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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공론장의 형성과 대학사회에서의 심의민주주의: 경청 연세예론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신행 ( Shin Heang Lee ),변영환 ( Young Hwan Byu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論集 Vol.37 No.2
한국사회는 제도적인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각층위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제도와 정치문화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각 집단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적인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시도되는 심의적 토론구조인 경청-연세예론은 심의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가능성과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어 유용한 예가 될 수 있다. 롤즈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심의이론과 하버마스의 심의이론을 통해서 경청-연세예론의 심의 모델을 검토해 보면, 공적 심의의 장이라는 형태적인 상응성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상이성을 발견하게 된다. 체제가 심의기제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는 공공권역이 부재한 한국사회의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심의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토론이 생성되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 외에도 체제에 대해 권위를 부여받거나 스스로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경청-연세예론의 사례는 체제 외(시민사회)에서 출발하는 심의체가 심의의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그 방안으로 토론 생산이 가능한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영역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n Korean society, even though national procedural democratization has developed, still substantial democratization is on the way to work. Most of communities and groups in Korean society need to develop democratic civic culture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dure. Under this circumstance, deliberative democracy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ay to achieve democratic legitimacy in decision-making and also to build democratic civic culture. Precedent researches on deliberative democracy concentrated on its usefulness to reconcile social conflict or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approach necessarily takes agenda-centric and issue-centric analysis on deliberative forums and overlooks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structures on which deliberative forums should be rooted. This study is focusing on deliberation forum case in Korea. ``Kyungcheong-Yonsei Yeron``, which is a deliberation forum in Yonsei university, will be analyzed in relation to model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analysis would be a meaningful work to view prospect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Compared to Rawls`s and Habermas`s deliberation model, Kyungcheong forum has morphologic similarities with them, and also has differences in social, political structures on which deliberation model founded. In Korean society, public deliberation needs deliberation body to take active roles because of lacking civic culture. Kyungcheong forum shows key roles for deliberation body to succeed in getting social legitimacy and authority, those roles are to spark and organize public discussion and also to enhance ``domain``, which is a communicative networks with community spirit. To build that network is significant in the light of providing democratic civil society continuous reproductive ground by reproducing citizen and public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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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Shin-Heang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이 연구는 권위주의 해체과정이라는 한국사회의 한 시기에 사회운동으로서의 학생 기독교 운동이 어떤 모습의 변동 세력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과제이다. 운동세력과 체제간의 대결국면에서 학생운동이 어떻게 자체내의 조직화과정을, 그리고 이와 함께 운동에 대한 공공성의 뒷받침을 받아 갔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인 운동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성격상 종교와 대학이라는 각기 다른 부문에 속하고 있는 기독학생운동은 부문성을 통하여 운동세력화를 이루어 나갔으며 공공성의 지원을 받아 변동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변동운동의 특성이 1970년대 기독학생운동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다. 학생부문은 권위주의 권력의 체제작용 하에서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연대성은 조직이 생성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향하는바 상징ㆍ가치가 작동되게 함으로써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공공성과 관계를 맺게 하고 체제 변동운동이 되게 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how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is catalyzing the formation of democratization forces during the process of dismantling military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s organization of anti-authoritarian forces and the mobilization of public support for the rehabilitation of democracy. This article explains the student organization as a concept of Change Realm of Movement and the public support as a Pulicism. And the political change in 1987 could be effected by coordination of two elements.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s approach with respect to garnering public support and understanding is modeled after the lay student movement of the lat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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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권위의 의식화와 앞으로의 학생운동 - 민주화 운동에 나타난 의식화 행위를 통해 본 학생운동의 전망: 사회적 권위의 의식화와 앞으로의 학생운동
이신행(Lee Shin-Heang),김현(Kim Hyun)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8 신학사상 Vol.0 No.141
이 글은 민주화 운동에 나타난 학생운동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를 통하여 오늘날 새로운 학생운동이 지향할 준거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화 운동이 87년의 정치변동을 성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생운동의 역할, 바로 사회적 권위를 의식화하는 타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이 타자의 현존을 가능하게 한 의식화 행위는 70년대 기독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80년대 일반 학생운동은 이를 계승하였다. 하지만 87년 이래 일반 학생운동은 정치이념에 기반한 목적의식에 따른 대중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한 모습을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식화 행위능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학생운동이 정치적 행위자로서 인정을 얻어 내려는 투쟁에 몰두하게 되면서 의식화 행위는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글이 검토한 신촌민회의 사례는 ‘주민인 학생’의 실천을 통해 지역공통체가 사회적 권위를 의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7,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종교와 학생을 잇는 관계망을 형성한 학생기독 운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신촌민회의 예는 지역과 학생을 잇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권위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단초를 보여주며 이는 87년 이후 민주화에 있어 학생운동이 조망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rasp the social role of the student movement in democratization process after democratization movement by investigating its historical model and to demonstrate that this model can be revivified in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examining the case "Shinchon Minhoe." The student movement general played a role of the social other which made people conscious of social authority and this authority became the social force to bring about the political transition of 1987. The student movement general could appear as the social other at the public space through an action for conscientization, the origin of which dates back to 1970"s christian student movement. But since 1987, at the public space the student movement general was left behind as political organization which was aiming for attaining a dogmatic ideology and as a result, its capability to act for conscientization began to disappear. While it indulged itself into a strife for recognition as political actor, the action for conscientization degenerated into a means to acquire the popularity. At the loss of the capability to act for conscientization, the case "Shinchon Minhoe" shows that it can be restored through the practice of the student as resident. Students organized community council named Shinchon Minhoe, which consists of delegates from local institutions. To make it function in local community, students took actions such as holding a community concert providing community schooling, and holding a forum to prove itself to be the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which represented students as the social other, and this made the possibility of the community"s being conscious of the social authority. This experience opens up new vistas of the student movement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after democratiz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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