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0년대 공직후보자 선출제도에 대한 비교적 고찰

이준한 ( Lee Junhan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사회과학연구 Vol.1 No.-

This essay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effects, and implications of the new open primary in Korea in the 2000s. Th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functions and limits of the open primary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First, this piece reviews the literature evolving around the issues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Second, this study compares the cases of candidate selection reform processes in some advanced polities. Third, this essay evaluates the history and mechanism of the open primary in Korea’s party politics. Finally, this piece suggests some lessons for the reform of future open primay in Korea.

동북아 평화와 인천의 NLL 문제

이준한(Lee, Junhan)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2 인천학연구 Vol.16 No.-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적인 현안은 첫째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문제요, 둘째는 인천 앞바다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은 인천의 코앞에서, 이제는 거의 주기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만드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조성하는 한반도, 특히 인천에 긴장과 갈등을 없애고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논문은 서해에 북방한계선이 그어지게 된 역사와 배경을 추적해본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한의 국제적 역학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이 논문은 북방한계선으로 말미암은 서해와 인천의 영향을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천이 나가야 할 과제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The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recently been intensified by the issue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Northern Limit Line. Particularly, the Northern Limit Line lies just in front of the Metropolitan Incheon City. Thus, this piece considers the strategies to build peace and prosperity in the Greater Incheon area, in order to resolv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First, this essay traces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Northern Limit Line. Second, this study also reviews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during the Cold War era with regards to the Northern Limit Line. Third, this piece evaluates the fallouts after the North Korea’s military attacks in the 1990s and 2000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with a strategy to usher a peaceful resolution into the Metropolitan Incheon City.

여성친화도시와 인천

이준한(Junhan Lee)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4 인천학연구 Vol.20 No.-

이 논문은 인천이 얼마나 여성의 행복에 복무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인지를 규명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논문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2012년 여성정책센터 설문조사를 이용했다. 그 결과 인천이 여성친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인천에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인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한다는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정책대상을 찾고 그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This essay ascertains how happy women are in Incheon and how friendly the Metropolitan Incheon is.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s the survey data set assembled by the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in 2012. As a result, this paper finds that Incheon is never close to be called a Women Friendly City. In order to increase the happiness among Incheon women, this paper suggests a new approach. This paper also suggests a group of women and policies to be focused 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Women Friendly City in Incheon.

2010년 기초의원 선거결과와 무소속 당선자의 착시효과

이준한(Junhan Lee)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국제정치연구 Vol.14 No.2

This essay evaluates the political impacts of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on the 2010 Local elections. As a result, this study, first, finds that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did not contribute to mitigate the regionalism in the 2006 Local elections, nor did in the 2010 elections. This study argues that researchers should disentangle the elusive effects of independents in understanding the true impacts of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in 2010. Second,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attribute to the electoral successes of the ideology-oriented parties including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 Korea. Third,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clearly help women to enter into the legislative arena in Korea.

한국의 이념성향과 생애주기효과

이준한(Junhan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2

이 논문에서는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관찰되는 한국 이념성향의 특징과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선거후 설문조사 자료와 그 외 다양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그 결과 첫째, 2012년 한국의 이념적 성향이 5년 사이에 뚜렷하게 보수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2012년 한국이념의 보수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세대효과보다는 생애주기효과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과거 5년 동안 이념성향의 보수화가 가장 큰 세대는 다름 아닌 유신세대였고 그 외에 386세대의 보수화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This essay ascertain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2007 and 2012 presidential electio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Individuals are likely to reveal their ideological flavors according to their self placement on the ideological progressive/conservative continuum. And voters tend to respond to respective policy ares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security issues. In addition, the contours of Korea’s ideology have moved more toward the conservative side for the last five years. During the same period, the life-cycle effect turns out to be more consistent than the generation effect. Especially, the so-called 386 generation seems to have changed to be more conservativ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2012년 대선과 대중매체(mass media)의 정치적 효과

이준한(Junhan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1

이 논문에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대중매체의 정치적 효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먼저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 대중매체를 통해서 후보관련 정보를 얻는 유권자와 새로운 대중매체의 대표인 인터넷으로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유권자 사이에는 서로 반대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각 대중매체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유권자의 지지후보 결정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This essay analyzes the political effects of mass media that had o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is piece, first, ascertains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who used the old media (newspaper, radio, and TV) and the new media (internet, twitter, etc), respectively. Then, this study compares the impacts of mass media on voter turnout and vote choic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very different voters appear to have used the old media and the new media to get political information during the 2012 election campaign. In addition, mass media tended to have had no significant impacts on voter participation, but the new media seem to have had negative impacts on the conservative candidate.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이준한(Junhan Lee)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4 인천학연구 Vol.21 No.-

이 논문은 인천의 5·3 민주항쟁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의 5·3 민주항쟁이란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난 정치적 시위를 말한다.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원인을 설명하는 프로테스트 모델(protest model)은 1986년 인천의 5·3 민주항쟁으로부터 그 다음해 이어진 한국의 6월 항쟁 및 민주주의 이행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설명틀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프로테스트 모델에 입각하여 인천의 5·3 민주항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환경부터 분석하고 평가한 뒤 그것이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추적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전 세계 정치학계의 민주화 이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것을 한국의 민주화에 적용해본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프로테스트 모델이라는 시각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흐름과 특징을 조망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인천 수준에서 5·3 민주항쟁과 6월 항쟁 및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과 특징을 찾아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논문은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위상을 찾게 된다.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5·3’ democratic protests and analyzes them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The ‘5·3’ democratic protests mean the political protests occurred in a street across Juan Station, Incheon, May 3rd 1986. The protest model well explains the Korean democratic transition from the ‘5·3’ democratic protests to the June democratic protest in 1987. Thus, this paper attempt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5·3’ democratic protests and their impacts on Korea’s 1987 democratization. This piece firstly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 relevant to the issues of democratization and consolidation in the worldwide settings. Then this study draws a picture on the processes of Korea’s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is paper ascertains the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5·3’ democratic protests in Incheon 1986. Then this study traces the impacts of the ‘5·3’ democratic protests that have on the ‘June 1987’ democratic protests and ‘7·8·9 1987’ strikes at the level of Incheon. Finally, this paper attempts to ascertain the implications of ‘5·3’ democratic protests.

