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 관점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 목표의 ‘이중적 정치성’에 대한 소고

이지선 ( Jisun Yi )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22 평화통일논총 Vol.1 No.1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진일보한 빈곤 개념, 목표 그리고 지표들이 개도국의 SDG 내재화와 실질적인 이행 차원에서 어떠한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인가? 본 논문은 정부의 취약성 및 개발 재원의 부족으로 빈곤과 기아 현상이 더 첨예하게 발생하는 최빈곤국의 입장에서 SDG라는 국제규범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SDG 빈곤 목표의 내재화 및 실천에 있어 취약국(fragile state)이 가지는 특수한 동기성 및 행동 양태를 ‘이중적 정치성’이란 개념을 통해 조명하였다. 국가 사례로써 북한을 선정하였고, 북한이 공개한 정책 문서 그리고 당국의 전략적 행동 양태들 상 모순되는 동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SDG는 국제사회의 선진화된 개발 이니셔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국의 특수한 정치적 그리고 동기적 맥락상 빈곤 감소의 효율성 내지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What implications d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 generate towards fragile states in eradicating extreme poverty? Although the SDG represents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ontemporary understandings of the poverty concept, anti-poverty measures and scientific measurements, such an advanced form of a global poverty goal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better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dealing with domestic poverty issues. For ‘fragile states’ which have limited resources and capabilities for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their poverty situations, the gap between the plan and the reality associated with SDG appears larger than other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tradition of neo-institutionalism, this essay highlights that the SDG and its poverty goals let fragile states, here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case, to have ‘dualistic incentives’ on the processes of internalizing and implementing SDG. In the case of North Korea, along with the data insufficiency problem, its government, in a bid to justify the socialist system, has shown strong incentives of not sharing its humanitarian situations with outside, whereas SDG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country to resume its cooperation with global development community by embracing the global norms into its practice of national development. These incentives found with North Korea imply that the nature of the SDG challenge for fragile states is not just a technical issue(along with data insufficiency) but political one that requires our flexible and context-specific understandings of and approaches to poverty issues within the country.

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이지선 ( Jisun Yi ),손혁상 ( Hyuk-sang Soh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4

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dynamics of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developing countries when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 are introduced. Despite the skepticism about the efficacy of the SAPs, the neo-liberal, Western adjustment policy, in its revised forms, is still in plac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anzanian case in terms of how its state bureaucracy responded to a series of WB-supported structural reforms and what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entailed. The state elites were traditionally incentivized to have a close partnership with the Bank and the power was centralized at the Ministry of Finance. From the 2000s onwards, however, due to the growing aid inflows from China and the rise of endogenous development initiatives, the bureaucratic power became decentralized, thereby weakening the incentives of state bureaucracy for securing and implementing World Bank’s adjustment programs. Not only the decentralization within state bureaucracy but also the lack of genuine changes with the adjustment programs might have contributed to making little progress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of governance and corruption reduction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Unintended Dynamics of Foreign Aid at the ‘Conflict-Development’ Nexus: Sub-Saharan African Evidence

Jisun Yi(이지선)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9 평화연구 Vol.27 No.2

본 논문은 분쟁감소 및 평화유도라는 확장된 원조 역할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해외원조가 무력분쟁 중이거나 종료된 지역에 전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원조역학을 조명하였다. 특히나, 수원국에 원조가 유입되었을 때 두 가지 차원들 - 즉, 다수원조공여자들의 집합적 정책결과로써의 원조의 성격 (비전통/전통원조그룹, 규모, 분야별 배분, 모달리티, 유입시기) 그리고 수원국 정부의 원조활용태도 (조건부원조의 수용과 정부지출 중 군사비용 비율) - 에 주목하고 원조의 본연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지난 10년(2007~2016) 간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 분쟁과 발전 간의 뚜렷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무엇보다 분쟁지역은 평화로운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원조를 받아왔다. 그 중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두 취약분쟁국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낮은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가진 원조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발전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원국 정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해외원조재원을 획득 그리고 배분함에 있어서 친빈곤(pro-poor)정책 및 개혁을 위시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재발할 분쟁상황에 대비해 원조를 군사비용으로 유용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Can foreign aid work as an inducement for peace? This study highlights the unintended dynamics of aid when provided to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Centrally argued is that the expected aid effects in donors’ mind (namely, the aid-good policy-peace link) might remain wishful thinking without tackl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volatile nature of aid and the security-oriented incentives of governments during war-to-peace or peace-to-war periods.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recent trends (2007~2016) of armed conflict, aid inflows, and development performance across Sub -Saharan Africa. To provide country-specific insights, two country cases are further examined in terms of their governments’ aid receipts and military spending behavior. This research suggests the external finance might work limitedly for post-war reconstruction and peace-building processes primarily because aid is disbursed in a highly unpredictable and insufficient manner. As aid is conditionally delivered, the governments appear to take ostensible gestures: They tend to favor the required pro-poor reforms in order to secure budget support but are later bound to spend more for their armies once donors’ surveillance lifts.

