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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황지영(Ji Young Hwang),이봄이(Bomyee Lee),오인환(In-Hwan Oh),박소연(So Youn Park)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2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임상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잘 해결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과 미설치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116개 기관, 미설치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사 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1개소 1응답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신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어려움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의 경우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매뉴얼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제공,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 지원이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연명의료 관련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향후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위원 역량, 교육 등을 포함한 질 관리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various conflicts in clinical practices that are involved in deciding and implement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extending maximum respect to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is study explores a plan to help the proper establishment of the program by identifying the current operation of and issues with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at the organizations where they were established or where they were yet to be installe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in this study with 116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here the ethics committees were established and 305 organizations where they were yet to be installed.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4 and 14, 2019. The survey was filled out once by the administrative secretary of each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The survey revealed issues with the operation of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such as difficulty in educating new committee members, lowered work efficiency due to insufficient staffing, and a lack of financial support. The needed support for the organizations wher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were yet to be installed was for the provision of a manual on the operations of the ethics committee and staff for its efficient operation and education on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for committee members. Installing mor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and strengthening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s require further studies on the role of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the competencies of members, and qualitative management, including education.

      • KCI등재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장기증자를 중심으로

        유수정(Yoo Su-jung),이봄이(Lee Bomyee),박소연(Park So-You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9 생명윤리 Vol.20 No.1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신장이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장기증은 기증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이익은 없는 반면 기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에 있어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가 기증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전 보호부터 기증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기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추적관찰까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보장하고 기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식 결과 및 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도 기증 후 건강관리계획 등의 의학적 권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된 동의 설명문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장기증자가 동의 과정 및 신체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s a result of increased lifespan and aging of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kidney transplantation is consistently on the rise. Due to the low brain-dead donor rate in Korea, living kidney transplantation has been considered an alternative. However, living kidney donors have no medical benefits from the transplantation and instead exposed to a risk, so multilateral—ethical, medical, and legal—discussions are crucial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Nevertheless, the divers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risks facing living kidney donors before and after organ donation have not been reviewed with signific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tical suggestion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from pre-donation protection of living kidney donors to fully informed consent for organ donation and follow-up care for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First,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living kidney donors and minimize the risk of organ donation, specific guidelines for feasible pre-donation compatibility test process and medical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set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transplantation outcomes. Second, to ensure that living kidney provide their consent for organ transplantation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standardized consent forms should be prepared and provided for each organ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medical recommendations, such as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plans and car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Third, a specific procedure should be set to ensure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confidentiality of potential kidney donors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consent and receiving results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eek financial support for post-donation health care of living kidney donors. Finally, for systematic health care after donation of living kidney don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st-care and long-term tracking observ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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