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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렬 한국공간환경학회 1998 공간과 사회 Vol.10 No.-
이 논문의 목적은 핵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에너지의 이용은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인 의도나 사회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할 에너지 자원의 도입도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수용의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문제는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필렬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0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근원적 불안전성,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 원자탄과의 친연성, 반민주주의성, 반생명성 등이 모두 드러났다.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재적 불안전성으로 인해 인간의 실수에 의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와 고속증식로에 내포된 위험, 원자탄 개발로 나아갈 위험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유한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수십년 후 에너지수급 시스템의 파탄을 가져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지속불가능성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태양에너지만으로도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이 길을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다.
이필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0 No.-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고 로 원자력발전의 근원적 불안전성,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 원자탄과의 친연성, 반민 주주의성, 반생명성 등이 모두 드러났다.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후쿠 시마 사고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재적 불안전성으로 인해 인간의 실수에 의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와 고속증식로에 내포된 위험, 원자탄 개발로 나아갈 위험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 는 우라늄의 유한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수십년 후 에너지수급 시스템의 파탄을 가져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지속불가능성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 는 것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태양에너지만으로도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이 길을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다. The radioactive catastrophe in Fukushima revealed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The imminent unsafety, the danger of spent nuclear fuel, the ambiguity between nuclear power and nuclear weapon, anti-democratic and anti-life characters of nuclear power were shown by this catastrophe. The nuclear experts in Korea claim that Korean nuclear reactors are much safer than the reactors in Fukushima. However, they are not quite different than other nuclear reactors in the world. Because of the limitedness of uranium the dependency on nuclear energy in Korea can lead in thirty years to the collapse of energy supply system. The only wise choice is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based on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solar and wind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