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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의 도난 및 약탈 미술품의 반환 문제

        李準珩(Lee Joon Hyo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國際私法硏究 Vol.- No.16

        일반적으로 문화재,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술품을 둘러싼 문제들은 ① 보존, ② 도난과 약탈(전시약탈을 포함하여) 그리고 그 반환, ③ 도품의 선의취득(준거법을 포함하여), ④ 국제적 보호체계, ⑤ 가치산정과 손해배상, ⑥ 보험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독일의경험을 소재로 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②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하여 향후 ③과 ④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관련 사례를 비롯한 문제 상황의 정리)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경우는 역사적인 이유에서 특히 러시아 및 유태인과의 관계가 문제되었는데(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피해자[가해자적 측면도 있지만], 유태인과의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독일의 경험은 우리와 다른 나라(주로 일본)의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시사점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고, 주로 독일의 경험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cultural property, above all fine art works, cover ①conservation, ②theft, plunder(in the wartime, etc.) and reparation, ③bona fide purchase protection(and its applicable law), ④ international legislation, ⑤appraisal and damages, and ⑥insurance. This article scrutinize ② among the above, in the light of German experiences. It is hoped thereby to help further discussions of ③ and ④. German has gone through large-scale wars and other armament conflicts, which gave a rise to many legal problems especially with the Russians and the Jews; Germany stood (mostly) plaintiff with one, as well as defendant with the other. The German experiences are expected to come in useful for the Korean problems in relation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Here, all attentions will be focused on explanation of the German experiences, without striving to retrieve any conclusive argumentations.

      • KCI우수등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 ;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이준형 ( Joon Hyong Lee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5년간 거의 별다른 개정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증대하는 집합건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규범적 효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법원 등 실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공법(주택법)규정과의 갈등과 불명확함으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까지 위협받게 되었고, 관리계약의 체결을 둘러싸고 이웃 간의 불신과 반목이 끊이지 않으며, 정작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리단과 규약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집합건물법의 현대화는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의 ``현대화``란, 아무런 법전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체계를 세우고 기본개념을 하나씩 정립하는 지난한 과정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始原的`` 法典化가 아닌, 기존의 체계와 개념을 전제로 하되 그 운용의 성과를 정리, 結晶化하여 기존의 체계와 개념을 다듬어서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派生的`` 法典化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1년 2월에 구성되어 4개월 남짓 활동하였던 법무부 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의 주체를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로 확대하고 그 내용도 민법을 전적으로 준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간 등을 세분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집합건물법의 기본법적 지위도 분명히 하였다. 둘째, 관리단에 의한 관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자에게 관리단 개최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또 관리단의 제한적 권리능력을 인정하였다. 정기 및 임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을 손보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 것도 집합건물 관리의 현대화를 위한 조치이다. 셋째, 한편으로 결의를 통한 단체적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한 소수자 권리의 침해를 막고 또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관리행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을 개정안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대다수 국민의 주거와 영업의 기반이 되는 집합건물에 대한 보다 선진적인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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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約款規制法·消費者法의 民法에의 統合問題에 대한 管見

        이준형(Lee, Joon-Hyong) 한국재산법학회 2009 재산법연구 Vol.26 No.2

        The integr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cluding the Standardized Contract Terms Regulating Act, into the Civil Code belongs to one of the hottest potatoes in the current discourses for preparations of the new draft of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in the forms of such questions as: "Is it necessary, and how much?" This article will scrutinize the integration problem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special focus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French experiences. Tracing all the discussions from Saleilles' adhesion contract theory(1901) through enactment of the Consumption Code(1993) to the newly publicized Contract Code draft by the French Ministry of Justice(2008), the author could infer some lessons as follow: Firstly, consumer protection law is a kind of newcomer in comparison with law of contract, but that has played and will play so important a role in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developments of this, that we should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of almost completely disconnected relationship between them. Secondly, though law of contract and consumer protection law shares much each other,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y differ in purposes or ideas, as well as legislative techniques. Thirdly, there are urgent preparations to be taken right now: to establish minimal clauses on principles of consumer law within the civil code, and to build up the legal system of consumer (private) law, including the out-of-dated Standardized Contract Terms Regulating Act, for now as well a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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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 公2006상, 上, 1020)

        이준형 ( Joon Hyong Lee ) 한국경찰법학회 2007 경찰법연구 Vol.5 No.1

        This article is to review one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 about broadcast`s liability for libel by group description. A unit of policemen sued broadcast company for libel on the fact which this had broadcast the unit misuse its authority in inspecting a human traffic case of women of the streets. The broadcast was urged to have described all the members of the unit as suspects.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claim to order damages in the case. Group libel is an extraordinary cause of action, the elements of which according to jurisprundence used to be enumerated as ①the size of the group, ②the charater of group and the status of claimant(plaintiff) among the group, and ③whether the broadcast is directed to all or part of the group. But I think we should tell the specifiability(identity) of victims from the individual linkage between harm-causing acts and victims(`legally protected interests). In determining illegality of libel, more generally defamation, the prevailing theory of interrelation is playing a important role on the basis of adaptability and applicability; for example, however large the group size be, we do not hesitate to admit illegality on being confronted with the broadcast by which the group could incur the most serious damages. Hence, necessary ordering of various kinds of protected interest. In addition, we had better not deny libel as such in a large size of group, but admit it and take into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damages calculation. As lex ferenda, the active status as plaintiff could be considered to give a group under limited conditions, which has common interests in the case, but has otherwise no legal entity(a kind of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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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관견(管見)

