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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인명사고의 특별 위로금 지급에 관한 연구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2 손해사정연구 Vol.6 No.-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되어 처리되어 온 대규모 인명사고의 특별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검토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즉,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금원으로서 특별 위로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갖는지, 누가 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특별 위로금 지급 사례별 분석을 통해 특별위로금 지급의 당위성, 형평성, 고액화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 위로금 지급의 폐지와 위자료의 상향, 특별 위로금의 재원인 국민성금 집행의 합목적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예기치 않은 또 다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의 범위를 둘러싸고 보상주체와 희생자 유족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problems in relation to a payment of special consolation by analyzing cases relating to such payment for man-made disaster that was interfered with and dealt with by the country or municipal corporation,and to propose a method solving that problems. In the case of man-made disaster, I studied what the special consolation is, as a monetary source other than damages paid to victims of such disaster, and what a nature of that benefit is and who has to, why it has to and how much it has to pay such benefit. I also pointed out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appropriateness, fairness and large amount to such payment by analyzing cases of that payment, and proposed the abolition and increase of such benefit, the purposefulness of execution on people`s contribution which is the resource of special consolation. I hope this study is concerned to give a opportunity to prevent a dispute between a compensator and family of the victims with respect to a compensation payment under the name of special consolation and its amound, if another man-made disaster is occurred unexpectedly in the future.

      •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이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중국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0 손해사정연구 Vol.5 No.-

        이 연구는 생명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살펴보고, 일실이익의 본질로서 상속이론, 부양이론, 중국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생명침해 사고 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실이익 산정방식은 손해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를 사망자 본인으로 이해하여, 사망자의 일실수입액을 일실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다른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통한 손해의 전보에 있음을 전제할 때, 상속이론과 부양이론을 혼합한 중국의 손해배상방식은 단순하지만 독특한 방식으로써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compares bodily injury indemnity systems of three neighboring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and examines the inheritance theory, the dependency theory and the third theory as a basis of estimation of lost profits caused by automobile accidents. In estimating lost profits from bodily injuries China adopts different systems from those of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premise that indemnity systems are designed to distribute fair and reasonable allocations of loss amount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accidents, simple but unique Chinese indemnity systems, which are mixtures of the inheritance theory and the dependency theory,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 KCI등재
      • KCI등재

