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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신경쟁법(1998)상의 시장지배력의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남순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0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31 No.-
독과점규제방식에는 행동규제방식과 구조규제방식이 있는데 영국은 독과점규제방식에서 행동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규제방식은 구조조정방식에 비해 독과점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빈약한 점이 있어 영국에서는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투명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1998년 개정된 신경쟁법에 따른 시장지배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봄으로서 우리 나라의 시장 지배력의 평가에 따른 후진성으로 독과점규제의 낮은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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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부분의 기업 규모 분포의 진화(1992-2007)
이남순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2 아태경상저널 Vol.4 No.2
기업은 단기에는 기업 규모에 의존적인 성장을 하지만 장기가 되면 효율적 규모에 도달하여 확률적 요인에 의한 성장으로 실제 기업 규모는 장기에 로그 정규 분포로 접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생존 기업의 기업 규모 분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로그 정규 분포로 진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생존 기업의 기업 규모 분포의 진화가 이루어지면 실제 기업 규모분포는 장기에 로그 정규 분포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생존 기업의 기업 규모 분포가 진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생존 기업들의 기업 성장이 기업 규모와의 의존적 관계가 장기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있어 기업 규모 분포의 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규모 기업 집단과 연령이 아주 많은 기업 집단에서만 기업 규모와 성장 간 독립적 관계가 존재하여 기업 규모 분포는 진화하여 장기에 로그 정규 분포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장기 로그 정규 분포는 Gibrat의 법칙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Gibrat의 법칙은 기업 규모와 성장이 독립적인 관계를 이루는 많은 경우 중 하나의 특별한 예인것이다. 또한 기존의 분석 결과들과 다르게 대내외적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평균 기업 규모가 축소하여 기업의 효율적 규모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Many studies have asserted that firm growths are dependent of current sizes of firm in the short-run but firms grow proportionally by stochastic elements as firm sizes are close to the optimal size and therefore the actual firm size distribution can approach lognormality in the long-run.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evolution of the firm size distribution(FSD) has received considerable empirical attention. For the entire firm size distribution can become approximately lognormal in the long-run if the surviving FSD evolv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surviving FSD does evolve or not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that the distribution of firm sizes does not evolve because firm growths do not tend to vary independently from their sizes over time and long-run lognormal distribution can exist regardless of Gibrat’s Law. The distribution of firm sizes evolves in the group of larger or older firms that efficient scale is not restricted. When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growth is satisfied even if Gibrat’s Law does not hold, the FSD converges into lognormal distribution. Gibrat’s law is a special case for presenting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growth. Average firm size becomes reduced over time in contrast to the results of early studies because of rapid change in market environment from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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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국어학회 2000 국어학 Vol.35 No.-
국어학의 각 부문은 서로 침범할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모든 부문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하나의 문법현상을 두고 두 부문이 관여할 때, 적어도 한 수준이 다른 수준을 몰아내지는 않는다. 같은 현상에 대한 두 부문의 논의 결과가 다르다면 그 중 어느 하나는 잘못된 논의이다. 음운론적 연구는 형태론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음운론적 정보는 거꾸로 형태론적 연구에 기여하기도 한다. 단어와 형태소 분석은 형태론을 비롯한 제 부문의 연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품사 분류에는 단어의 형태론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차이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품사는 통사적인 범주 구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품사를 무시하면 통사현상은 기능 범주만을 남기고 어휘 범주는 자취를 감추게 한다. 반대로 어휘 범주만을 남기면 기능 범주가 자취를 감추게 되어, 단어들을 이어 하나의 의미적 통일체를 이루는 통사 현상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통사구조란 기능 범주와 어휘 범주가 만나서 이루어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형태론은 음운론, 통사론, 어휘론 등 다른 부문과 더불어 언어 연구의 '하나이며 동시에 다른 부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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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남순,이상규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006 사회복지지원학회지 Vol.2 No.2
본 연구는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의 실무자 25명과이용자 가족 82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자들은 서비스 측면에서 의료․재활서비스, 정서적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는 충실히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치매 증상에 따른 개별화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지만, 의료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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