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조세법 집행의 공정성 확보방안-소득과세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제안-

이동식(Dongsik Lee)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2 No.1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정의 내지는 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의 내지는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논의이다. 이글은 그 가운데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공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넓은 의미에서 조세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을 이 글에서는 조세입법의 공정성, 조세법집행의 공정성 그리고 조세구제제도의 공정성 3 가지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이글에서는 조세법집행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 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이 글에서는 조세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현행 제도로 납세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기장의무, 세무대리인에 의한 기장과 외부세무조정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그리고 세무조사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구체 적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기적 대처방안으로 첫째, 세무조사비율을 미국, 일본수준으로 높이고,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차별적인 세무조사의 실시를 없애고,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있어서 외부조정을 담 당했던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금지시키며, 다섯째 세무대리인에게 부분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여섯째 적절한 수준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제도가 필요하며, 일곱째 기장의무를 불이행한자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 장기적으로는 첫째,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세무조사면제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넷째 간편장부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며, 다섯째 근본적으로 조세법규정을 집행이 간편하도록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세제도가 공정하게 된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세제도가 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다. The issue, “Fair Society”, was one of the hottest debating topics in Korea throughout 2010, 2011. The book “Whats`s the right thing to do” written by Miachael J. Sandel, became best seller after the book was published in Korea in 2010.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also adopted the issue and made an effort to realize the issue in our society. The issue “Fair Society” affects almost every sectors of our society. Especially, Tax and Military Service are very important area for the improvement of fairness in our society.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1999, Korean thought that these two sectors were the most unfair sectors in Korea. The paper focused on the fairness issue in Tax Law. Fair Tax Law has several different meanings. Among them, We are focusing on the enforcement process, supposing that the current tax rules themselves are fair. If the rules themselves are fair, the fair enforcement is crucial for the fair tax law system. In the paper, We are making some proposals to make tax law enforcement more fair. As short-term plans, We are suggesting the increasing ratios of tax investigation, the expansion of the target of confirmation report of the faithfulness of tax return, and the allowance of limited investigation power for tax accountant. As long-term measures, We are making proposals, the expansion of the target of tax investigation, the review of the exemption of tax investigation, the review of tax imposition system by government standard in the absence of tax return filed by a tax payer, the abolition of simple ledger, and the simplify of tax law provisions.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 검토

이동식(Dongsik Le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국가의 재원조달을 그 핵심기능으로 하는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거래행위를 각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거래증빙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건대, 갑이 을과 거래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병의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모든 거래증빙은 병이 거래주체인 것처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증빙을 확보한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거래로 인한 납세의무를 모두 병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갑의 세금이어야 하는 것이 병의 세금으로 부과되어질 수 있어서 갑과 병은 실제로 자신의 담세력과 다른 세금부과를 받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여 과세당국이 조세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는 자산거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입법해두고 있다. 이 글은 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제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 제도와 관련 최근 대법원이 2017년부터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법원의 관련 주요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판결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통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예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를 과징금제도로 변경하자는 주장처럼, 이 제도의 근본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 제도가 현재처럼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a very special taxation system. This Article deems the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This rule applies to special types of property, which requires official registration to transfer or exercise a right, excluding land and buildings. If the actual owner and the title holder of this type of property different persons, the titl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such property. For example, if A buys a stock and adds it to the shareholders list in B s name, the tax law imposes a gift tax on B, which A considers to have contri- buted the stock to B.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gift tax is paid in principal by the donee, not by donor. Until the law was amended in 2018, the taxpayer acco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the title holder. The title holder actually did not receive any benefits from title holding, but he has the obligation to pay Gift Tax. Since 2019 the actual owner is required to pay the Gift Tax. Due to amendment in 2018, taxpayers have changed but the remaining tax requirements remain the same.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number of interesting decisions concerning this strange taxa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from January 2017 to July 2019 was introduced and analyzed. Of course, these are the cases that apply to the law before it was revised in 2018. In this article, we tri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rega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판례평석(判例評釋) : 거래대금의 사후감면과 법인세 과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을 중심으로 -

