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송(前訴訟)이 이행소송, 후소송(後訴訟)이 추심소송일 때 중복소제기금지원칙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형범 ( Lee Hyung Bum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5

대상판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을 X(채권자), Y(채무자), Z(제3채무자)로 약칭하여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Y가 Z를 피고로 하여 전소(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전소의 소송계속중 X가 Z를 피고로 하여 후소(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전소는 기일이 추정된 상태로 사실상 절차의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전소의 재판부는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후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주문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쟁점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규정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의 틀 속에서 용해시켜 다루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소와 후소의 사건이 같으려면 두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에서 양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여부에 대해서는, 동일설(판례)과 비동일설의 대립이 있다. 필자는 동일설에 찬성한다. 비동일설은 추심소송을 압류채권자의 고유의 실체적 지위에 기초하여 제기하는 급부소송이라고 말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체법상의 권리는 추심명령 발령 후에도 여전히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자는 채권자라는 자격에서 추심명령을 획득한 후,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추심명령 발령시의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수행권상실설이 타당하다. 소송수행권유지설에 따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모든 단계, 즉 압류단계, 현금화단계 및 배당단계에 걸쳐서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다음 단계로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후소의 당사자가 받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상 케이스에서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전소의 당사자인 Y의 당사자적격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전소의 당사자인 Y와 Z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은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당사자적격자)인 X에게는 무효의 판결이 된다. 즉,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고, 전소 판결의 Y에 대한 기판력이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 X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전후 양소의 당사자인 Y와 X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 평석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민사소송법제259조)을 적용하기 위한 ‘당사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넷째,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두 개의 소송을 놓고 병존적으로 소송요건을 심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소송요건(당사자적격)과 소극적 소송요건(중복제소금지) 양자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소송요건을 먼저 심사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인 사항인 적극적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전소의 당사자적격 흠결여부를 후소의 중복제소금지위반여부보다 먼저 심사하여, 전소를 각하시킨 후, 예외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소의 소극적 소송요건에 대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전소가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 대상판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은 구체적인 민사소송법 제259조상의 중복된 소제기 금지규정을 정면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소송경제’라는 일반규정(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으로의 도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반규정으로의 도피보다는 구체적인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정면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다. There are X(creditor), Y(debtor) and Z(the third debtor) as parties in this paper. I briefly summarize the facts and proceedings in this case as follows. First, Y(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When this lawsuit was being filed, X(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again. The later lawsuit proceeded to the to the Supreme Court. In the meantime, the previous lawsuit was stopped as a matter of fact. At last, the Supreme Court finally sentenced that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After that,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revious lawsuit sentenced that it was quashed. On the other hand, was effected a compromise of a waiver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later lawsuit. In summary, the issues for this case is as follows. First of all,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the claim of a lawsuit ahead must be identical to that of the later sui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same theory and the theory that it is not the same concerning the equivalence of the claim. I agree with the same theory. The latter theory calls for a claim to be filed based on the inherent entity of the creditor, but this argument is not persuasive. The inherent entity right are still attributable to the obligation, and in the case of collection litigation, the creditor is procedurally to exercise the rights of the debtor after obtaining the beneficiary's authority. Second, the problem is if the debtor loses a lawsuit fulfillment right when he is given an order of collection.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stick to support the loss of a lawsuit fulfillment right.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position, as a result a lawsuit fulfillment right is maintained in every step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claim. If it is so, the claim enforcement procedure becomes incapacitated in conclusion. Third,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if the patties concerned in two suits are different, in transition to the next phase, you have to confirm that res judicata of the ruling ahead have an influence on the latter party concerned.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are different. The judgment of Y and Z, renders the judgment null and void for X. Thus, Y and X are not the sam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which is not appropriat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9. Fourth, the problem is if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when the previous lawsuit was suspending.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not to regard the later lawsuit as double lawsuit. For comparing the positive litigation requirement with the negative litigation requirement, the former has to be judged by priority. The reason is that the principle is superior to the exception in collision of both parties. Fifth, in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target judgment, the ap-proach of Supreme Court to the subject matter is an escape to the general provision.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o resolve the is-sue of the lawsuit by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 In the viewpoint that it is desirable to apply a specific standard rather than to seek to apply the general rules, it is undesirable.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