인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선거구획정의 특징

이준한(Junhan Lee)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3 인천학연구 Vol.38 No.-

인천의 무투표 당선에 대한 비교연구

이준한(Junhan Lee)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4 인천학연구 Vol.40 No.-

이 논문에서는 1991년 이후 모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의 무투표 당선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인천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현상을 다른 광역시도의 무투표 당선과 횡단면적으로 비교하고 또한 시계열적으로 추세를 추적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단체장 수준을 포함하여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 수준의 무투표 당선의 특징을 비교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에 대하여 비교한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첫째,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인천 안에서 비교적 정체성이 강하거나 정당의 경쟁력이 강한 곳에서 발생했다. 인천과 비슷하게 전국적으로도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지역주의가 강한 호남과 영남에서 목격된다. 다시 말해 역대 구·시·군의 장선거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지역주의가 강한 광역시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횡단면적인 비교에 더하여 시계열적인 비교의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의 무투표 당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 2006년부터 인천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감한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유급제 도입 등 제도개혁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투표 당선 추세는 일본의 무투표 당선이 기복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와 다르다고 하겠다. 셋째, 중선거구제는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았다. 인천은 물론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중선거구제가 2006년 기초의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무투표 당선 사례는 대체로 그전에 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넷째, 인천에서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은 2006년 강화군에서 1명, 2012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1명씩, 남동구에서 2명 나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지역주의가 강한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볼 때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의 의원 정수가 커질수록 무투표 당선은 점차 감소했다. 다섯째, 역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이 지역구에 비하여 더 많았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은 제4, 5, 6,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무투표 당선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흐름이 역전되어 빈도에 있어서 비례대표(63명)보다 지역구(144명)에서 무투표 당선이 더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의 27.8%가 무투표 당선되었고 지역구의 13.9%가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집계된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도에서 무투표 당선이 적은 것이 보편적인데 그 반대의 결과가 목격된 것이라고 하겠다. This essa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uncontested elections in Incheon since the 1991 local elections. This piece also compares the features and changes in the uncontested elections in Incheon with other major cities ever since the first local elections. In doing so, this study emphasiz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uncontested seats between the two different levels of local elections (metropolitan councils and others). In addition, this research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uncontested elections between the proportional members and constituency members of the local counci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contested elections are likely to occur in the areas with strong party competetiveness in Incheon. For example, a conservative party won the seats in the areas of Ongjin without any challengers. Likewise, uncontested elections are more likely to be observed in the Honam and Youngnam areas where the Korea’s unique voting behavior of regionalism is very strong. Second, it is not suffice to say that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is increasing in Incheon as time passes, from a time-series perspective. The number of uncontested election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2006 local elections and then skyrocketted in the 2022 local elections. In 2006, the introduction of a paid system for the council members would have changed the pattern of local elections with other major institutional reforms. Third, the multi-member system has exert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in Incheon. The multi-member system was firstly introduced in the 2006 local elections. Since then,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has drastically decreased in Incheon. Finally, it appears that uncontested seats for the proportional members are observed in many parts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On the other hand, uncontested seats for the proportional members are more likely to emerge in the Honam and Youngnam areas where the regionalism is evident. And uncontested seats for proportional members are increasing as time passes. However,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decrease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proportional members.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지역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연구

이준한 ( Junhan L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3 No.2

이 논문은 결선투표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980년대말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뒤 16개 국가에서 실시된 49회의 결선 투표를 투표율과 순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그 결과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투표율이 제1 라운드에 비하여 제2 라운드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결선투표제에서 최종 승자가 제1 라운드의 1위와 서로 다른 경우가 다른 대륙의 경우와 비슷하게 발생한 사실도 확인한다. 이에 비하여 여타 지역의 결선투표제와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일부 국가의 결선투표제는 그 전제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후보나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의 일부 국가가 결선투표의 전제조건으로 과반수 투표율을 삼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대통령선거에서 40% 이상을 차지한 후보는 대체로 결선투표를 거쳐도 최종 승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 결선투표가 잉여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his essay examines how the run-off systems actually have worked in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countries. This piece deals with 49 election results held in 16 countries afte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erms of voter turnout and victor during the processes of the two rounds.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e run-off systems of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countries may be similar to those of the other continents on the globe in that, firstly, voter turnout tends to decline in the second round, and secondly, the final victor may be different from the first runner of the first round. On the other hand, the run-off systems of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areas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continents in the world because the conditions for the second rounds are so strict that would reduce the election competitions. In addition, the conditions for the second rounds sometimes include the voter turnout of 50 percent and higher, which may foster the increases in voting participation. Finally, the candidates who have received over 40 percent of the vote may become the final victor of the election, which suggests the two round system very redu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