이동식 ( Dongsik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0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문제들이 최근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하지만 대법원은 그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문제되었던 것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 또는 채권 등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경우이었다. 대상 판례에서는 사후적인 거래대금의 감면이 법인세에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매매대금 감면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감면금액(70억원)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05년)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년도(2004년)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에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 된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확정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후적인 사유를 이유로 수정하게 되면 조세법률관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매출에누리에 대한 회계처리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손익을 조정하는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한다. 법인의 사정으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조정할 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다른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It is very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o approve taxpayer`s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non-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of Frame Work Act on National Tax.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s, the supreme court made a very important decision in December, 2013. In this case(supreme court case, 2011du1245) it was disputed that a later reduction of sale price could be also a legitimate reason of non-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according to the article 45-2, paragraph 2 in Frame Work Act on National Tax. Taxpayer, who is subject to the corporate tax, signed a real estate sale contract for 110 billion won in 2004. In 2005, next tax year of 2004, the company modified the contract by mutual consents between contract partners and reduced the sale price from 110 billion won to 103 billion won. The amount of price reduction was 7 billion won. The company insisted that 7 billion won should be deducted from the profits of 2004.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at argument. The court decided that the reduction of sale price in 2005 was also a legitimate reason of non-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However this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was not reasonable. In this article we insist that the amount of sale price reduction, 7 billion won, shoud be deducted from not the profits in 2004, but in 2005.

독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시사점

이동식(Lee, Dongsi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세무조사제도는 나라를 불문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첨예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영역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소위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를 경우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실체법적 통제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절차법적 통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절차법적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6년 12월 입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의2가 신설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6년에 도입된 세무조사절차규정은 도입 초기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중복세무조사금지규정에 위반한 세무조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세무조사절차규정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여러 건 내리면서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법원이 세무조사절차규정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판결들을 하는 상황이 되자 대부분 20년 전에 입법된 국세기본법 제7장의2의 각 규정들이 적정한 내용으로 입법된 것인지를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현행 세무조사절차규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 방법으로 외국의 입법례 중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줄 수 있는 독일의 세무조사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x audit is a highly sensitive topic in any count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iscipline tax audit by law beforehand.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substantial legal control of tax audit, its procedural control is crucial. In Korea, Chapter Ⅷ-2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is responsible for the procedural control of tax audit. This chapter was enacted in 1996. At the beginning, these rules were not greatly attractive to the society.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se rules has been emphasized aft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important judicial decisions about these rules, especially prohibition of overlapping tax audit according to Article 81-4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However, these rules are mostly established 20 years ago, raising doubts about the adequacy of the rules. So, in this paper, we have introduced Germanys’ tax audit system and tried to draw forth its implications. In Germany, there are three types of tax investigation in which tax officials examine the true facts for the purpose of fair taxation. Among them, we only target tax audit called “Außenprüfung im Steuerrecht”.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이동식(Lee Dongsik)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3

국가제도로서 조세제도의 핵심기능은 재원조달기능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가의 재원조달은 주로 이와 같은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나라는 조세제도를 통하여 단순히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술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술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과다보유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한 자가 이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조세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세를 ‘유도적?조정적 조세’라고 부른다.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서는 조세가 규제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조세이며, 직접적인 행정 규제와 비교가 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조세를 조세제도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유도적?조정적 조세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규범적으로 유도적?조정적 조세에 대해 한계 설정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를 때 현행법상 유도적?조정적 조세로 입법된 것 가운데 조세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본다.