        이준형 ( Joon-hyong Lee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1

        2008. 9.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30. 제출받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6종(전속계약[가수, 연기자 각각], 연화출연계약, 방송출연계약, 광고출연계약, 영화공동투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초안 가운데 전속표준계약서 초안은 2009. 4. 17.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 7. 6. 최종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 제10062호[가수중심]/제10063호[연기자중심])가 의결되었다. 조정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중재법 제1조 참조) 전통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지만, 그 법률적 기초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私人間의 자발적인 합의(중재합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섭가능성이 부재한 부합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인 司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들을 훑어보면 이번 경우와 같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표준분쟁해결약관의 제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중재법학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약관법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약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약관과 중재합의의 관계를 일반약관, 표준약관, 개별약정 이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Ⅲ) 순서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 KCI등재

        건물의 양도시 하자담보추급권자 - 프랑스 법으로부터의 시사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 확대 가능성

        이준형(Joon-Hyong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비교사법 Vol.15 No.3

          The current article 1792 (1) of the French Civil Code lay down: “The constructor of an building is …… legally liable to the employer or the acquirer of the building.” It was actually amended in 1978 to reflect the jurisprudence so far developed, regarding the employer’s action for construction defects as accessory to the ownership.<BR>  In Korea, law provides for the counterpart in art. 9 of the Condominium Act as the articles on the general contractor’s defect liability (667 to 671 of the Korean Civil Code) correspondingly apply, notwithstanding any agreement favorable for, to the creator of a condominium. To the question, who is beneficiary of the liability laid down he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in 2003 that the right to remedies should belong to the current condominium owner, though she/he ha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creator.<BR>  After reviewing developments of law in France since 1978, as fruits of comparative law work, this these listed five possible suggestions on the action for defects of a condominium: (1)no sooner should the action be in principle deemed to move to a new owner than the property right is transferred, (2)to whom already belongs to a contractual remedy against the old owner from their transfer contract. (3)The damages to be claimed should be on principle own ones; it should be noted that qualification of the contract could have influence over the defendant’s foreseeability, especially when a mandatory does usually not expect any change of its mandator. (4)Moreover, the same status should be admitted to the owndership successor of other accomodations than condominiums; a simple usufructuary could make appeal to the action on art. 401 of the Korean Civil Code, according to current jurisprudence. (5)Last but not at least, there could be hardly found any reasonable necessity to restrict the doctrine to condominiums that the remedy should be transferred subject to the ownership in the above described way, the legislative sources of which the Korean Supreme Court found in art. 9 of the Condominium Act in the 2003 decision; hence is suggested here to widen the scope of application to all sorts of immovables subject to registration. In other words, the article should be an expression of a more general - constitutional - principle of property protection as well as of the state’s concern to citizens’ security.

      • KCI우수등재

        집합건물법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향 ; 집합건물법(集合建物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이준형 ( Joon Hyong Lee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1

        이 글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장래 개정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집합건물에 대한 현재 법령 등의 상황을 보면, 각 집합건물의 유형별로 특별법들이 제정됨으로써 집합건물법은 사회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연장선상에서 일반법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나, 특히 원래 公營주택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던 주택법의 끝없는 적용영역 확장과 규제 팽창은 자칫 집합건물법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의 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이 시민의 재산권 분쟁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법원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가 없고, 오히려 사적 자치의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를 좁혀서 자율적인 해결을 막는 등 不正義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다시 더욱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는 등 자칫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집합건물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서 「사적자치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집합건물법의 지도이념으로 되돌아가서 自由, 忠實, 保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개정 제안들을 정리하여 제시해보았다. This essay scrutinizes current problems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Act(hereafter Aggregate Buildings Act) and gives rise to further discussions by suggesting some reform proposals from the author`s private view of point. Aggregate buildings are currently controlled by sectional legislations according to type of use(housing, salesroom, factory etc.). Hence, Aggregate Building Act, as a prolonged part of the Civil Code, is expected to play a role of general rules; actually it fails to do it, because above all Housing Act, which originally aimed to rule public housings built and supplied by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has permanently extended scope of application and enlarged controlling list to threaten the whole scheme of aggregate buildings legislation as a result. The current situation is however criticized: on one hand, the ratios of Housing Act such as balanced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s well as residential stabilization, could not justified, for the theoretical as well as comparative reasons, to apply to property conflicts between private persons; on the other hand, paternalism has a tendency to rule out self-mechanism of private autonomy to form a vicious circle of ever more regulations in order to cope with resulting injustices. Here, for those reasons, are suggested a return to realization of private autonomy as principle of Aggregate Buildings Act, on which several legislation steps are proposed one by one in order of freedom, faith and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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