protracted, the more likely the procedure is to be abused. Due to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rocedure be thoroughly designed and perform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and offers suggestions for devising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that could better meet the goal of the system. In doing 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how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have been designed and performed, and identifies problems in the current procedural system. To accomplis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provisions of the Refugee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also analyzes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n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and of appeals at each stage of the procedure.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of experts, including refugee adjudicators, judges, professors, public interest lawyers, and legal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regarding the state of the current procedure. By doing so,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urrent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to be fairer by improving the claimants’ procedural satisfaction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and to be more efficient by developing procedural safeguards that prevent those with manifestly unfounded claims from abusing the procedure. Secon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procedure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in other countries―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which may shed light on how Korea could improve its refugee adjudication and trial procedure.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each countries’ refugee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and examines what kinds of procedural mechanisms were adopted to make the procedure fair and expedient. It also introduces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procedures for refugee determination, particularly developed by the UNHCR and European Union. Finally,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each and every stage of the procedure,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In the pursuit of protecting refugees’ human rights, the value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ften come into conflict. In a system burdened by many applicants and few decision makers, efficiency often becomes the prevailing value; however, while efficiency is undoubtedly important, fairness must be the ultimate goal. With these principles in mind, this research introduces suggestions for improving both fairness and efficiency. By offering these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aims to help establish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in Korea.

      • KCI등재

        ‘성범죄·성차별범죄’(Sexual and Gender-Based Crimes)에 관한 국제형사법 발전의 배경 및 현황 :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심으로

        이혜영(Lee, Hyeyoung) 국제법평론회 2020 국제법평론 Vol.0 No.55

        While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SGBCs’) are as common as murders during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mass atrocity throughout history, international law was indifferent toward SGBCs for a long period of time. SGBCs in conflicts or other forms of instability were considered as mere opportunistic criminal activities or idiosyncratic acts committed by a few errant soldiers. It was only after 1990 that international law started affirming that SGBCs are used as a tactic of war to deliberately target civilians or committed as part of a mass atrocity against civilian populations, which could significantly impede the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normative status in develop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on SGBCs.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article first provides historical background of how legal proscription of SGBCs in international law has shifted throughout history, and examines what motivates this shift in international law on SGBCs since the 1990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normative statu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on SGBCs by examining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policy of the Court’s Office of the Prosecutor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SGBCs, and jurisprudential developments shaped by the Court’s recent judgments on SGBCs.

      • KCI등재

        『모비딕』을 통해서 본 현실 수용 문제

        이혜영 ( Hyeyoung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허먼 멜빌의『모비딕』에서는 현실 수용의 주제가 분명히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세 주요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시인 퀴이퀙은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인물이지만 문명인에게 있어서는 퀴이퀙이 누리는 이 같은 순수의 상태는 불가능하다. 에이합의 비극의 원인은 현실에 대한 그의 편파적인 태도에서 찿을 수 있다. 그는 삶의 평범한 현실을 부인하며, 추상적 진실을 상징하는 모비딕을 추적함으로써 실재를 추상으로 압축시키고자 한다. 이슈마엘의 현실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실재와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우주와의 신비적 일체감의 순간에도 이슈마엘은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인간은 현실과 기계적인 일상의 양상을 긍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슈마엘이 포착하는 삶의 핵심과 진실은 추상적 관념으로 압축될 수 없는 삶의 복잡성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In Herman Melville’s Moby Dick the theme of the acceptance of reality is evident. In this paper the writer will examine this issue by analyzing three major characters of the novel. First, the primitive man, Queeqeg lives in a perfect harmony with the outer world. However for a civilized man it is impossible to live in this innocent state. In the case of Ahab, the cause of his tragedy can be seen in his partial attitude to life. He completely denies the common reality of life and seeks to reduce it to an Idea in pursuit of the abstract truth, Moby Dick. The key to Ishmael’s healthy and balanced attitude to reality can be found in his harmonious relation with the outer world. Even in the moment of mystic communion with the universal cosmos, he realizes it is only an illusion and that man should affirm reality and the mechanical aspect of daily life. The core and truth of life which Ishmael grasps is the complexity of life itself which can not be reduced to an abstract ide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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