        中日战争期间日本的华中宣抚工作 —以熊谷康的宣抚经历为考察对象—

        王萌(왕맹),李天成(이천성) 호서사학회 2022 역사와 담론 Vol.- No.101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 군정 당국은 많은 선무반을 중국 점령구로 파견했다.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졌던 지방사회의 질서는 선무반의 선무활동에 따라 회복되는 듯했다. “선무(宣撫)”는 원래 지방으로 파견된 관료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 군정 당국에 의해 점령 지역 민중의 사상을 통제하고 침략자에 대한 저항 의지를 꺾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일본의 패전 후 “선무”와 “선무반(宣撫班)” 등의 용어는 일본어에서는 잊혀진 언어가 된다. 최근 중국과 세계의 학계는 선무반이 중국 점령구에 대한 식민통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전시 일본이 행한 구체적인 선무공작의 침략성을 밝혔다. 일본 학자들도 선무 작업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 보고 선무활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선무공작의 탄생지이자 이 작업의 시험장이었던 위만주국(偽滿洲國)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왔다. 전쟁 초기 강남에서 사회 질서가 복원되는 과정 속에서 선무반의 역할을 밝힌 캐나다 학자의 연구도 있다. 그러나 선무반 성원의 실제 활동과 심리적 측면에 관한 심화된 연구는 드물다. 일본 침략군과 점령구 민중 사이에 처했던 선무원들은 직업군인과 구별된 특수한 단체였다. 선무반의 일원으로서 熊谷康(구마가야 야스시)는 화중 점령구였던 쟈띵〔嘉定〕과 펑푸〔蚌埠〕에서 근무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충격과 민중의 반응을 지켜봤다. 구마가야의 전시일기와 전후 구술 기록을 살펴보면 선무원 개개인의 대중침략 정책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인 공작의 내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통치하 화중 점령지역 사회의 여러 실상들도 알 수 있다. 송호 항전의 말기에 일본 군정 당국은 대중국(對中國) “선무” 작업의 서막을 열었다. 화중은 남경(南京) 국민정부 통치의 핵심 지역이고 구미열강의 관심이 집중된 곳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등 여러 측면에서 동북이나 화북의 상황과 큰 차이가 있었다. 1937년 11월 일본군의 화중 방면군은 상해에 선무반 본부를 설치했고 점령구 주요 도시로 선무반들을 파견해 화중의 선무 공작을 상시화시켰다. 구마가야 야스시는 화중 선무반의 일원이었다. 전쟁 중 선무에 종사하면서 생산‧유통‧무역에 관한 여러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중국 농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만철(滿鐵)의 근무 경험이 있는 그는 다른 선무원들에 비해서 선무 공작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가 있다. 일본의 대중작전(對中作戰)으로 쟈띵〔嘉定〕 등 강남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선무반의 급선무는 피난으로 떠난 민중을 위로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쟈띵 선무반은 “자치위원회(自治委員會)”를 이용해서 현지의 사회 질서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현지 경제를 회복시켜 일상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셋째 단계는 시료(施療)‧선전‧교육 등의 수단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데 있었다. 선무 작업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일본군이 필요로 하는 각종 일상용품과 노동력을 징발하고 현지에 주둔한 일본군에게 물자를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회북(淮北)의 펑푸〔蚌埠〕에서 진행한 선무 업무는 구마가야의 두 번째 선무 경험이다. 쟈띵 선무 작업이 전면적이었던 것과 달리 펑푸 특무기관의 요구 하에 구마가야는 주로 경제와 정치의 선무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는 회북지역의 민간단체인 홍창회(紅槍會)를 설득하고 귀순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밖에 또 일본의 “신동아건설” 이론을 선전해 일본어 교육 가운데 융합시키며 현지 중국인 청년들이 일위정권(日偽政權)을 옹호하도록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마가야의 전시 일기를 볼 때 그는 전시 일본구의 강남과 회북 점령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찰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쟈띵은 전쟁 전 국민정부 통치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민풍이 순박한 지역이다. 구마가야는 강남 민중의 반항 의식을 일기에서 않이 언급했는데 펑푸는 전쟁 전 국민정부 통치의 변두리에 위치해서 현지 민풍이 강하고, 많은 비밀결사(秘密結社) 및 신사군(新四軍) 유격대가 활약하고 있는 곳이다. 펑푸의 선무 과정 속에 구마가야는 전시 중국 민중들이 강인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 그는 홍창회의 사회 기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농촌 군중운동(群眾運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적극적으로 공산당과 신사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노력했다. 구마가야의 일기에는 경제적 유격전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 일위정권이 중국 자체의 경제력을 활용해서 각종 금융정책을 만들고 중국 유격대(遊擊隊)가 먹고 살 경제적 기반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 정치의 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인이 중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사무에서도 중국인의 “진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마가야의 “선무” 경력과 전지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본군의 강남 지배와 회북 지배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동질성을 지녔으면서도 인문‧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선무의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차이는 일본군이 화중 함락 지역에서 실시한 식민 지배의 한계와 그에 따른 긴장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구마가야로 대표된 상해만철(上海滿鐵) 선무원은 야기누마 타케오(八木沼丈夫)를 비롯한 초기의 동북만철(東北滿鐵) 선무원들과는 많이 다르다. 전자는 유연한 태도를 내세워 중국 민중에게 일위정권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자는 “태도가 거칠고 교양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받고 중국 민중에 대한 횡포한 태도가 일본군이나 다름 없었다. “선무(宣撫)”는 일본 군정 당국에 있어서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대한다”(居高臨下)는 식민 책략으로서 중국 민중을 “낮은 국민성”으로 보는 인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식민주의적 개념이다. 구마가야의 “평등”한 선무 인식은 야기누마 등 선무원과 확연히 구별된다. 일본군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일본이 전쟁폭행에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동아 건설” 이론을 선전해 일본인이 중국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민중은 소박하고 원시적이므로 문명국인 일본이 중국인에게 은혜를 베풀면 인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구마가야는 일본군이 무고한 민중을 살육하고 민중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 만행을 자행한 것도 선무(宣撫) 작업의 장애물로 여기고 불평했을 뿐 이를 막지는 않았다. 그래서 구마가야의 “고매”한 이상과 참혹한 현실은 서로 모순된 양상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선무” 작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보여 준다.

      • SCOPUSKCI등재

        O<sub>2</sub>/CO<sub>2</sub>조건과 O<sub>2</sub>/N<sub>2</sub>조건에서의 촤 연소특성 및 산화 반응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성곤,이천성,이병화,송주헌,장영준,전충환,Kim, Song-Gon,Lee, Cheon-Seong,Lee, Byoung-Hwa,Song, Ju-Hun,Chang, Young-June,Jeon, Chung-Hwan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4 No.12

