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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수요와 인력공급에 관한 연구: 충북 괴산 배추산업을 중심으로
이현욱 ( Hyunuk Lee ),송정아 ( Jung-a Song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계절근로제의 도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범적으로 계절근로를 활용한 괴산을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농업 부문의 인력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추후 계절근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져 하는 사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농업의 인력 부족실태를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최초로 계절 이주노동자 활용이 이루어졌던 근교농업 지역인 충청북도 괴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작목 재배의 특징과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실태를 알아본다. 조사 결과 수도권의 김장시기에 맞추어 충북의 주요 산지와 전국의 가을배추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괴산에서는 단기간 필요한 인력 조달을 위해 불법 이주노동자를 다양한 관계를 통해 주변도시 또는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불법이주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조달의 불안정성과 인력소개 수수료 지급 등 비용상승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이주노동력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계절근로제 시행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easonal migrant workers supply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current labor supply in agriculture with the case study of Geosan where recently has taken advantage of the new policy of Seasonal Migrant Workers System. Also this paper discusses the several important issues before starting the new migrant workers policy with the references of experts who are in agriculture and migrants research. Firstly, serious labor shortage and the limitation of previous migrant workers policy are analyzed specially in sowing and harvesting time. Because of the main farm produce of cabbage and the salted cabbage in Geoson, many workers during the harvesting season of October and November were needed and the serious labor shortage has occurred in this certain season. Due to the high risk and the high cost of the using illegal migrant workers in Goesan, farmers have strongly claimed the accept of seasonal migrant workers by short term working visa. For the last, 4 important issues with the references of experts were discussed to start the new policy of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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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
이현욱 ( Hyunuk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5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8 No.3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실시된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공간분포 특징에 대해 분석, 출신국가별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가 차별적으로 형성된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이주노동자의 유입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도의 외국인 체류자격별 출신국가별 공간분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에 비전문취업사증(E-9)의 동남아 및 남부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 안산, 시흥을 중심으로는 방문취업사증(H-2)의 한국계중국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남부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중 하나인 김포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과 함께 특정 국가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김포시는 제조업에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3D 업종의 영세 제조업 생산공장이 개별입지의 형태로 밀집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력난이 심각한 김포시의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엄격한 외국인노동력 관리체제 아래서 E-9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남부아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계중국인과는 다른 허용산업 부문과 사증발급 절차에 따라 외국인인력의 수요가 높은 특정 산업부문의 입지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출신국가별 이주 노동자의 차별적 공간분포는 고용허가제의 전략적 외국인 노동력 유입정책과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는 제조업의 특정 부문의 입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who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beginning in the mid-2000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Korean government labor migration policy based on their ethnic background has been analyzed. The result of this analysis revealed that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nd South Asia show a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Korean-Chinese workers, who are almost exclusively employed in Ansan and Siheung in Gyeonggi Province. Hwaseong and Gimpo have a high concentration of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nd South Asia. One major reason for this distribution pattern is the periodical adjustment of quotas, which limit opportunities in sectors like 3D manufacturing for migrant workers to take into account economic conditions. This paper stresses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Gyeonggi Province has shap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nd South Asia-who, under the EPS, require the E-9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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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욱 ( Lee Hyunuk )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6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Vol.9 No.-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공간형성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속성의 이주자들이 한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경기도 전체의 이주자 유입의 특성과 공간분포에 대해 살펴보고, 김포시의 이주자가 다양하게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동남아, 남부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출신자들이 구성하는 이주자 공간의 특성에 대해 경관과 이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atial formation of migrant worker’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different groups of migrants in one region. First this paper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s in Gyeonggi Province, and point out Gimpo has diverse groups of migrants compare to other region. Then the uniqueness of the landscape and the communities in Gimpo will be examined where various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migrants are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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