신흥 동아시아 개발원조에 관한 문헌연구: 원조정책결정과정 중심의 새로운 접근법 제안과 더불어

이지선(Jisun Yi)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국제개발협력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중국, 한국 그리고 타이완 중심으로 원조수원국서 공여 국으로 새롭게 회자되는 동아시아 신흥개발원조정책 논의의 맥을 짚어 보고자 한다. 해당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양자개발원조가 증대, 변화 되면서 이들의 대외원조정책 및 전략에 대한 담론 또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개발원조가 OECD/DAC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공여국의 개발 및 원조규범과는 어떻게 다르며 추후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요한 논점이다. 동북아시아 개발원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흥공여국의 역사적, 경제/사회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과 그리고 둘째로 대외정책적 차원서 원조동기 및 공여형태의 유사성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나뉠수 있다. 최근 이 두 맥락에서 파생된 연구들은 서구 공여국과 신흥 동아시아 공여국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 으나 동아시아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존의 동북아시아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신제도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책결정과정 중심의 접근법을 소개하고, 동아시아 정부원조운영체제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정치행태적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본 접근법이 가지는 특수한 유용 성을 논의코자 한다. 또한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서구원조 및 타신흥원조그룹 대비 동아시아원조모델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 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capture on-going academic efforts to understand the emergence of East Asian foreign aid givers. Among various attempts to grasp ai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se Northeast Asian economies (China, South Korea, and Taiwan), two approaches–the emerging donor perspective and the foreign policy analysis perspective–are identified to constitute a mainstream discourse. More recently, these two threads of literature grow but continuously question as to why aid giving is considered ‘divergent’ between those of the advanced Western community and the emergent East Asian counterparts. Despite the expanding academic efforts, however, such views have yet to fully explain the features and origins of East Asian donorship leaving them under-theorised and marginalised from the existing discuss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cognising such shortcomings of the previous approaches, this study also introduces an alternative, so called organisational process approach (OPA)-rooted in the neo-institutionalist tradition.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rapid growth and vibrant initiatives of the new Asian aid flows, due attention must be given to a particular role of the government and aid policy making processes of the Asian aid giving countries.

국익과 ODA: 아프리카에 대한 미·중 원조 동기 분석

김지영 ( Jiyoung Kim ),이지선 ( Jisun Yi ),김석우 ( Seokwoo Kim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국익과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원조 정책 및 행태를 비교·분석한다. 우리는 모든 공여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며 원조 정책은 외교정책에 기반한다는 현실주의의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및 원조 정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ODA 증가는 양 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의 변화에 근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미국과 중국 양 국의 외교정책에서 아프리카는 그 주요성이 제한적이다.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목적이 안보·전략적 동기이며 중국식 원조를 경제적 착취라고 비난해 온 미국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상업적 이익, 특히 석유자원 확보가 대아프리카 원조의 주요 목적이다. 그리고 대 아프리카 외교 및 원조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국의 국익, 즉 자원시장 확보 및 경제·상업적 이익 추구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갈등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This study compares aid policy and motivation of the U.S. and China in Africa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policy. Following a realist perspective, we assume that donors pursue national interests vi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aid policy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ir foreign policy. Adopting a historical approach, we examine foreign policy of the U.S. and China and analyze their foreign and aid policy toward Africa. Based on our analysis, we highlight that the rise of the U.S. and Chinese aid to Africa in recent decades does not indicate a fundamental change in their foreign policy toward Africa. Indeed, the importance of Africa in terms of foreign policy of the U.S. and China remain as marginal. Besides, though the U.S. has been highly critical of Chinese aid policy for being 'exploitative,' we underline the similarity of aid motivation of the U.S. and China in Africa. We show that both the U.S. and China pursue commercial and economic interests via foreign aid in Africa. In particular, for both the U.S. and China, securing oil resource is the most important aid and foreign policy motivation in Africa. Lastly, we suggest that under a broad frame of foreign and aid policy in Africa, the U.S. and China could choose cooperation and than a conflictual relations mainly to secure their national interests, namely, commercial and economic interests.

