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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Hyeyeong Lee),최희정(Hee-Jung Choi),김선미(Sunmi Kim),남정호(Jungho Na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배분을 통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과정으로<sup>1)</sup> 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계획을 통해 해양활동을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양을 이용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세계 각 국은 해양공간계획 체제로 해양관리 메커니즘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sup>2)</sup> 우리 정부도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선점식 해양 이용에 따른 갈등이 확대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84-5)로 선정하고,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제도는 해양공간기본계획에서 전 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의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의 해양용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이 기본이 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공청회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해양용도구역 지정 시 정보·분석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갈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확보에 기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참여를 통해 지역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공간계획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인접 시·도와의 협력은 미흡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 해당 지역의 설정하는 기본원칙이나 기준이나 일반원칙이 부재하여 명확한 행정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한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9개 유형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양용도구역 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현행 제도는 우리 해양의 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의 단편적 해양용도구역 체제는 해양의 복합적 가치와 해양 활동의 다양한 규모와 강도를 포괄하는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기에 미흡한 일면을 보인다. 해양공간계획이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간, 경합하는 해양 활동간 갈등관리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해양공간계획의 갈등관리 기능과 효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갈등관리 수단 및 방식을 검토하고,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사례에서 해당 수단과 방식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Marine Spatial Planning (MSP) is a public process of analyzing and allocating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human activities in marine areas to achieve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that are usually specifi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Ehler and Douvere, 2011). As MSP tries to minimize maritime conflicts through management by planning engaging interested parties and the public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has been adopted MSP system into their political framework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mechanism has been mainstreamed as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ct was proclaimed on April 2018. The MSP system of the ROK provides policy direction over its jurisdictional sea through adopting Marine Spatial Framework Plan (MSFP), and offers a framework for managing Marine Use Zones specified in the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 (MSMP) resulting from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ial seas. Since each Marine Use Zone reflects the dominant value of the space, the conflict of interests is expected to be major. Therefore, the MSP of the ROK provides participation process to render a platform for discussion before confirming marine spatial plans to minimize the conflicts. However, as the current MSP system focuses on interaction of interested parties within a province upon the provincial agendas, it hardly take accoun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provincial governments. Although it enables the provincial governments to jointly adopt the MSMP whenever necessary, the standard to test the necessity is not specified. Moreover, the Marine Use Zone framework formulating zone-based management seems insufficient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marine users. Although the area-based management gives a great support to political decision making by visualizing marine management tools and activities, categorizing diverse and dynamic activities and actions carried out in seas into 9 types does not provides enough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parties. Therefore,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orporated in MSP process, analyzes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ct which provides institutional fundamentals for it, and assesses how th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practice through a case study on the MSMP for Busan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