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會計에서 본 商法上의 會計規定

이균봉,이병철 한국상사판례학회 2002 상사판례연구 Vol.13 No.-

The business transactions are common reognition objects for both commercial law and corporate accountion. The commercial law systems place emphasis on form, on the other hand corporate accounting recognizes, measures, and communicates business transactions based on economic substance. While the objective of commercial law is to protect the creditors and investors, the latter isto provide stakehoder(user) with useful information so that they may make a informed judgement, and therefore very flexible in it application. These are the reason boty subjects bringabout differences in their applicatons; recognition, measurement, disclosere, terminology, financial statements category. The commercial law being placed above codes concerning corporate accounting has played a central part in to realize its objectives, and try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se two subjects in line with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s. Consequently,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commercial law be responsible for regulations on dividend, general accounting principles, and investors protection and capital subsutantiality, on there hand, entrust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with remaining technical accounting porcedures, on the premise that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re suordinate position to commercial law.

지식·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상업계고등학교 상업교육의 새로운 방향

이균봉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96 교사교육연구 Vol.33 No.-

非營利組織의 財務報告 基礎

이균봉 釜山大學校 商科大學 1999 釜山商大論集 Vol.70 No.-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결정요인: 정부규제의 역할

이균봉,양은진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9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practices and government regulations. There has been a generally conceived thought that CSR proceeds beyo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e law.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iteratur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role of government. The sample companies selected for study were taken from Korean firm data in the group of KEJI 200 and we use these companies' financial accounting data from DataGuide. Our sample period runs from 2006 to 2011. To specify our proxy for CSR, we rely on KEJI index, which contains ratings on a wide range of CSR-related items compiled from various sources. We adopted firm size and the number of regulations to specify our proxy for government regulations. To test our hypotheses, we analysed using a model developed from stakeholder theory, which explains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stakeholder in determining the practic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model employed in this study is a empirical form developed by Roberts (1992). It is based upon the stakeholder framework to explain CSR that was forwarded by Ulman (1985).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rm size and the number of regulation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CSR practices. Second, ownership structure, debt ratio, the profitability of the past and strategic posture effect on the level of CSR practices significantly. Our evidence in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corporate social disclosure legislation decisions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는 금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공시에 대한 규제를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인지, 법적 규제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를 위해 2006년에서 2011년간 경제정의연구소가 정량평가지수를 공시한 200개 기업의 표본을 사용하여 1,018개의 데이터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지수를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KEJI 지수는 정량평가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정부 규제의 역할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기업규모(SIZE)’와 ‘규제의 수(RRE)’를 사용하였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Ullman(1985)이 제안한 이해관계자 가설(stakeholder framework)과 이 틀에 따라 경험 연구를 수행한 Roberts(1992)의 모형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정부규제를 표시하는 기업규모와 규제의 수가 유의미한 정(+)의 관련을 표시하여, 정부규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정부 규제는 표본을 규모에 따라 3분위하여 분석할 때, 규모별로 다른 영향을 나타내었다. ‘규제의 수’로 측정한 정부 규제의 직접 영향은 근로자 수가 평균 2,700명 내외의 제한된 소수 대규모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그를 제외한 일반적인 의미의 대기업에서는 규제의 직접 영향이 우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 공시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책임 활동의 확대를 가져오리라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정부 규제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시도로서, 또한 부분적으로, 이해관계자 이론이 제안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결정 요인의 설명력을 한국사회에서 시험해본 경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CSR활동으로 구축한 기업신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균봉,박수경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1

[Purpose]CSR activities are one of the factors that build corporate trust. We analyze the effect of total corporate trust on tax avoidance by adding shareholder value and employee value.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data of KOSPI listed companies from 2012 to 2017. First, we analyze the effect of ESG integration rating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n tax avoidance. Second, we examined the effect of E, S, G rating, shareholder value and employee value on tax avoidance. Finally, we analyze the effect of comprehensive corporate trust on tax avoidance by creating the above five factors as one variable. [Findings]The results consistently show that CSR activity components, shareholder value, and employee value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ax avoidance. Corporate trust, created by one variable, also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ax avoidance. Therefore, it has been shown that a company with a high level of comprehensive corporate trust, including CSR activities, reduces tax avoidance [Implications]CSR activities, shareholder value, and employee value, and corporate trust that combines them into one, confirmed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This means that any company that builds trust with diverse stakeholders will be sublated any illegal activity that breaks the relationship, and CSR activities and corporate trust are important factors in judging corporate value. [연구목적]CSR활동은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여기에 주주가치요소와 종업원가치요소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기업 신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2년~2017년까지의 KOSPI 상장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첫 번째로, CSR활동 대용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통합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E, S, G 각 등급과 주주가치요소, 종업원가치요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기의 5가지 요소를 하나의 변수로 생성하여 종합적인 기업신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검증결과는 일관되게 CSR활동 구성요소와 주주가치 및 종업원가치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변수로 생성한 기업신뢰 역시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CSR활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업신뢰가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CSR활동뿐만 아니라 주주가치와 종업가치, 그리고 이를 하나로 통합한 기업신뢰 모두에서 조세회피와는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형성한 기업일수록 그 관계를 깨뜨리는 위법행위는 지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에서 CSR활동 및 기업신뢰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간의 관련성 연구