租稅回避行爲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의 導入論議

이동식(Lee Dongsik)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세금과 공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금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는 다시 다양한 방면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 글의 주제인 조세회피 방지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평한 세금부과가 세법의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조세회피행위 방지도 세법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OECD가 주도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절감 시도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최종보고서 채택 이후 각국이 후속 조치에 돌입하였는데 이 역시도 조세회피 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BEPS 방지 프로젝트도 개별 제도 중심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좀 더 적극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세법의 영원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뜨거운 논의 주제로 되어지고 있는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방지방법 중 특히 일반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에서의 논의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펑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혹은 제3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굳이 새로운 조문을 입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문들 특히 제3항의 경우에도 그 문구의 협소성으로 인해 일반규정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모델로 제시된 것들을 정리해 보고 바람직한 조문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조문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Tax and Equity are inseparable. A variety of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fair imposition of taxes and they are also interrelated with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Just as the fair imposition of taxes are everlasting challenges in tax fields,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since the first tax law was enacted. Recently OECD has pushed ahead with projects for eradication of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n order to cope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and then many of member countries are taking follow-up measures after adopting 2015 final reports published by OECD, which are also closely related to anti-tax avoidance measures. Some commentators, however, point out that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should be adopted to cope with tax avoidance positively suggesting BEPS projects have the limit because they find solutions individually focusing on each separate problem or each tax field. This article aims to organize recent discussions in Korea with regard to the adoption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and evaluate them. The basic solution among anti-tax avoidance measures is to defeat tax avoidance by interpreting tax statutes which become objects of avoidance. Korea has adhered to the literalism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concepts borrowed from other laws,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developed from tax laws themselves is not allowed as long as tax laws do not have specific and separate definition provisions. Therefore, in many literatures, it is claimed that the role of the legislator is important to prevent tax avoidance. Most anti-tax avoidance measures are made by the enactment of individual or specific law provisions. Although there is an article on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is article is available as a general anti-tax avoidance measures. This is reason why the adoption of a general anti avoidance provision has long been proposed in many literatures. In this article, various models proposed so far are introduced.

실시간 프로세스의 최악 응답 시간 예측에 관한 연구

이동식 ( Dongsik Lee ),김기창 ( Kichang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4 No.2

본 논문에서는 Ingo Molnar 의 realtime-preempt 패치가 적용된 리눅스를 활용한 실시간 시스템에서 다른 프로세스와 동시에 수행하지 않고도 다른 프로세스에 의한 실시간 프로세스의 최악 응답 시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최악 응답 시간에 영향을 주는 커널 모드에서 선점 금지 시간을 프로세스 별로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커널 모듈로 구현하여 실시간 프로세스의 최악 응답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이동식(Lee Dongsik)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1

자산을 취득한 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 가운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자산취득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무상 거래 모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런데 상속과 같은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고액인 경우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는 시가의 3~4배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부동산 무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고액인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취득세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이동식 ( Dongsik Lee ),박경찬 ( Kyungchan Park ) 한국지방세학회 2016 지방세논집 Vol.3 No.2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함)는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취득세 특례세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례와는 달리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쟁점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기존 견해를 살펴보았다. 셋째, 대상 판결의 구체적 사실확정의 문제로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인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대상 판결이 이후 행정자치부 후속조치를 살펴보고, 대상 판결 이후 지방세법 규정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도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일견 타당하여 보인다. 한편 사실혼 관계 주장 입증 등 지방세 행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혼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rticle 1 of the Local Tax Act stipulates Special Cases concerning Tax Rates. One of them is 6. Acquisition through the division of property pursuant to Articles 834 and 839-2 of the Civil Act. Article 839-2 rules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Article, one of the parties who have been divorced by agreement, may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This provision was originally set up on the premise of a legally married couple. However, the present court finds that a spouse of a de facto marriage may be subject to the division of property pursuant to this provision.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recently judged whether a spouse in a de facto marriage can apply the special tax r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Local Tax Act even when the property is acquired through property division.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t. In other words, even in the case of a spouse who is in a de facto relationship, the special tax rate should be applied to the property acquired through property division.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he position of such a Supreme Court is acceptable.

자녀양육과 소득공제

이동식(Dongsik Lee) 한국국제조세협회 2013 조세학술논집 Vol.29 No.1

According to the Factbook of CIA in U.S, the birthrate of South Korea ranks 216 in 229 countries last year(2012). It is not any more a new issue.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became a hot topic in South Korea last 10 years. With this low birthrate, the economic growth can not be continued and lots of social system, like public medicare insurance system, can not be operat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did lots of efforts to raise the birthrate so far. In 2005, the basic law concerning the low birthrate was implemented and a special committee for this issue was established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The president-elect also promised to extend child care facilities in the society and expand fiscal spending in child care sectors. That would be necessary and helpful for the parent. Besides, this paper is emphasizing that the income deductions of spending for child care including education expense and medical expense are also very important to relieve taxpayer’s financial burden. First of all, we are trying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come deduction for the child care expenses. Second, we are comparing the income deduction items for the expenses in Germany, U.S.A. and Japan. Third, we are explaining the contents of current income deduction in Korea Income Tax Law. Finally,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hose resolutions of current income dedu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