경제위기와 ODA 정책 변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례 비교

김석우 ( Seokwoo Kim ),김영완 ( Youngwan Kim ),이지선 ( Jisun Yi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8 No.2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경제위기라는 공통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내용 상 변화를 가져왔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유사한 수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의 ODA 정책 상 그 세부적 변화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양자원조의 규모를 유지한 반면, 그리스는 다자원조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양자원조의 비율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탈리아의 대 EU 다자원조 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던 반면, 그리스의 대 EU 다자원조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제적 규모 차이, 난민위기로 인한 정치적 차이, 역사적 ODA 정책 차이와 EU 내 외교적 영향력 차이라는 네가지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ODA 정책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요인들 중 EU와의 외교적 관계 및 영향력 차이가 두 국가의 ODA 정책 내 상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위기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공여국들의 국내외적인 요인들이 위기 후 각 국가의 ODA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유도할지에 대한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taly and Greece, the member countri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affected by economic crises. Despite the similarities in their crisis experiences, we observe that their ODA policies have taken different paths. Italy has maintained the level of bilateral aid and multilateral contributions to the EU, whereas Greece has rapidly increased its contributions to the EU in absolute terms. To explain the different aid trajectories,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le causes of such differences in terms of economic size, political dynamics from the refugee crisis, histo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EU. Among these factors, the country’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EU appears to play a most significant role. Given that donor countries are affected by economic hardships in recent years,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donors’ behavior under the crisis concer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Governance Matters More than Development Constraints for Growth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Wonkyu Shin(신원규),Wooyong Jung(정우용),Jisun Yi(이지선)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series of development constraints for Sub-Saharan African (SSA) countries and to revisit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quality that offsets the negative impacts of development constraints on economic growth in SSA. Originality: Over the last decade, SSA countries have gained momentum through significant economic growth.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however, still struggle to upgrade their industrial structures and suffer from unfavorable initial conditions and external shock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evelopment challenges, especially faced by SSA, and draws implications regarding the role of good governance. Methodology: This study revisits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factor for economic growth in SSA. It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to identify and categorize development constraints into two groups that are either exogenously or endogenously determined (namely, variables that initially or externally given).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loys the Hausman-Taylor models and the Fixed Effects method. Result: According to the estimated results, SSA countries with better governance perform better in terms of economic growth, regardless of unfavorable development condit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regardless of various development constraints, governance quality remains critical to growth in SSA. Thus, for SSA countries to effectively overcome their development constraints, an effort to improve governance is highly recommended.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SSA)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거버넌스 요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특히나 주요하게 논의되어 온 발전제약요인들이 거버넌스의 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떠한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를 규명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SSA지역은 오랫동안 만성적인 경제성장 부진을 겪고 오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많은 SSA국가들이 여전히 환경적/지리적 제약 조건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 등 제반의 발전저해 요인들을 온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많은 경우 다각화/산업고도화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유도하기 위한 개발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SSA국가들의 경제성장(또는 저해)요인에 대한 재탐색을 시도하고 발전제약요인들을 극복함에 있어 거버넌스가 가지는 중요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SSA국가의 발전제약요인을 외생적 요인(지리, 풍토, 식민제도 등의 초기 환경적 조건 또는 외부적 변수)과 이에 따른 내생적 요인(경제성장단계나 산업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적 초기조건, 제도, 프랑스 식민역사, 풍토병과 같은 정책적 변수(무역의존도, ODA 의존도) 등이 SSA국가의 발전제약요인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상쇄 또는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사하라이남 국가의 최근 경제성장의 차이는 이들 국가들이 처한 열악한 초기조건이나, 외부에서 발생된 발전제약 보다도 거버넌스의 개선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거버넌스의 제고를 범분야로 적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맞물려, SSA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과 SDGs 국제이행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고 SSA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