        본 연구에서는 촤 연소 시에 분위기 가스 변화에 따른 연소 반응 변화를 수직 관형 연소로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실험 조건으로 아역청탄인 Adaro탄과 역청탄인 Coal valley탄을 사용하였고, 두 탄을 $O_2/CO_2$조건과 $O_2/N_2$조건에서 온도를 900, 1100, $1300^{\circ}C$, 산소 분압을 12, 21, 30%로 변화를 주어 촤 반응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순산소 조건과 일반 대기 조건을 비교하였을 경우 순산소 조건일 때 입자온도와 총괄 반응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입자 표면에서의 반응률을 계산한 결과, 분위기 가스의 영향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조건에서의 촤 연소 반응을 위한 반응 속도 상수 및 활성화 에너지 역시 분위기 가스의 영향과 상관없이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Adaro탄이 Coal valley탄보다 입자 온도와 총괄 반응량이 높게 나타났다. We investigated the combustion rate and kinetic rate of char when burning in oxygen-enriched atmospheres with either an $N_2$ or $CO_2$ bath gas in a drop tube furnace.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sub-bituminous coal (Adaro) and bituminous coal (Coal valley) under 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s. Two different coals were investigated over 12 to 30 vol% oxygen and furnace temperatures of 900, 1100, and $1300^{\circ}C$. For both coals, the particle temperature and overall reaction rate are lower in the $CO_2$ bath gas. However, analysis of single-particle data shows that the surface-specific burning rate of char oxidation is similar in both gases. In addition, the kinetic rate and activation energy for each coal were similar for both gases. Generally, the particle temperature and overall reaction rate of sub-bituminous coal are higher than those of bituminous coal.

      • SCOPUSKCI등재

        O₂/CO₂조건과 O₂/N₂조건에서의 촤 연소특성 및 산화 반응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성곤(Song Gon Kim),이천성(Cheon Seong Lee),이병화(Byoung Hwa Lee),송주헌(Ju Hun Song),장영준(Young June Chang),전충환(Chung Hwan Jeon)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4 No.12

        본 연구에서는 촤 연소 시에 분위기 가스 변화에 따른 연소 반응 변화를 수직 관형 연소로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실험 조건으로 아역청탄인 Adaro탄과 역청탄인 Coal valley탄을 사용하였고, 두 탄을 O₂/CO₂조건과 O₂/N₂조건에서 온도를 900, 1100, 1300℃, 산소 분압을 12, 21, 30%로 변화를 주어 촤 반응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순산소 조건과 일반 대기 조건을 비교하였을 경우 순산소 조건일 때 입자온도와 총괄 반응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입자 표면에서의 반응률을 계산한 결과, 분위기 가스의 영향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조건에서의 촤 연소 반응을 위한 반응 속도 상수 및 활성화 에너지 역시 분위기 가스의 영향과 상관없이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Adaro탄이 Coal valley탄보다 입자 온도와 총괄 반응량이 높게 나타났다. We investigated the combustion rate and kinetic rate of char when burning in oxygen-enriched atmospheres with either an N2 or CO₂ bath gas in a drop tube furnace.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sub-bituminous coal (Adaro) and bituminous coal (Coal valley) under 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s. Two different coals were investigated over 12 to 30 vol% oxygen and furnace temperatures of 900, 1100, and 1300℃. For both coals, the particle temperature and overall reaction rate are lower in the CO₂ bath gas. However, analysis of single-particle data shows that the surface-specific burning rate of char oxidation is similar in both gases. In addition, the kinetic rate and activation energy for each coal were similar for both gases. Generally, the particle temperature and overall reaction rate of sub-bituminous coal are higher than those of bituminous coal.

      • 아역청탄 촤 산화 반응 속도론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강기태(Ki Tae Kang),이천성(Chuen Seung Lee),송주헌(Ju Hun Song),장영준(Young June Chang),전충환(Chung Hwan Jeon) 대한기계학회 200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9 No.5

        A fundamental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on the combustion of single particle of a sub-bituminous coal char which is used in Korean power plants at different temperature and residence time. The laboratory setup consisted of a drop tube furnace. A drop tube furnace operated at temperatures from 900℃ to 1400℃. A calibrated two color pyrometer, interfaced with the furnace, recorded luminous particle temperature profiles during a char oxidation. A carbon mass loss during char oxidation is measured with TGA as means of Ash tracer methods. Finally, mass reactivity, area reactivity and reaction rate coefficient is determined at atmosphere pressure.

      • KCI등재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를 중심으로-

        이원돈 ( Won Don Lee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보험학회 2014 保險學會誌 Vol.98 No.-

        단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배제규정의 문제와 보험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둘러싸고 법조계,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입법 예고된 개정안 규정(2014.02.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됨)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또 다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체보험계약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단체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논점을 두고, 현행 제도 하에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는 단체위험이 아니라 개별위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상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전제조건인 위험의 동질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A recent amendment proposal of the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Law is an outgrowth of long discussion on the problems with group insurance contracts with respect of the exclusion of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s and the entitlement of insurance beneficiaries. However, the proposal still raises the need of further debates due to its ambiguity.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som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posal from the viewpoint of the scope of accidents covered by group insurance contracts. Unlike occupational accidents, nonoccupational accidents have not homogeneity in their risk profiles and not a close interest to companies, i.e., policy-holders. In this regards we propose some revisions on the proposal to clarify the revealed problems with group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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