이균봉,김세진,지상현 대한경영학회 2013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1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주목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Std-BTD)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경영자가 사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회계이익을 조정하게 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가 증가하게 된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는 회계이익의 질을 반영한다. 그러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당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 정보는 특정 연도의 상황을 반영하는 한정된 정보인데 반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매 기간마다 다를 수 있는데 특정 연도의 정보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재량권 남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재무회계-세법의 기계적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에는 이와 같은 재무회계-세법의 기계적 차이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이윤경·김영철,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 정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윤경·김영철(2012)과 같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의 변동성을 회계이익의 질 측정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 중 대주주지분율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Std-BTD)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아, 대주주지분율은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지배구조 중 외국인지분율(FOR)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Std-BTD)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 외국인지분율은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주목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 변동성을 활용하여 검증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資本費用情報의 利益豫測能力에 관한 實證的 硏究

李均奉,金正敎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88 교사교육연구 Vol.17 N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ermine whether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information contents of financial statement in terms of predictive ability of annual income if cost of equity capital is recognized as an explicit business cost.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impact of cost of equity capital on annual income is investigated in terms of percentage change in annual income by inclusion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degrees of percentage change in annual income were 77.6%, 96.2% and 86.5% at interest rate on bank loan, yields on government and public bond, E/P ratio respectively. 2. The predictive ability of current reported income is found to be greater than predictive ability of entity residual income regardless of different interest rates, forecasting model, high or low debt to equity ratios. 3.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dictive ability of entity residual income using three different interest rates except one case. For model 1, significant difference is exhibited in the set of interest rate on bank loan-yield on government & public bond at α=.05.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issue of interest rate selection is not important.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균봉,지상현,류예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2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제어에 효과적인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의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낮추고 회계정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은 그들의 보유취지에 맞게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관련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회계정보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같은 맥락에서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제어에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수)뿐만 아니라, 이들 인력을 전문성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보유(수)가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조세회피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먼저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 보유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004년∼2008년의 12월 상장법인 중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 보유 기업 총 3,119개 중에서 첫째, 박승식 등(2006)의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이 음(-)인 기업(1,132개)을 제외한 총 1,987개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의 양끝 1% 범위값을 제거한 연구표본-1(총,1,780개) 둘째, 감사보고서 주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활용한 방법에 따라 관련 데이터 미공시 기업(1,092개)을 제외한 총 1,092개 표본을 대상으로 수의 양끝 1% 범위값을 제거한 연구표본-2(총,1,772개)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 중 공인회계사와 기타 전문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은 그 보유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의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 분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이균봉,임성근 한국회계정보학회 2009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9 No.1

There was change in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rates system. This change had some implication in vertical equity of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and motivated u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ertical equity of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between period 2000~2001 and period 2003~2004 comparatively. This study is based on actual individual taxpayer data. The individual taxpayers to be studied are classified into ten groups of equally-situated taxpayers based on income levels. Taxable income after contributions that is common deduction in business Income and employment Income at individual level was used for this study. To evaluate vertical equity, we computed Kiefer index, CEP index, Khetan and Poddar index 1, Kakwani index.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analysis of the vertical equity, Kiefer index was enhanced in business income, but did not be enhanced in the other indexes.(CEP index, Khetan and Poddar index 1, Kakwani index)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practice of arbitrarily selecting and applying a certain index will lead to incomplete inferences about the tax progressivity or vertical equity effects of tax systems. Khetan and Poddar index 1 was enhanced in employment income, but did not be enhanced in other indexes(Kiefer index, CEP index, Kakwani index) 2002년도에 소득세율의 변화가 있었다. 소득세율의 변화는 여러 가지 정책적.사회적.경제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세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소득세율 인하를 기준으로 2000~2001년, 2003~2004년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두 소득의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는 각 지수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및 한계점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에 관한 실증 분석에서 불완전한 추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네 가지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CEP, KP1, K의 지수에서는 수직적 공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F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원인은 KF지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불평등 반감계수(e)가 주관적으로 결정된 데 기인할 수 있다. 둘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KF, CEP, K의 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P1의 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본 연구는 단순히 소득세율 인하라는 사건을 전후로 구분하여 양 기간의 소득세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 여부는 세율인하 뿐만 아니라 동 기간의 소득수준 변화, 세율변화 이외의 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주는 세법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외국인투자기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이균봉,지상현,양은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4 No.2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로는 지금까지 이익조정 관련 연구에서 대표적인 이익조정 측정치로 활용되어온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 DA)을 활용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은 이들의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전 예상과 동일한 결과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이들의 보유지분율뿐만 아니라 투자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이 더 적절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지분율이 높더라도 단기투자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존재가 이익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외국인투자자의 영향이 보유지분율보다 투자기간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기말시점의 보유지분율이 아닌 이들의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가 이익조정 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보유지분율이 높아도 이들의 투자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투자자와 이익조정 간의 양(+)의 관련성이 나타난다는 결과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