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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Lee Hyung-seob),정선욱(Jung Sun-wook) 한국아동복지학회 2016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6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01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학교장,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가출,폭력,음주 · 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시설 양육의 어려옴`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3) 시설장이 통고권 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Taking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welfare, this study aimed at critically analyzing the system of notification disposition which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ve experienced. Notification disposition is a juvenile justice process that, when a child (10 th 18 years old ) has been delinquent or is at risk for delinquency, is initiated without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procedures by direct notification to a judge from the caregivers, school principals, chief probation officers, or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included case records of probation offices, and court sentencing documents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Results showed that notification cases were initiated by directors of child shelters/care institutions. The most common reasons of notification were theft, runaway, physical violence, drinking, and smoking. Furthermore, there were more controversial reasons, such as “bad influence on another institutionalized children”, “showing no remorse”, “no sense of guilt”and “challenge of rearing in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ree problematic aspects of the direct notification system by directors of childcare institutions : (1) too much reliance on the judicature judgment of juvenile court; (2) less stability of the judicial status of notified children, and (3) inadequacies of the notifying eligibility for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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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박미랑 ( Park Mi Rang ),이형섭 ( Lee Hyung Seob ) 한국경찰학회 2023 한국경찰학회보 Vol.25 No.1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 보호관찰시 현실적인 준수사항 부과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제한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지도·감독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등록및통지법」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제한을 법원에 의해 보안처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금지 조치는 비단 디지털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행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 명령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도 SHPO 법에 의해 디지털성범죄자의 인터넷 접근과 컴퓨터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 제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선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특성과 행위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 범죄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여되는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자 피해자를 찾고 범죄를 이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억제하는 생활 양식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에 특화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의 처분 내용을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성과 범죄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화된 특별준수사항 마련과 집행 환경 조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discuss the necessity of imposing effective special conditions on probation for digital sex offend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plan for compliance with probation in Korea by introducing conditions containing computer and Internet restriction imposed on digital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tens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many states as well as federal laws, the grounds for ordering Internet and computer restrictions by courts as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offenders have been prepared, and were actually being enforced at the probation process. These digital bans were not only applied to digital sex offenders, but restrictions were also ordered when using the Internet or computers for related criminal acts. In the case of the UK, the SHPO Act also restricted Internet access and computer use by digital sex offenders. In Korea, general conditions and special conditions are granted based on the 「Act on Prob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only the same conditions as other crimes that do not consider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and actor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at all. Referring to the disposition of restrictions on the use of digital devices for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paration of specialized special compliance matters and the creation of an enforcement environment that can change the criminality and criminal environment of digital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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