이형범 ( Hyung Bum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9

In civil law academia,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jeonsegwon mortgaged(Civil Code Article 371) have been being exposed so far and are unresolved in the current. Basically, the reason is why the jeonsegwon functions as a usufructuary right and as a security right. I have had many questions about this question when I also served as a judicial advisor. On this article, I dealt with how the issues related to the jeonsegwon mortgaged that is controversial in civil law is reflected in 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they derive another related questions. After that, I treated issues and precedents related to jeonsegwon and repayment of deposit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expressed my opinion. In summary, the issues for this case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is which one jeonsegwon is regarded as between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I believe that it is not valid to handle jeonsegwon as other property rights in the exercise of security right. For this approach is contradictory with dealing with jeonsegwon as real estate in the enforcement and violates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51 Section 1. And compared with the consistency showed in the legal system of Japan, this approach has to be modified. Second, the precedent has to be changed that a mortgagee is able to surrogate repayment of deposit instead of jeonsegwon when the duration of jeonsegwon is expired. The reason is that when the duration of jeonsegwon is expired, a usufructuary right ceases to exist and a security right continues to exist. AS long as a security right subsists, there is no room for surrogation. Moreover, repayment of deposit is not a substitute for jeonsegwon. As a result, only a security right is the object of the jeonsegwon mortgaged when it is created. Third, he problem is if repayment of deposit is entitled to be attached. According to the precedent dealing with repayment of deposit as conditional right, the right is not eligible to be attached. However, I am positive that the right is qualified to be attached because the nature of a usufructuary right can be consistent with repayment of deposit separated and transferred from jeonsegwon. Fourth, I think that Civil Execution Act § 246(1)(6) - which is on the repayment of deposit in house rental - has to be applied to the repayment of deposit in the case of jeonsegwon. The ground is the principle of justice that such is the same, others different from. Fifth, an assignment order can be issued on repayment of deposit. I think it for valid the precedent that execution creditor has to burden the risk of not being object claim, though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is criticized for not demanding requirement about face value of object claim.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소고

이형범(Lee, Hyung Bu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2

이 글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채권집행업무를 처리하면서 피압류채권의 압류적격을 심사하던 중 채권의 ‘양도가능성’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채권집행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해보면 사건의 대부분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으로서 추심명령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부명령 사건은 드물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기존의 문헌들은 전부명령만이 현금화방법인 것처럼 간주해서 채권의 귀속주체변동가능성을 피압류적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었다. 현재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의 중심에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인식을 기초로 해서 채권의 성질상 양도금지와 법률상 양도금지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기존의 문헌들이 성질상 양도금지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권리들의 양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필자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첫째,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란 비금전채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금전채권은 “법률상 양도금지되는 경우” 및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외에는 양도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질상 양도금지를 이유로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흠결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피압류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압류단계에서 현금화기준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사 현금화가능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의 경우엔 추심명령 등의 현금화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금전채권이 법률상 양도금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귀속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이나 채권관리명령 등의 현금화방법이 있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하다. 즉, 채권의 ‘양도가능성’여부는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기존의 문헌들은 금전채권에 대한 피압류적격을 논하는 항목에서,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을 열거하며, 이러한 채권들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어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채권들은 비금전채권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다.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비금전채권이라도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근거가 없는 설명이라고 할 것이다. The motive to write this article is to wonder if the transferability of a claim is required for executing the claim. Working as a claim enforcement personnel to handle claims execution cases, I have dealt with the seizures and debt collection commands for most of claims execution cases, not claims transfer commands. Nevertheless, why the transferability of claims is demanded for claims execution in all of the existing literature? I am convinced such a requirement is unnecessary because debt collection command is the main way to encash seized claims.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this recognition, I performed a critical study on the Supreme Court cases about temperamental and legal prohibitions on transfer of claims, and respectively made a research on the transferability of those rights mention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If I clean up the conclusions, first, the case that the nature of claims which do not allow the transfer does not mean cash rights but it indicates non-money claims.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encashment eligibility criterion is demanded in the seizure stage. The reason is even if encashment eligibility criterion is adopted, debt collection command, which does not entail a change in the subject of rights, is usable and cash claims are encashable. Therefore, potential transfer of claims can not be the qualifying criteria. In other words, it is not necessary requirements. In addition, rights of delegation, employment and loan of use contract are not eligible to be seiz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for these claims are forbidden to be transferred in the nature of them. Howev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fact that these claims are non-cash rights once again. There are no grounds for the explanation in the existing legal literature, considering it is possible even non-money claims can be seized in the execution process of claims.

차량간 통신에서의 선택적 다이버시티 성능 분석

김길용(Kim Kil-Yong),이형범(Lee Hyung-Bum),마현(Ma Hyun),고학림(Ko Hak-Lim) 한국통신학회 201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

실측데이터를 이용한 차량 통신 환경에서의 채널 모델 분석

이태석,조용갑(Cho Yong-Kap),이형범(Lee Hyung-Bum),이한태(Lee Han-Tae),정재훈(Jung Jae-Hun),고학림(Ko Hak-Lim) 한국통신학회 20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