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회의 책임성

이신용 ( Shin Yon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4 No.-

국민건강보험과 의회의 책임성

이신용(Lee Shin Y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3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While the constitutional states emerged in the period of the constitutional monarchies to protect freedom and property of citizens from a illegal trespass of monarchs, the passive role of the constitutional states to protect them was changed in the modern parliamentary democracy in which the state is to play an active role to realize the basic rights. Today the state giving chances and social benefits to citizen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so that the people may to enjoy a free life as a citizen. In the modern parliamentary democracy the role of the state, therefore, is transformed form passive roles to active ones realizing the basic rights for citizens.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to embody the basic rights asks the parliament to bear more the responsibility for making laws than ever before. In the modern welfare state social rights are also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 this sense the parliament should play a active rol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But the Korean parliament excessively turns over his legislative right on the basis of a delegated legislation to the Administration. It does not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which the modern parliamentary democracy asks.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the Korean parliament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본 위임입법의 한계

이신용 ( Shin Y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3

6·25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동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신용(Lee, Shin-Yong)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6 No.2

6·25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는 혼란한 전시에 단순히 발생한 우발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전쟁승리에 종속’시킨 북한의 총체적 전쟁전략의 일환으로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조직적·대규모적으로 수행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였다. 전쟁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첫째, 해방과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과정에서의 극심한 인텔리 부족현상 둘째, 전시 노동력과 인민군 충원의 절박한 필요성 마지막으로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포함, 안정성을 확보?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들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남한민간인에 대한 납치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시 피점령지 남한에서의 모시기 공작, 전출사업, 의용군모집의 사업들은 여타 전쟁범죄와는 다른 강제성, 비밀성, 장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납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러한 전시 대남한 민간인 납치는 김일성 단독이 아닌 북한주재 소련대사였던 쉬띄꼬프와의 공모와 막후에서 전쟁의 모든 것을 조정?통제하였던 스탈린의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것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orth Korea"s abduction motives of South Korean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t that time, North Korea abducted more than 80,000 South Korean civilians. However, North Korea has never admitted that they had committed abductions, and 60 years later, only one of the victims did not return. Why did North Korea abducted South Korean civilians? first, Being liberated from Japan in 1945, They need so many talented persons for the construction of Modern State-Building. secondly, The lack of labor and soldiers during the war, forced them to forced recruitment and Forced transfer. Thirdly, North Korea the stability of the system that they establish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celebrities tried to abduct. It can be seen that South Korean civilians abducted by North Korea as part of the overall war strategy. In the course, Kim Il-sung and T. Shtykov were in cahoots with each other, It was approved by Stalin.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 의회상임위원회제도 그리고 사회보장법 구조

이신용(Shin Yong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3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The degree of delegation related to the social security acts is involved in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small amount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Germany,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party members to nominate candidate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Acts with less delegation. But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large number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top-down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Korea, the top-down selection method in which the central headquarter of the party dominates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whose members are to be selected every two years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the excessive delegation.

민주화와 사회보장법 규율구조와의 관계

이신용 ( Shin Yon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사회복지정책 Vol.36 No.3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이신용(Shin Yong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한국사회보장법 규율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회가 적용범위, 급여수준 및 범위, 보험료, 급여수급조건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규율권한을 행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행태이다. 이런 과도한 위임현상은 의회유보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국가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항들은 국회가 책임 있게 규율해야 한다. 이것이 의회유보원칙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에서 이 의회유보원칙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의회유보원칙의 구현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 Parlamentsvorbehlat is a legal term which has originated in Germany. The term means that the assembly should regulate for itself anything which influences the life of citizens and is relate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Democracy principle legitimates the legal term. On the one hand, both Korean and German Judicatures have applied Parlamentsvorbehalt to the matters related to the traditional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of freedom and the right to own property. On the other hand, only the German Judicature has applied it to the matters related to the social rights. The German Constitution(Grundgesetz) abstractly guarantees the social rights, proclaiming that Germany is a Sozialstaat. Then the German Assembly is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with formulating the German Social Security Acts. It regulates for itself the Acts which influence the life of citizens. It means that Parlamentsvorbehalt is realized in the German Social Security Acts by the German Assembly. Contrary to Germany, Korea concretely declares the social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the Korean Assembly does not realize for itself the social rights with formulating the social security acts. It only delegates the right to regulate the Acts to the executive. This delegation type violates Democracy principle. The Korean Assembly should control for itself the essential matters of the social security acts related to the social rights. There is another reason why the assembly should regulate for itself the social security acts. When the articles are discussed in the assembly, each party employs those debates as political chances to gain voters Consequently, it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Reasons for Excessive Delegation relatedto the Social Security Acts and its Effectson Social Policy in Korea

이신용(Shin Yong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2 한국사회정책 Vol.19 No.4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보장제도들의 핵심 사항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위임은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공천 되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들은 하향식 공천방식을 통해서 정당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을 제공한다. 이런 정치 제도적 환경은 국회의원에게 사회보장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국회상임위원회제도는, 국회의원이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하여 해당 법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제도 환경에서 국회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사항을 규율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과도한 위임은 한국사회복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The Korean Assembly delegates authority to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 to regulat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The excessive delegation is a rational choice on the side of Korean representatives whose ultimate goal is to be nominated again and elected at the next general election. As Korean political parties adopt top-down methods to nominate a candidate and loyalty to the party leader is the pre-eminent criterion of candidate selection, representatives are not concerned about regulating the Social Security Acts in detail. In addition, the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Assembly must be reorganized every two years and their members often change committee. As a result, representatives delegate authority to the administration to regulate the aforementioned important componen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It leads to fail to develop social security programs.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신용(Lee Shin-Y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In democracy basic rights such as political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lections have been respected, opportunities of corporation and opposition have been guaranteed, and ability of self-learning and self-correction have been developed. These positive factors give preconditions for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state. Because in this state adults get the suffrage and the open competition for official positions induces political parties use social policies as means to win the election. That is to say, political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use various social policies to win the election. Democracy, therefore, has affinity with social policy. Th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can be found also in Korea which was democratized in 1987. But,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is very weak due to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Korean Parliament usually enacts abstract social act and delegates the right to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to the executive. Delegation itself has no problem, but excessive delegation is a problem since the executive can overuse its discretion as sacrificing the social rights of the citizen. In addition social consensus could not be achieved in this constitutional structures, which are a obstacle to establishing a political process in the Parliament to promote the welfare development through party competition. Excessive delegation should be reduced, and the Parliament should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as exercising its legislative power more. Then a mechanism of welfare development can be launched in Korea.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복지정책 :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The Case of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in Korea

이신용 ( Shin Yon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2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